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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파괴 일삼는 민주당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9141 등록일: 2013-11-21

꼴두기 의원 보호하느라 국회 파행을 한 민주당은 차라리 해산하는 게 도리다. 강기정 이란 뛰어난 발차기와 박치기 선수 핑계로 또 국회 본회의를 무참히 짓밟았다 말이지. 자기들 주장처럼 강기정 의원이 경호차량 운전자에게 몰매를 맞고 쓰러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도대체 강기정 의원의 무엇이 억울해서 또 국회를 파행시키는 악랄한 폭거를 자행했는지 아무리 좋게 봐 주려해도 이건 아니다. 그날의 사건을 따져 보면 강 의원이 잘 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명백히 뒷머리 폭행으로 경호 운전자의 입술이 찢어진 게 팩트데, 왜 트집 잡고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지 국회 본회의를 발로 걷어찬 처사를 절대로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강기정 폭행 사건이 민생국회보다 더 위중했다고 보는 저 파렴치한 행위를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

 

때마침 우리 국회를 방문한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으며 도대체 저 자들에게 국격과 국익이 있기나 한 것인가. 짐작컨대, 민주당은 일찍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걸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따라잡기도 어렵고 차별화는 더욱 요원했을 것이니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짓을 못 하겠나 이해도 된다. 그러나 선택한 승부수가‘국정원 개혁’과 ‘국정원대선개입 특검 수용하라’다. 바둑에서 판세가 불리하면 마지막으로‘흔들기’라는 비책을 끌어들여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여 극적 효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그러나 바둑의 경우 포석단계도 거치고 적의한 전투를 하다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경우 쓰는 마지막 승부수가 흔들기인데 민주당은 둬보지도 않고 포석단계에서부터 판을 뒤엎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포석 단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모든 걸 팽개치고‘흔들기’로 시작하여 단번에 판을 뒤엎을 꼼수만 개발하여 덤벼드는 게 지금의 민주당 전략이다. 바둑을 치면 막 입문하는 수졸(守拙) 민주당이,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른 9단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덤벼 보지만 매사 헛발질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기반도 잃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친노 세력이란 특정 계파의 무소불위의 횡포와 자기 성찰, 반성이 없다는데 있는 것을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잘 알 터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비정상적 사고를 내면에 깔고 차 후 있을 지방선거를 비롯한 여타 선거에서 승리하면 된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신 야권연대 출범이 그 첫 단추인 셈이다. 그 중심에 시민, 사회단체가 교통정리 역할을 자청하여 프레임을 짜는 건 물론이다. 이 세력들은 언제나처럼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용역업체 같이 나타나 수발을 들며 이익을 챙기고 사라진다. 어제 민주당의 상임고문 정대철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필패(必敗)할 것이라고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승사자처럼 훈수했다. 그러나 주변인 안철수는 지금과 같이 정국이 꼬이는 것은 양당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기에 절대로 민주당에 선거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일단 속내를 숨기는 연막을 처 놓은 상태다. 물론 안 의원의 이 발언도 되 봐야 알겠지만.

 

다시 바둑 이야기를 또 해야겠다. 바둑에서 꽃놀이패는 일종의 조커인 셈인데 손해 볼 거 없는 카드다. 작년 여야는 일방적인 국회통과와 국회 폭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 시킨 것이 요즈음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현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남경필 의원 등이 야권의 술수에 말려들고 말았다. 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명명(命名)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초 악법이 되고 말았으니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상(理想)만을 추구하여 접근 할 것 같으면 정치도 성직자와 학자에게 정치를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시피 현실은 너무 비참하게 꼬여 되는 게 없는 정치로 전락하여 정치는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끊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새 해 예산안 처리가 금년 내 타결 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속속 흘러나온다. 바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횡포 때문이다. 그래서 추악한 정치 흥정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 되어 그 패를 받을래, 안 받을래..라고 국민들 내세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 시키려면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빅딜 하겠다는 민주당의 으름장에 여권이 질질 끌려가는 몰골이 되었으니 국회선진화법이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 못한 새누리당의 대표, 초선의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3/5 의결 수에 꼬드김을 당한 못난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기 때문이다.

 

장고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는 바둑의 격언대로 새누리당의 잘못된 악수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꽉 잡혔으니 이만저만 난감한 일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이젠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어 모든 걸 집어 삼키는 거대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어 진퇴양난의 귀로에 섰음에도 선진화법을 추진했던 새누리당 화상(畵像)들은 선진화법을 끝내 주장하며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내 비친다. 이번에 강기정 사태에서 보듯 국회 난동과 폭력행위는 비단 법안 처리 과정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 되었다. 강기정 의원과 같은 폭력 시비를 막지 못하는 국회선진화법은 허울 좋은 개살구 아닌가. 이 법이 민생 국회를 뿌리째 뒤흔드는 악법임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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