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은 재산이 2억원 어떻게 반미주의자 노릇을 하고 아들은 수천만원 국제고에 억대 학비 어떻게 아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가 있으며 자신의 정치선거자금법 위반 벌금 6백만원과 7억2천만원 추징금 어떻게 갚았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의 후원회장, 대학동창 등이 지지자로서 김씨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받은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재산을 2억1500만 원으로 신고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연 1억 원가량의 교육비가 드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특히 사인 간 채무가 1억4000만 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던 민주당계 정치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확한 돈 거래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의 아들 A 씨는 2021년 경기도에 위치한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 2024년 초 졸업했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청심국제고등학교는 전국 8개 국제고등학교 중 유일한 사립 국제고다. 국어, 국사, 중국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사립 국제고등학교인 만큼 교육비도 상당하다. 2021년 기준으로 약 연간 2159만 원, 2023년 기준으로는 2350만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대부분 고등학교 학비가 무상화됐지만 청심국제고는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
A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뉴욕주 코넬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년간 학교를 다닌 A 씨는 오는 8월 육군 입대 예정이다.
유학업계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나인 코넬대학교의 2024~2025년 수업료는 약 6만6000달러(약 9040만 원)다. 숙식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8만4000달러(1억15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한 유튜브 방송 시민 인터뷰에 김 후보자 선거운동복을 입고 출연했다. 그는 "(아버지인 김 후보자가) 평소 저랑 아주 친하다. 자주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신다"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화를 자주한다. 올해(202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에 대학에 들어간다.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A 씨가 어떻게 학비를 조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 원을 신고했다. A 씨는 예금 103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2022년 김 후보자의 재산은 마이너스(-) 2억6475만 원이다. 2023년에는 -1400만 원, 2024년에는 -5932만 원, 2025년에는 1억54092만 원이다.
빚 논란도 있다. 그는 인사청문안에 '사인 간 채무' 1억4000만 원을 명시했다. 이 금액에는 12건의 채무가 포함됐는데, 이 중 일부는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던 민주당계 정치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채무의 용처를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만 적었다.
김 후보자의 1억4000만 원의 채무는 당선되며 20년 만에 현역 의원으로 돌아온 제21대 총선(2020년) 직후 재산 신고에도 명시돼 있다.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여전히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다.
자금 능력에 더해 김 후보자의 '반미운동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으로 반미운동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자신과 아들이 모두 미국 유학을 택한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를, 릿거스뉴저지주립대학교 뉴어크 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반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자녀는 꼭 미국 유학을 보내는 것이 좌파 진영의 특이사항"이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미향 전 의원 등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비슷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임 전 실장과 윤 전 의원의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유학했다. 두 사람은 과거 대표적인 반미운동가로 꼽혔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은 뉴데일리 보도 후 "자녀의 교육 및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김 후보자는 2014년 KBS 전 아나운서 출신 김모 씨와 결혼 23년 만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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