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낀 이재명 샌드위치 안보 외교 위기’ 피해자는 국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미·중 사이 낀 이재명 샌드위치 안보 외교 위기’ 피해자는 국민

외교 참사!"...이재명 트럼프와 만남 불발, 벌써 불안한 한-미관계

미국의 이례적 거론 K-조선 순항 가로막는 이재명 정부

한국에 배정될 예정이던 1500조 미군함 수리 일존에 넘어가

트럼프, G7서 ‘조기 귀국’ 이재명 ‘외교 데뷔무대’ 개망신

대통령실 "트럼프 귀국, 속보로 알아" 사전 양해 없는 정상회담 불발, 한미동맹 삐걱

이재명이 G7, 나토 회의에 자주 초청에 중국 눈치 보면서 간다고 했다 안간다고 했다 갈팡질팡 결국 참석

이재명 중국 배신 배은망덕, 미국과 자유우방 국가들 배신 국민 분노

민주당 내 친중파 친미파 갈등이 이재명 레임덕,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중국에 진 빚 때문에 배반할 수없어 디렘마

한미동맹 없는 중화 제국주의 앞에서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일 뿐

이재명의 미중 균형 외교하려다 역풍 맞고 낙마하게 될 것

문재인에 속은 트럼프 이재명과 연줄 끊고 김정은과 직접대화

중동전으로 이스라에지지 미국 서방 이란지지 중국 중 선택해야

우크라전에 "남의 전쟁 낄 필요없다" 이재명 젤렌스키 만나면 무어라할 건가

대통령 “정치의 사명은 국민 안전과 평화 지키는 것”

원 시계는 멈췄으나...잠들지 않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신자유연대, '800만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대통령 이재명을 '외환죄'로 고발

이재명 정권 만나 중국 기업만 신났다?..."대체 어느나라 정부냐“

20대 과반이 이재명 불신...이재명, 벌써 '취임덕'?

사법부까지 먹으려는 이재명, 그러다 배터져 죽는다

민주당 동맹파 vs 자주파 노선 갈등 차가운 트럼프 정부 기류

미·중 사이에 껴 궁지에 몰린 이재명 외교

이재명이 G7, 나토 회의에 자주 초청에 중국 눈치 보면서 간다고 했다 안간다고 했다 갈팡질팡 하고 있다.이재명이 중국을 배신하자니 배은망덕이요 미국과 자유우방 국가들 배신하자니 국민이 분노한다.

이재명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중이라고 한다. 나토 회원 32국 대부분이 자유 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국(IP4)을 초청해 왔다. 한국은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했고 이 대통령은 네 번째 초청을 받았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하면 “중국이 대만에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나토 총장의 언급은 러시아·중국·북한 등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 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중·러는 한국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 왔다.

한국은 G7, 나토 회의에 자주 초청받아 국제 질서 논의를 함께하고 있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이재명을 러시아, 중국, 북한 편 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재명은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다. 나토 회의는 미국 등 우방국 정상을 모두 만날 드문 기회며 유럽에 방산·원전을 수출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반면 불참하면 한국 민주당 정권에 대한 동맹과 우방국에게 중국 러시아 편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나토 회의 불참은 국익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같은 인간을 대통령 뽑아 자유우방 버리고 중국 븍한 러시아와 함께하는 간다면 바로 이것이 망국의 길이다.

미국과 우방의 이재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 논평에는 “세계 민주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이례적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미국 학계와 정치권의 반응도 우려의 목소리가 대세다. 대선 직후 발간된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대선 분석 보고서는 한미 동맹 내에 ‘조용한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안미경중의 이중적 행보를 용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에 대한 실용적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고든 창 변호사 등도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접근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미국 조야의 우려는 전 세계가 미·중 두 진영으로 결집된 신냉전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의 최전방 동맹국인 한국이 중립 또는 친중 진영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재명은 실용주의에 따른 균형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 말하지만, 균형 외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은 이미 알고 있다. 미국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 균형 외교의 이름으로 반동맹적 행보를 기억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1기 집권 시절 문재인 정부를 몸소 겪은 바도 있다.

미·중이 사생결단의 패권 대결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한미 동맹의 이면에서 중국과 별도의 거래를 하려면 대미 관계 희생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서해를 남중국해처럼 중국 영해로 만들고 남북한을 길들여 속방처럼 거느리려는 중국에 맞서 주권을 지키려면, 견고한 한미 동맹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중화 제국주의 앞에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일 뿐이다. 이처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지난 수십 년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시점에, 이재명이 미국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동맹국을 향해 심판의 칼을 뽑아 든 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적 중국을 향해 균형 외교의 나팔을 분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역풍은 단지 주한 미군 감축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안보 외교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202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