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반격!! 권은희가 정치적 편향수사했다!!(펌)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국정원녀 반격!! 권은희가 정치적 편향수사했다!!(펌)

작성자:

한반도

조회: 279519 등록일: 2013-04-23

<h3 class="font1">[초점] 국정원女 vs 女수사과장 ‘대선 개입’ 공방전</h3><div class="sponsor"><a><img alt="신동아"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262.gif"></a>								|				 기사입력 2013-03-25 17:18																			 </div><div class="article_body">																	[신동아]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tbody><tr><td><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262/2013/03/25/201302210500025_3_59_20130325172031.jpg"></td></tr><caption align="left" class="c_c" valign="bottom"></caption></table>‘신동아’ 2월호는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의 육성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김 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누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요. 늘 불안하고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방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잘못된 글이 마구잡이로 번져나갈 경우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 북한을 정확하게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신동아’ 출간 후인 1월 31일, 김 씨가 그간 밝힌 적이 없는 새로운 사실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알려졌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 씨가 11개 아이디로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면,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10건,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사회 쟁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한 글 25건 등 91건의 게시 글 대부분이 정치·사회·남북·경제 분야를 다뤘다. 김 씨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4대강 입장 옹호, 북한 비판 등 몇몇 특정 주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드러내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확인됐다. 11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게시 글은 신념에서 비롯한 것”  김 씨는 “내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 종북 글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과 관련된 글은 종북 세력 추적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다음과 같이 재반박했다. “게시 글의 작성, 찬반 클릭 등의 활동은 내가 견지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 및 체제 수호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신동아’는 김 씨의 것으로 알려진 ID로 3개 사이트를 확인했다. 김 씨가 올린 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삐라 살포다’ ‘삐라 살포가 멍청한 짓이면 북한이 저러고 나오겠나?’ ‘NLL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최근 북한군이 귀순하는 이유는 식량보급체제가 배급제에서 자급자족으로 바뀌어서다’….  이러한 글은 “북한을 정확하게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 증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주(主)임무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국내 인사의 종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런 김 씨는 이런 글도 올렸다.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 ‘신변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야당 후보(이정희, 문재인)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정보기관 요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친북 인사들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북한 찬양활동을 하는 것은 감시해야 한다. 체제 수호적인 내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 개입 의도였다면 야당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공격해야 하지 않나.”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고 볼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글은 ‘남쪽 정부’ ‘금강산’ 관련 글 등 4건 정도가 전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이 대선 개입→국내 정치 개입으로 바뀐 측면도 있다.  국정원법 3조 1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을 갖는다.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을 대공과 방첩 등으로 한정했지만, ‘좌파’ 혹은 ‘종북’ 꼬리표를 달면 대공과 방첩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김 씨가 쓴 게시 글 중에도 안보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도, 정치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는 글이 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이, 한국인이 올리는 인터넷 게시 글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은 논쟁적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올린 글에서도 본연의 임무와 무관하게 수위는 낮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글이 여럿 있다. 경찰은 김 씨 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과장이 편향된 수사 했다”  김 씨는 얼마 전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으며 공황장애 증상을 치료하려고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 김 씨는 “경찰이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민주당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자신이 주거 침입,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씨는 2월 5일 자신의 인터넷 ID를 언론에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이 ID를 이용해 기록을 열람한 ‘한겨레’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수사과정 중 ID를 확인한 경찰 관계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정황이 있어 고소하려 했으나 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정원에서는 “여자 수사과장이 사소한 부분까지 뒤지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사 책임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던 권은희(39)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권 과장은 2월 4일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발령이 났다. 수사 발표 등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손을 뗀 것이다.  권 과장은 사법시험 43회 출신으로 2005년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에서 8.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권 과장은 ‘신동아’ 2005년 4월호 인터뷰에서 “경찰이 외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내부적으로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동원해 댓글을 찾아내고 수사를 해온 권은희 과장을 도와야 한다. 윗선의 압력에도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권 과장은 역사에 비춰 본인 스스로 잘못된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잘된 수사다, 최선 다했다”  권 과장은 2월 15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인데다 다른 서(署)로 옮긴 상황이어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전보 조치의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잘 했다,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금껏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은 권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축소 수사 논란도 있었다. 열심히 했나. “열심히가 아니라 잘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 권 과장이 특정 언론에 정보를 넘겼다는 식의 주장이 흘러나온다. “계속 그런 식으로 뒤에서 허위사실을 흘리기에 공식적으로 코멘트하는 순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혹시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나.”  ▼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간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것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에 대응하다보면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국정원의 태도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옳지 못한 것이다. 수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 그간 얘기를 안 해왔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인데도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의로 제출했는데, 경찰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선 개입 문제뿐 아니라 이것저것 다 들여다봤다’고 주장한다. “하나하나 발끈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지금은 타서(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시기가 되면 얘기하겠다. 국정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사는 잘 진행됐다.”  ▼ 부당한 간섭이나 외압이 있었나. “말을 안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div><div class="article_footer"><address><img width="12" height="12"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ico_info_12x12_g.gif">이 기사 주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62&aid=0000006280</address></div>

댓글 : 21786 건



이전글	노들강변에서 놀다온 안철수였나? [3]
다음글	심승보 감독의 변명, “궤변이오”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010	빨간 완장이 어울리는 떡검.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구속시키는 수준이 완 [1]	청천산수	8173	2017-01-16

