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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년 대선이 그 운명을 좌우한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5895 등록일: 2016-11-10

트럼프 당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긴축정책,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춰 경기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반대로 경제 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하여 물가가 오르는 등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높여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긴축 정책을 쓴다. 이 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는 보호무역도 덩달아 득세하면서 수출입국 간에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가 과열되지 않음에도 각국은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긴축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슈를 피해가려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 그런 경우다. 최근 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무역마찰과 그로 인한 국가간 마찰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즉, 나라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나라끼리 약속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무역하기가 편해진다. 반면에 경쟁력 있는 산업은 수출이 쉬워지고 투자가 활발해져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비해 농업과 축산업 등 경쟁력이 없는 분야의 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무역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수주의 성격을 띤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정황상 국수주의 성격을 띤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위치가 확고한 미국, 현재 각 나라간 경제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달러의 위세는 여전히 강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그 이면에 비춰지고 있는 보호무역과 국수주의(國粹主義)의 그림자다. 이를테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왜 미국이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불만세력과 소외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방비, FTA 등과 관련 미국의 부담을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관련국과 특히 동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특히 국방과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국방의 긴축정책은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헛기침만 해도 태풍으로 맞딱뜨리는 충격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한미FTA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실 가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것은 한미FTA 협정이었다.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양국간 무역 균형은 엇비슷했지만 이후에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연간 약 1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국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연장선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유세과정에서 한미FTA 체결로 10만명의 미국인이 실업자가 되었다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재체결을 암시한 바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방비 부분이다. 주한미군은 동북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동안 국방비 예산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실제로 초창기 주둔비용이 1000만 달러에서 현재 약 9000만 달러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성장했다. 휴전선을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국방비 예산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정성을 그동안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경제와 국방의 일석이조의 어드벤테이지 역할은 충분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 비용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에만 안주해서는 안될 이유는 분명해졌다. 자립경제, 자주국방 외길 뿐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배타적 시각으로 봐 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좌충우돌 충동적인 성향으로 보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북한 정권의 뜻대로 통미봉남(通美封南) 변화의 바람은 피할 수 없다 해도 문제는 우리의 정치환경이다.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미(對美)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현실은 풍전등화, 벼랑 끝에 서 있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 내년 대선에서 선택이 그 운명을 좌우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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