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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특혜 비리 검찰은 언제까지 수사만 할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2995 등록일: 2023-06-01

성남시 정자동 호텔 고발검토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재명·정진상 등이 정자동 호텔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때의 특혜 비리는 끝이 없이 나오는데 왜 이재명을 아직도 구속을 못하는가? 검찰이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 검토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정자동 모 호텔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 검토 보고서를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겼다. 성남시는 보고서에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연 대부료 11억~15억 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 원을 챙기는 횡재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베지츠 실소유주 황모 씨가 차병원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에서 15억 원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8, 18, 18);"><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div></div>검찰은 고발 검토 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재명이 표지에 직접 수기로 대부료 1.5%를 지시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2015년 11월), ‘공유재산 대부 보충계약 검토보고’(2017년 9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호텔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3년 만에 성남시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예비감사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질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시장 업무보고 자료’, ‘대규모 건설 사업 현황’, ‘현재 검경 수사 중인 사항’ 등이다. 성남시에 대한 직전 감사는 2010년으로 이번 감사에서 이재명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성남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초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백현동 개발 사업 등이 중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과 합작으로 성남시 부동산 개발 인허가 특혜 비리의 온상이었는데, 검찰은 매일 수사만 하고 구속이라는 결과가 왜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은 속히 구속 기소로 형을 선고 받게 해야지 맨날 요란하게 수사 하고 있다는 소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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