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용 무상급식, 4년 만에 폐지위기, 피해자는 학생

무상급식비 때문에 원어민교사폐지 원어민학원 못가는 서민층자녀만 피해

무상급식비 때문에 교육재정 파탄, 위험이 상존하는 냉방 교실에서 학생들 교육

무상급식비로 지방재정 파탄 부실교육, 민주당 무상급식 복지정책은 허상임이 드러나

학교급식까지 선거에 이용한 파렴치한 민주당

민주당은 2010년6월 지방선거에서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며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며 학부모들을 선동했다. ‘정부에서 점심 제대로 안 대줘 아이들 성격까지 비뚤어지게 할 것이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선거에 야당열풍을 일으켰다. 또 민주당보 ‘민주통신’에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 ‘밥 먹을 권리’까지 비수를 꽂는 비열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야말로 ‘사악한 정당’이다'' 이라고 했다.

서민층 아이들 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급식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어린학생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하여 표를 얻겠다는 민주당이야 말로 사악한 정당이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가난’이 노출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짓말도 했다. “가난을 입증해야만 점심 한 끼를 주는 것은 야만”이라고 했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전면무상급식 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빼고는 모든 나라가 야만국가 인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 공짜 밥을 먹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전원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서민 자녀들은 학교에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월 5만 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 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진정한 의무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부유층 자녀에게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 귀족정당이지 서민층 자녀부터 무상급식하자는 것이 어떻게 귀족정당인가?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 받고 소외감 느낀다는 말은 모두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다. 일부만 공짜로 먹으면 쪽팔리니까, 전부 공짜로 먹자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다.

무상급식 내세워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 7개시도 단체장과 6개시도 좌익교육감을 당선시켰다. 2014년6월 지방선거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민주당을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민주당처럼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도 지금 복지행정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부존자원도 없고 국가부채 400조가 넘는데 무상급식으로 나라를 거덜 내려는 한심한 발상을 현명한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의 급식 예산에 대한 거짓말

민주당은 548만 명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8000억이면 된 다고 했다. 현재 초중의 무상급식비는 최하 2000원에서 최고 3500원까지 받고 있다. 학생 1인당 한 끼에 3000원씩 180일 급식할 경우 1년에 1인당 54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중생 548만명을 곱하면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또 학교 급식직원이 한학교당 평균 10명(영양사 조리사 보조원)이 필요할 경우 10,000개 학교에 약 10만 명이 필요하다. 이들 연봉을 2000만원씩 잡으면 2조가 필요하다. 급식비와 인건비를 합하면 5조원이 넘는다.

또 노동법이 개정되어 1년에 150일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 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일용직으로 180일만 지급하면 되던 급식직원의 보수가 1년분이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가 4조에 급식비가 3조로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된다. 인건비가 급식비보다 더 들더라도 표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은 교육이 부실해지던 교육재정이 파탄 나던 표만 얻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을 속여 왔다. 이제는 민주당에 속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한다.

민주당 선거용 무상급식, 3년 만에 폐지위기, 피해자는 학생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무상 보육비 부담률(80%)이 너무 높다며 2013년 하반기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2013년8월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광고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는 홍보를 하다 새누리당으로 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면무상 급식 반대하다 사퇴한 오세훈 시장 후임으로 당 선 되었다. 그런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못하는 것이 정부책임이라는 선동을 하다 고발당한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2014년 무상급식 예산 삭감관련 경기도 입장' 이라는 발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 입니다.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무상급식 관련예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천과 경남 경북 대구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4년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지역 내 전체 초·중·고생 절반가량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당분간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세금을 늘릴 것인가, 복지를 줄일 것인가 하는 디렘마에 빠져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2014년에 전체 중학교로 대상을 넓히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국민들은 그동안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 내세워 선거에 재미를 봤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설비 삭감으로 안전에 문제 있는 부실한 학교 시설을 고치지 못하고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어민 교사제도 폐지해버렸다.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변질되고 15만명 급식노조는 150일 일하고 1년분 보수 달라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복지공약은 지자체의 재정은 물론 시·도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민주당의 복지 포플리즘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민주당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2014.2.3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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