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981 등록일: 2023-10-04

<div>[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div><div> </div><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color: rgb(34, 34, 34); font-size: 10.6667px;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4pt;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좌익 골수법관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현재 3100여명 중 좌익 판사 10%김영삼정권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 좌익 정치판사 임용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81912&size=179054&u=aabb1941&cid=b456f366b1ef6abd12d7aacf8abb5ff4@cweb018.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26398.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가 붕괴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6개월 실형 선고 박병곤(38) 통진당 당원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유창훈과 이재명 선거법위반 부죄 권순일 고교동문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261268&size=171694&u=aabb1941&cid=afea6d9a8ce74331941cc431abd8ee@cweb007.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62225.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판결로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 인준 거부로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본회의 상정도 못해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433263&size=156020&u=aabb1941&cid=41024499d8f8bad4143d8669443ae@cweb011.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207196.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10%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수는 현재 3100여명이다.이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거나 주사파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정치판결을 하는 판사가 약 10%라고 한다.김영삼 전 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익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임용되었다.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는 문정권 시녀 노릇을 했다.국힘당 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검찰 500만원 구형에 6개월 실형을 언도한 박병곤(38) 판사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었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에서 유창훈 판사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이던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망릏 하지 않았다고 2심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권순일과 유창훈은 고교 선후배 동문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589587&size=191768&u=aabb1941&cid=6fedc73af752831cb5c6f8b67e5b12b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442495.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 인준안 거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용 되면서 김명수를 믿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위한 정치판결을 일삼아 왔다, 이재명 국정농단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체포도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판사 유창훈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사법부를 망쳐놓고 9월24일 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해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781657&size=115266&u=aabb1941&cid=deb58d44bd41d62aa6be21eca6a88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517222.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1993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여야가 함의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더구나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에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돌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대법원장의 부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망쳐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중 법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을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여 윤대통령에 날개를 달아줘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2023.10.4관련기사[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1,2대 회장 역임’[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사법부 수장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광훈교를 향한 서경석의 외침-전광훈 명암-
다음글	부정선거 다큐 2탄, [왜(歪) : 더 카르텔](202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289	관군에 의해 진압된 동학혁명군이 독입운동을 한 것인가?	도형	7800	2023-09-21

46288	축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빨갱이 소탕	10497	2023-09-21

46287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47) [1]	정문	12617	2023-09-21

46286	긴급 경고	안동촌노	7438	2023-09-21

46285	전과 9범 ‘이재명 지키려 국민 조롱하는 민주당’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7467	2023-09-21

46284	안동 촌노 김성복이가 동화같이 살아온 얘기 [2] [2]	안동촌노	7838	2023-09-20

46283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지분 428억원 이재명 몫이라 실토하라!	도형	8049	2023-09-20

46282	신원식과 차기환 [1]	운지맨	10032	2023-09-20

46281	성서나라tv 방송 소감-전광훈 명암- [2]	안티다원	10861	2023-09-20

46280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46) [2]	정문	12961	2023-09-20

46279	‘이재명 개인비리덮으려 방탄단식’을 대통령보고 말리라는 한심한 민주당	남자천사	7857	2023-09-20

46278	안동 촌노 김성복이가 살아온 동화 같은 얘기[1] [2]	안동촌노	8213	2023-09-19

46277	"커피값" 띄어쓰기 [2]	newyorker	5429	2023-09-19

46276	이재명의 금식은 정상적인 금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형	7834	2023-09-19

46275	지만원-손상윤-뉴스타운 공격하는 일부 안빠들에게 고함	운지맨	7994	2023-09-19

46274	동방 예의 지국 :골든 타임스 [1]	서 석영	5726	2023-09-19

46273	사실에 충실할 때 결과가 좋다-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10317	2023-09-19

46272	그렇게 최강욱도 가고...이재명도 가고...	손승록	12811	2023-09-19

46271	경제파탄 내고 94회 통계조작 국민속인 만고역적 문재인 극형에	남자천사	9100	2023-09-19

46270	구원의 복음을 조롱하는 썰들-神學-	안티다원	8732	2023-09-18

46269	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당한 짓이다.	도형	8112	2023-09-18

46268	개좌빨 력사강사 황현필에 대한 전략티비 대표님의 팩트 융단폭격 [2]	노사랑	5456	2023-09-18

46267	배반이 일상인 탈북자들 : 이민복 [2]	서 석영	5547	2023-09-18

46266	북한 지령대로 움직인 민주당은 간첩집단 아닌가? 대청소하라	남자천사	8101	2023-09-18

46265	좌파정권 30 년 동안 저질러 놓은 [2]	안동촌노	9605	2023-09-17

46264	유교사상과 공산이념은 형과 아우다! [2]	토함산	34777	2023-09-17

46263	2023.9.17. 지난 일주간 새정치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8194	2023-09-17

46262	미터법 이번에는 정착될까	펌돌이	5735	2023-09-16

46261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도형	10371	2023-09-16

46260	세금이 나라의 민족성을 박살 내는거 같다	서 석영	6037	2023-09-16

46259	[7人의 탈출] 1회 시청 소감 [1]	운지맨	10509	2023-09-16

46258	비판이 왜 필요한가?-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11875	2023-09-16

46257	명분 없는 철도노조 파업 윤대통령 법대로 강경 처리하라	남자천사	8958	2023-09-16

46256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의 화신이다. [2]	안동촌노	10520	2023-09-15

46255	이재명이 오염수 규탄하고 회먹고 수산물업자에 1억 주자.	도형	8984	2023-09-15

46254	종교학적으로 보면 신은 존재하지만,	안동촌노	8908	2023-09-15

46253	권력형 토착비리 이재명 재산 몰수하고 극형에 처해야	남자천사	8947	2023-09-15

46252	이재명 지지자 추정 여성, 단식장서 흉기 난동…경찰 2명 부상	펌돌이	6307	2023-09-14

46251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모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도형	9252	2023-09-14

46250	문재인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능력자인가. [2]	빨갱이 소탕	16644	2023-09-14

46249	내년 4월11일 총선에서 이런 의원은 반드시 낙선시키자	남자천사	9201	2023-09-14

46248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빼박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	도형	9221	2023-09-13

46247	이것이 언론의 힘이다 !	안동촌노	10586	2023-09-13

46246	이재명의 DNA는 소매치기 잡범 수준 [2]	비바람	37105	2023-09-13

46245	문재인 앞잡이 정치검찰 표본 이성윤 끌어내서 처단 해야	남자천사	10915	2023-09-13

46244	변희재와 태블릿, 그리고 위안부 (Feat. 법꾸라지 문재인의 무차별 고소	운지맨	13104	2023-09-13

46243	송철호 사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재판부는 판결하여 법치를 살려라!	도형	8960	2023-09-12

46242	우파 유튜브 채널 연쇄 정지 사태	노사랑	6352	2023-09-12

46241	긴급 천기누설[天氣漏洩]	안동촌노	9094	2023-09-12

46240	이상한 나라 괘이한 민족 [3]	서 석영	6340	2023-09-1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김명수가 망친 사...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