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 28. 대경일보 칼럼 원고(49)

북괴의 평화공세, 상투적 기만전술이다.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괴의 평화공세는 상투적 기만전술인 위장평화 공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해야 하고,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6월에 이미 북괴는 6.25 전면 남침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면서, 일련의 평화 공세를 들고 나왔으나, 이는 상투적인 기만전술인 위장평화공세였음이 후에 밝혀졌다.

  즉 그해 6월 9일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소위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8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최고입법기관의 첫 회의를 8월 15일 소집하며, 이 선거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7월15일부터 17일까지 북측의 해주나 남측의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또 북괴의 평화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6월19일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합하여 단일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이 입법기관에서 남북한 단일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며, 이 헌법에 의거하여 남북한 단일 입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는 남북한의 기존 군대, 경찰, 기타 치안 병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대 및 경찰로 단일화 하며, ‘유엔 한국위원단’은 추방하되 이 모든 절차를 금년(1950) 8월15일까지 완결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위장된 평화 공세’로 나라 안팎과 세간의 이목을 교란시킨 북괴는 일요일인 6월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 걸쳐서 선전포고도 없이 일방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6천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동족상잔의 전화를 민족에게 강요했다.

  지금 김정은이 이끄는 북괴가 ‘이산가족 상봉 수용’ 발표를 통해 대남 ‘평화 선전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 북괴의 행적으로 볼 때 그 ‘이산가족 상봉’도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단막극 같은 연출이 또 한 차례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남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지난 16일 ‘중대제안’에서 ▲1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행위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핵재난 방지 상호조치 등을 제안하면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17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북괴는 지난 16일 내놓은 ‘중대제안’에 대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다.”고 하면서, 24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고 하는 공개서한을 대한민국에 보내왔다.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삐뚤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벌써 서해 5개 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최전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보검이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병진노선 역시 미국이 강요하는 핵참화로부터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것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분위기도 마련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 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6일 북한이 보낸 ‘국방위 중대제안’을 우리 정부가 위장평화공세로 규정하며 거부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내외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개서한을 보내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괴가 소위 “핵과 경제 병진 정책”과 핵무기 개발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때까지는 북괴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경계하자 북괴의 평화공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