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법치파괴의 주범?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법이 법치파괴의 주범?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95 등록일: 2025-06-11

<div> </div><div>헌법이 법치파괴의 주범?   <o:p></o:p>이재명은 여러 가지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모든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있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는 규정에서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돼 있는 것을 볼 때 위의 2 헌법 조항이 재판 중지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원 판사가 유죄 유무를 최종결론 짓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o:p></o:p>만약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재판도 중지 된다면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 원칙이 깨어진다. 결국은 법원과 재판관이 대 원칙을 뭉개는 행위가 돼 삼권 분립의 원칙도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법치의 파괴로 나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법을 지켜야할 법원과 판사가 법치파괴의 주범이 된다면 법치실현을 위해서 AI에게 판결을 구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현명할 것이다.   <o:p></o:p>범죄 본능이 충만한 모든 조폭은 선관위를 협박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용서가 되니 나라 지도자를 뽑는다기보다는 범죄 우두머리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닐까.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한 금전거래 의혹은 드러난 것 보다 감춰진 것이 상상외로 더 많을지도 모른다. 권X일 대법관의 50억 원 클럽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o:p></o:p>인허가 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변호사와 부로커를 통한 법관 매수 또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기 위한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과 결탁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을 배워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뭉개기 위해 이현령비현령을 서슴지 않는 이런 세태를 조선말엽에 횡행하던 매관매직과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매도하던 과거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 할 만 하지 않은가.   <o:p></o:p>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폭발적 인기를 누리던 모든 K팝, K방산 등 K자가 국 격을 대변하던 것이 K자가 이제는 나라의 체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조롱거리 글자가 되지 않겠는가. 법치를 파괴하는 법 기술자 권력을 사법 리스크 방탄과 독재로써 국민을 노예로 다스리려는 이런 범죄 집단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2025.6.11.   <o:p></o:p>법치파괴와 권력분립을 뭉개는 주범은 누구인가.헌법인가. 법원, 재판관과 검사인가.최고 권력자 이재명인가.국민이 주인이라는 수식어는 지금도 유효한가.</div>

댓글 : 0 건



이전글	법위에 황제 이재명, 사법부 이재명 5개 재판 포기, 이게 나라냐
다음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은 몽땅 사퇴하여 이재명의 독재 법개정을 저지하자 [2]	진실과 영혼	1163	2025-06-04

공지	21대 대선 결과 분석	운지맨	912	2025-06-04

공지	국힘당이 패배한 원인 중에 금융전문가가 없었던가?	모대변인	497	2025-06-04

49608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받은 국무위원들 거시기 떼고 내시로 살거라!	도형	15	2025-06-12

49607	보수의 궤멸이 시작되었다!	토함산	32	2025-06-12

49606	이재명 기업잡아 표를 사겠다는 상법개정 국민혁명으로 심판하자	남자천사	37	2025-06-12

49605	국회국민청원	반달공주	36	2025-06-12

49604	개. 돼지는 선관위인가, 국민인가.	빨갱이 소탕	77	2025-06-12

49603	현재 인터넷에 이 보다 쉬운 설명은 읎따! [2]	까꿍	87	2025-06-11

49602	이재명이 복지부장관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니?	도형	133	2025-06-11

49601	법위에 황제 이재명, 사법부 이재명 5개 재판 포기, 이게 나라냐	남자천사	132	2025-06-11

☞	헌법이 법치파괴의 주범?	빨갱이 소탕	196	2025-06-11

49599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운지맨	207	2025-06-10

49598	이재명과 민주당이 예산안 추경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위선자들 아닌가?	도형	146	2025-06-10

49597	니체의 헛된 사상들-哲學-	안티다원	231	2025-06-10

49596	법관이 판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눈치보는 것으로 말한다.	도형	273	2025-06-10

49595	친중 이재명 ‘중국에 쎄쎄 미국에는 무어라 거짓말할 건가’미·중 이간질	남자천사	279	2025-06-09

49594	[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부도덕을 부끄럽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인간	하모니십	238	2025-06-09

49593	한동훈은 국힘당과 보수우파의 암이다! [2]	진실과 영혼	612	2025-06-09

49592	헌법을 파괴하는 법원과 판사 놈들 개작두가 답이다.	빨갱이 소탕	268	2025-06-09

49591	윤석열 정부 때 삭감한 예산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니 추경이 필요한가?	도형	232	2025-06-08

49590	2025.6.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61	2025-06-08

49589	국힘 의원들 민주당 입법독주에 퇴장만이 능사 아니고 피터지게 싸워라!	도형	271	2025-06-07

49588	대선 후보자 별 득표율, 재판 진행 출구조사, 당선자 발표에 대해	빨갱이 소탕	337	2025-06-07

49587	취임사서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이재명 초장에 보복정치 시작	남자천사	279	2025-06-07

49586	니체의 영원회귀 -哲學-	안티다원	282	2025-06-07

49585	대북송금 이화영은 중형 확정, 공범 이재명은 대통령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도형	332	2025-06-06

49584	사기꾼 네이버와 대수의 법칙	정문	451	2025-06-06

49583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3]	정문	551	2025-06-06

49582	이재명 방탄법 국회통시키고 검사 120명 특검청 신설 보복정치 시작	남자천사	384	2025-06-06

49581	이재명은 티클''만한 죄도 없다ㅡ부정선거도 절대 없었다!	토함산	499	2025-06-06

49580	김문수는 패하지 않았다. [2]	빨갱이 소탕	552	2025-06-06

49579	부정선거 선동자 민경욱은 대한민국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바람	876	2025-06-06

49578	부정선거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4]	비바람	750	2025-06-05

49577	이재명 정치보복 없다는 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진짜인 줄 알았나?	도형	507	2025-06-05

49576	희망할 자유 [2]	안티다원	503	2025-06-05

49575	민주당 “이재명 황제범인 사법부장악 위한 대법관 증원법” 강행처리	남자천사	500	2025-06-05

49574	부정선거 없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3]	빨갱이 소탕	574	2025-06-05

49573	혈맹 미국을 엿 멕이는 이재명의 만용!	토함산	457	2025-06-05

49572	모두 이재명 앞에 경하드리자	카드섹션	461	2025-06-04

49571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4]	비바람	858	2025-06-05

49570	황당한 '부정선거론'에서 탈출하라	비바람	775	2025-06-05

49569	진행 중인 이재명 재판	나그네	451	2025-06-05

49568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1]	나그네	494	2025-06-05

49567	김문수의 고군분투(孤軍奮鬪)	비바람	716	2025-06-05

49566	암울한 우리조국 대한민국...그래도 힘내라 김문수.	손승록	1436	2025-05-01

49565	김문수는 2차 대선에서 꼭 당선된다.	빨갱이 소탕	517	2025-06-05

49564	헌법 제84조에 대한 ㅈ핥는 소리들	진실과 영혼	710	2025-06-05

49563	국힘당 107명 의원들은 전원사퇴로 방탄입법을 막아라!	진실과 영혼	724	2025-06-05

49562	정보통신법 개정안	반달공주	409	2025-06-0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