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군 면제자, 김민석도 군 면제자, 그런데 국방장관을 방위병으로 근무한 안규백을 세웠다. 결국 군통수권자·총리·국방장관 모두 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이는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23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서울 동대문갑)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육군 방위(일병 소집해제)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방장관에 취임할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지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軍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은 것은 분단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방장관은 군 인사·행정권뿐 아니라 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다. 유사시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를 오래 경험해 군 내부를 잘 안다고 해도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 부대를 직접 지휘·통솔한 경험도 없다.

지금 국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10만명과 대치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공격 등 북 도발도 끊임없다. 일반 국민으로선 군 경험이 없는 방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다.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군 작전에 대해선 합참의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처럼 문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군이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군통수권자부터 총리후보자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軍 면제자와 방위병 출신이라는 것은 세계에 웃음거리이며 대한민국에 국방 인재가 이렇게 없나 할 것이다.

군통수권자가 軍면제자이면, 총리라도 軍에 대해 자신 있게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이어야 하는데 총리까지 軍면제자라면, 국방장관은 軍의 고위직을 두루 걸친 장성 출신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까지 방위병 출신으로 임명을 하면 軍의 전문 분야를 어떻게 알고 지휘를 하고 무기를 구매할 것인가?

이게 뭡니까? 군통수권자 軍면제자, 총리 軍면제자, 국방장관 좋다 방위 이게 뭐란 말인가? 이게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책임질 자들이 軍 경력이란 것인가? 우리 속담에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라고 했다. 軍에 대해 뭘 알아야 유사시에 지휘를 할 것이 아닌가?

軍은 평상시와 유사시에 지휘가 달라야 하는데 국방안보를 책임질 군통수권자·총리·국방장관이 軍에 대해 눈 먼 장님들인데 뭘 알아야 유사시에 지휘를 할 것이 아닌가? 참으로 이게 휴전선 하나로 분단국가이며 주적과 십리면 마주하는 국가의 철통방위를 책임질 인물들이란 말인가? 어이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