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선관위가 40~50대가 셔틀버스 이용 투표장에 가도 선거법위반이라 했을까?
작성자: 도형 조회: 1015 등록일: 2025-06-19

선관위가 용인시 기흥구 한 시니어타운 노인들의 투표소까지 시설 셔틀버스 이용하여 가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노인들이 3700원을 지불하고 전세버스를 빌려 투표소를 가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이재명 표가 아니라서 노인 참정권을 제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지난 3일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시니어타운 노인들에게 왕복 도보 1시간 정도 걸리는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시설 셔틀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노인 참정권’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에 이곳에 40~50대가 살고 있었고 이들이 시설 셔틀버스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표가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노인 146명은 지난 3일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까지 가는 전세 버스를 별도로 빌리기 위해 한 명당 3700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를 앞두고 시설에서 도보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투표소에 배정 받은 이들은 지난달 19일 선관위 측에 ‘시설 셔틀을 타고 투표소까지 가는 것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만약 이게 법 위반이라면 돈을 내고 차를 빌려 투표소까지 가는 건 어떤지’ 등 5가지 사항을 질문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시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것이나 노인들이 별도 비용을 갹출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선관위 방침에 따라 입주자들은 본투표 당일 약 54만원을 들여 38인승 버스 한 대를 빌렸고, 이를 타고 투표소까지 7차례 왕복했다고 한다.

버스 임차 비용을 위해 각자 3700원씩 지불한 노인들은 “투표 한 번 하는데 별일을 다 겪는다”는 반응이다. 시설 입주자들은 “우리는 타인의 강요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매수된 사람이 아닌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국민” “셔틀은 입주자들 생활비로 운영되는 합당한 서비스”라고 했다. 시설 측도 “투표소가 산 중턱에 위치해 노인들이 걸어가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車馬·탈 것)를 제공한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당초 해당 시니어타운 관할인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는 노인들이 시설에 지급하는 보증금과 생활비에 셔틀 운영비가 포함되기에 선거 당일 시설이 투표소까지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흥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시니어 타운은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생활비로 운영되는 곳이라 시설 측이 노인들에게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며 “버스 제공은 입주자들이 시설 측에 먼저 요구한 거라 시니어 타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달랐다. 중앙선관위는 “법 조문과 판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차마 제공자의 ‘의도’까지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이 30년도 넘은 지난 1994년에 만들어져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공직선거법이 선거 범죄가 많이 벌어지던 예전에 제정돼 투표장까지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이 비뚤어졌어도 이재명 표가 아니라서 제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말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재명 표가 많은 곳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왜 선관위를 향해 항의 논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식물정당 취급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 자유대한, 개새끼(開世機)의 꿈
다음글 ‘이재명 재판 덮고 3대특검 120명 검사 동원 보복정치’ 국민은 분노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443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동영상 나그네 2151 2024-12-04
48442 윤석열이는 문재앙 시다바리에 이재명 꼬봉이 맞다 정문 2296 2024-12-04
48441 공무원 나부랭이가 정치판을 기웃거리면 삼족을 멸해야 한다 정문 2320 2024-12-04
48440 군의 훈련소 정문에도 안 가 본 놈이 무얼 알겠는 가 ? [2] 안동촌노 2550 2024-12-04
48439 死則生 그날밤 한강대교 정문 2541 2024-12-04
