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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수사거래 등 반란을 때려 잡아라.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2893 등록일: 2024-01-11

<div> </div><div>재판, 수사거래 등 반란을 때려 잡아라.   <o:p></o:p>강규태 중앙지방법원 판사라는 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을 위반하여 16개월째 깔아뭉개다가 판결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제할 일을 다 하고 사표를 낸다면 말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표를 낸다면 당연히 수리하면 안 될 것이다.   <o:p></o:p>김명수는 임성근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본인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니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었다.법원장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법원 구성원을 지휘 감독하라고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 권력 눈치나 살피는 자들은 당연히 제 할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징계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o:p></o:p>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사태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법조인들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촉과 눈알을 굴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법조인들의 정치권진출이 많은 것을 보면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그들의 약점과 공천권을 맞바꾸는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 많다.   <o:p></o:p>그렇지만 제 할 일을 다 하면서 진로를 바꾸겠다는 의지까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 당연히 이 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막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위의 예처럼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천을 받거나 이득을 위해 대가리 굴리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이다.   <o:p></o:p>법원 판사가 국회의 무능 또는 거래로 의무규정은 만들면서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장의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간다면 도둑놈 심보하고 다를 것이 없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부지기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o:p></o:p>문재인과 김명수는 권력을 쥠과 동시에 전임 대법원장을 재판거래라는 덤터기를 씌워 감옥에 보냈다. 어디 그것뿐인가. 현직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 탄핵하고 감옥까지 보냈다. 죄를 만들어서 정적을 감옥에 보내라는 주문이 아니라 부정 불법이 드러나도 상호 이해관계가 걸린 검. 판사와 정치권이 서로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널린 의심과 의혹을 밝히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재판이 실증적 사례가 될 것이다.   <o:p></o:p>이재명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상처를 입은 사건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이재명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은 피해를 본 동시에 재판 지연이라는 득을 본 것도 또한 사실이다. 심지어 재판 연기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담당 판사는 알아서 2주일씩이나 연기해 준다는 발표를 했다니 이것 또한 재판거래 의혹과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o:p></o:p>일반인에게 이런 특혜를 재판관이 베푼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사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해야지만 관련 서류를 검토 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특별 대우를 그것도 판사가 알아서 긴 경우이다. 이재명은 평등과 상식 등 좌파 사상에 찌든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이 내 세우는 구호와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도 모두가 불법과 비리로 그에 동조, 협력하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오염됐다는 증거일 것이다.   <o:p></o:p>주사파는 왕조시대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뒷구멍으로는 주사파 최고 존엄에 800억 불이라는 거액을 바치면서도 시치미 떼고 있는 표리부동함은 주사파 주의의 실체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목 피습과 수습과정 수사 발표 등 경찰과 밀착 거래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 가는 대목도 많이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도, 지금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독재 시대의 세태이며 검수완박, 각종 특별법 특검이란 실증도 있다. 경찰은 다수당 편에 있다는 생각이다.   <o:p></o:p>경찰이 감히 정권에 대든 경우가 있었던가. 경찰대 출신의 류삼영이란 전직 경찰 간부가 이재명 피습현장에서 지휘 또는 참견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온다. 이자도 직을 이용 정치 권력에 줄을 대기로 작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해방정국의 군경이 정부에 반기를 든 것과 닮은 형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세태이다. 바야흐로 반란의 민주화 시대인가.2024.1.1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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