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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중단.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합법선거를 실시하라

작성자:

정창화

조회: 5013 등록일: 2016-04-04

정의화 국회의장과 마치 세월호 선장과도 같은 국회의원 제위에게 드리는 긴급 멧세지 정의화 국회의장과 마치 세월호 선장과도 같은 인상을 주는 국회의원 제위께서는 4.13. 제20대국회의원 총선이 불법부정선거로 실시되지 않도록 일단 4.13.총선을 연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합법적인 선거가 실시되도록 강력히 긴급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중앙선관위가 2000년초부터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여 지금까지 그 음모를 버리지 못하고 투표지분류기라는 거짓말 칭호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선거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개표조작음모가 여실히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개표조작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명백하게 불법부정선거인 사실이 밝혀졌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선거실시를 방치한다는 사실은 법치주의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중앙선관위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선거때마다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을 중단시키고자 7차례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았으나 사법심사는 매번 불법부정선거 총본부인 중앙선관위편이었습니다. 불법부정선거총본부인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13년간 진정*탄원*호소를 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그리하여 오늘 4.4.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제위에게 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에 의한 불법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긴급 멧세지를 드리는 바입니다.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부정선거였습니다. 시민단체가 2003.1.17.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2004.5.31.원고패소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100% 불법부정선거가 사법심사에 의해 합법선거로 둔갑*공인을 받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헌법소원 심판이 현행 각종 공직선거의 불법부정선거문화의 기초와 시발이 되어 정착되었던 것입니다.그 후 현재까지 국회가 입법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불법부정선거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실시돼 오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중앙선관위가 2002년 당시 “밤샘개표를 피하고 개표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내세운 명분은 순전히 사기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헛소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254개소 개표소의 집중 전자개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전국 13.54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신분전환을 하여 일제히 수작업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그리고 제20대국회의원 총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야만 됩니다.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에 의한 불법부정선거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가운데 불법부정선거임을 알면서도 4.13. 선거실시를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강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문명국가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폭거와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 우리는 지난 3.28.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집행정지결정이 나거나 기각 또는 각하가 되더라도 여하튼 이번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불법선거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총선실시를 즉각 중단. 연기하고. 국회로 돌아와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로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전원 총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제19대 국회의원들이 총 사퇴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지난 4년간 고액의 세비만 꼬박 꼬박 받아 챙겼을 뿐 한 일이 무엇입니까?국회는 불법이나 자행하고 거들먹대기나 했지 국민이 안중에나 있었습니까?공직선거법을 정비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피를 토할 듯이 외쳐대도 한번이라도 경청한 일이 있습니까?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총 사퇴를 해야 마땅합니다.공직선거법개정을 그대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들에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총사퇴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최고의 예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선관위가 전자개표조작음모를 갖고 선거법을 정비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그대들 입니다.즉각 선거활동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 와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십시오전자개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수작업개표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십시오투표소수개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1) 개표시간이 현행 전자개표보다 3분지1로 절대 시간단축이 되고 (2) 선거 때마다 소모되는 엄청난 액수의 개표비용(혈세)이 절대 절감 되며 (3) 개표종사원 59.399명 동원이 절대 불필요하며 (4) 개표조작 의혹과 혼표의 의구심이 절대 불식 되며 (5) 전자개표기 보관비. 관리유지비. 기계부품 교체비용 등이 절대로 불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혈세절감 등 국익이 다분합니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9.74pt; height: 2.82pt;">대통령 대 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7.1pt; height: 2.82pt;">개표사무원 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9.93pt; height: 2.82pt;">전자개표기 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59pt; height: 2.82pt;">개표시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27pt; height: 2.82pt;">육안확인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투표지100매 묶음</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개표참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9.74pt; height: 2.82pt;">제16대(노무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7.1pt; height: 2.82pt;">13.528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9.93pt; height: 2.82pt;"> 930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59pt; height: 2.82pt;">3시간 38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27pt; height: 2.82pt;">실시안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실시안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참관불능</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9.74pt; height: 2.82pt;">제17대(이명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7.1pt; height: 2.82pt;">32.125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9.93pt; height: 2.82pt;"> 1,100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59pt; height: 2.82pt;">4시간 51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27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정상실시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9.74pt; height: 2.82pt;">제18대(박근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7.1pt; height: 2.82pt;">38.876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9.93pt; height: 2.82pt;"> 1,392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59pt; height: 2.82pt;">4시간 35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27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2.76pt; height: 2.82pt;">정상실시함</td></tr></tbody></table>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다시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제위께서는 당장 공직선거법을 손질하여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로 개정해서 합법선거를 시행케 하십시오.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드리십시오. 아니면 불법부정선거총본부인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부 국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2016.4.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정창화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공동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공동의장: 나정희 TEL. 010-5779-6034. 010-5779-6036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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