48438 실패했지만ㅡ아직 12척의 전함이 있다! 토함산 2983 2024-12-04
48437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빨갱이 소탕 2583 2024-12-04
48436 “이재명 방탄 탄핵 국정마비 막가파 민주당” 국민탄핵으로 끝장내자 남자천사 2752 2024-12-03
48435 민노총과 민주당은 늘 혈맹관계로 지금 합작 승부수를 띄웠다! 토함산 3013 2024-12-03
48434 국회 다수당이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 도형 2459 2024-12-03
48433 명월아! 술 따르거라 정문 2355 2024-12-03
48432 ]민주당,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 삭감 국정마비가 목적 남자천사 2511 2024-12-03
48431 한때 빨갱이 핵심에 있어보았던, 김 성복이가 안동촌노 2654 2024-12-02
48430 민주당 예산안도 내로남불로 망나니 짓을 할 수 있는가? [1] 도형 2400 2024-12-02
48429 애국 운동 새 판 짜기- 전광훈명암- 안티다원 2410 2024-12-02
48428 이*명의 지역회폐 보단 블록체인의 코인의 확대를 모대변인 2242 2024-12-02
48427 한강의 노벨 문학상 취소 요청 [1] 빨갱이 소탕 2736 2024-11-20
48426 한동훈가의 좌파 커넥션 탐험 빨갱이 소탕 2630 2024-12-02
48425 2024년 11월 28일 대통령퇴진 시국선언문과 서명한 붉은 사제 명단 [1] 남자천사 4125 2024-12-02
48424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앓던 강아지 짖어대는 짓 그만하라! 도형 2526 2024-12-01
48423 윤석열-한동훈-조희대, 이 개보다 못한 씨발자식들아 운지맨 3014 2024-12-01
48422 세계관의 선택 (17) - 장 자크 루소와 프랑스 혁명 [2] 정문 2741 2024-12-01
48421 세계관의 선택(16) - humanism과 이상국가 정문 2423 2024-12-01
48420 5,18에 또 430억을 지급하란다!ㅡ진짜 열' 받네' 토함산 2826 2024-12-01
48419 2024.12.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483 2024-12-01
48418 당정은 野가 짜준 예산안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도형 2505 2024-11-30
48417 사기 탄핵 전과자들 치료법 빨갱이 소탕 2682 2024-11-30
48416 이재명 발악해도 김인섭 징역 5년이면 이재명은 10년 살아야 남자천사 2609 2024-11-30
48415 탈모사 한동훈의 '보수 유튜브 죽이기' (Feat. 낭만닥터 안사부, " 운지맨 2832 2024-11-30
48414 지금 윤석열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도형 2620 2024-11-29
48413 유발 하라리의 생물학적 결정론-哲學- 안티다원 2680 2024-11-29
48412 한나라의 지존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안동촌노 2865 2024-11-29
48411 이재명 방탄위해 수사 검사 탄핵 민주당은 반역정당 대청소해야 남자천사 2569 2024-11-29
48410 이재명 대선 선거보전비 1심부터 가압류 법안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도형 2504 2024-11-28
48409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수정) 모대변인 2489 2024-11-28
48408 전라도민들이여 ! 이제는 양심에 털 난 짓을 그만두라 ! 안동촌노 2704 2024-11-28
48407 징역 1년 이재명·징역 2년 조국 방탄 위해 대통령 탄핵 남자천사 2608 2024-11-28
48406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무엇이 겁나는 가 ? 안동촌노 2818 2024-11-27
48405 당정이 이대로 가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당할 것이다. 도형 2651 2024-11-27
48404 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김동현판사 법복 벗어라 남자천사 2633 2024-11-27
48403 김동현 판결은 이재명 봐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도형 2698 2024-11-26
48402 나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본다 안동촌노 2977 2024-11-26
48401 이재명 무죄? 어이가 없네? (Feat. 야, 정우성, 앞으로 나와!) 운지맨 2838 2024-11-26
48400 민*당의 운명은 부동산에 달렸을까?(수정2) 모대변인 2426 2024-11-26
48399 미친 판결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개들과 이재명. 손승록 2904 2024-11-26
48398 깨진독에 물 붓기일까-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504 2024-11-26
48397 취업준비생들이 부족한 부분 : 지정학과 지경학적 안목이 부족한 것 같음 모대변인 2315 2024-11-26
48396 이재명과 한동훈은 끝났다. 빨갱이 소탕 2615 2024-11-26
48395 [칼럼]일극 체제 이재명 신격화, 법정에서 끝날것 남자천사 2718 2024-11-26
48394 엿장수가 판결해도 김동현 판사보다 낫게 하겠다. 도형 2630 2024-11-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선관위가 40~50대가 셔틀버스 이용 투표장에 가도 선거법위반이라 했을까?">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선관위가 40~50대...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