22009	태극기 민심이여 나서라! 떡검을 조집시다(동영상) 특검이 떡검짓을 하고 [3]	장재균	3737	2017-01-16

22008	똥들의 반란	진실과 영혼	3275	2017-01-16

22007	멈춰라 멈춰라 - 멈춰야 산다!!!	진실과 영혼	2783	2017-01-16

22006	태극기 집회 사진모음 [2]	아침이슬	3444	2017-01-16

22005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대. [2]	탈존	3298	2017-01-16

22004	최순실 "고영태 진술은 완전 조작, 정말 억울" [1]	과객	3604	2017-01-16

22003	14일 태극기집회 120만 가두행진(동영상)	장재균	3075	2017-01-16

22002	● 2017년 1월 21일 태극기 집회 안내 [2]	푸른산	4259	2017-01-16

22001	재인이가 이젠 완전히 노골적이다! [3]	아침이슬	3338	2017-01-16

22000	대통령탄핵안 기각은 헌재의 의무다! [1]	진실과 영혼	4765	2017-01-16

21999	짝 퉁 [2]	청천산수	3625	2017-01-16

21998	● 태극기 힘에 압도되는 종편들 [1]	푸른산	4855	2017-01-16

21997	언론‧야당‧촛불에 속은 민초들 분노의 함성이 시민혁명으	남자천사	3558	2017-01-16

21996	우리 애국 하자!!! [3]	산동거사	3300	2017-01-16

21995	내 눈에 보이는 정치란 놈.	凡平	2812	2017-01-16

21994	이렇게 전자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2]	비바람	3954	2017-01-16

21993	절라인민공화국 만세이 [4]	최성령	4045	2017-01-15

21992	촛불이 삭풍에 꺼지고 있다 [3]	최성령	9412	2017-01-15

21991	고물상 아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인가? [1]	일지매	4530	2017-01-13

21990	해병대 위에 아줌마부대 [4]	현산	4407	2017-01-15

21989	● 피아구분이 확실해진 반기문의 귀국일성 <광장의기적> [4]	푸른산	3623	2017-01-13

21988	불랙리스트 작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1]	보문산(寶文)	3173	2017-01-13

21987	(주)동양을 상장사 신화의 선례 우량기업 만들기 목적 의미부여 [3]	소액주주운동	2407	2017-01-15

21986	(주)동양 백의현, 박재병 각자 대표이사님께... [3]	소액주주운동	2676	2017-01-15

21985	기막힌 선동정치에 골병든 대한민국! 이런 속임수에 다시는 속지 말아야! 이 [3]	제산	3225	2017-01-15

21984	문재인은 먼지가 아닌 사상검증 받아야. 정녕 검증다운 검증을 받겠다고 [3]	노변담화	3140	2017-01-15

21983	반기문은 촛불집회만 보이고 태극기집회는 안중에도 없는가! [12]	아침이슬	4063	2017-01-15

21982	반역자들에 대항하려면----. [2]	탈존	2981	2017-01-15

21981	하다 하다~ 이젠 국제적 좌빨이 나타나는군! [3]	토함산	2647	2017-01-15

21980	너무나 수상한 세월호 침몰 사고 [3]	정재학	2861	2017-01-15

21979	미국 영상 - 새로운 명소로 등장한 WTC의 Oculus - [1]	보문산(寶文)	3694	2017-01-15

21978	1월14일 2시 대학로 청계천 120만 탄핵반대 태극기 물결 촛불좀비 박살	남자천사	2916	2017-01-15

21977	일본을 위한 변명(2)	산동거사	2706	2017-01-15

21976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제거하거나 퇴출시켜야 할 인간들 유형	우익대사	3161	2017-01-15

21975	히틀러와 박영수!~ [2]	토함산	3015	2017-01-14

21974	내가 확신하는 믿음 하나 있다.	凡平	3124	2017-01-14

21973	오늘 태극기집회 인산인해 1백20만(동영상)	장재균	2792	2017-01-14

21972	반기문에게는 국가지도자가 지녀야할 신념과 소양이 없다. [1]	탈존	3642	2017-01-14

21971	어떤 글은 논객넷 대문에 올라가는가 (게시판 씹어먹기) [8]	비바람	11780	2017-01-14

21970	고영태는 오일팔 유공자 가족이란다 ! [5]	안동촌노	4887	2017-01-14

21969	둥지가 엎어지면 알들은 무사할 수 없다 [1]	정재학	3757	2017-01-14

21968	특전사출신이니 종북 아니라는 문재인 [2]	탈존	2898	2017-01-14

21967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태극집회는 동숭동 대학로 오후2시(동영상) [1]	장재균	3399	2017-01-14

21966	문재인이 미치는 법 [6]	노변담화	3266	2017-01-14

21965	문재인과 박지원은 잘 들으라 ! [1]	안동촌노	2948	2017-01-14

21964	왕재산 간첩단과 민주화운동	정재학	2929	2017-01-14

21963	반기문의 대선 밑그림 [1]	진실과 영혼	2685	2017-01-14

21962	제2의6.25 촛불든 공산혁명군 태극기 물결로 막아내자 [1]	남자천사	3598	2017-01-14

21961	일본을 위한 변명(1부)(황교안!!!)	산동거사	3008	2017-01-14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