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국 해법 5부 (창조경제)
대통령님
큰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는 개인의 경제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경제가 튼튼할 때 국가경제도 건실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예로부터 수신(修身)의 하나로 근면하고(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절약하고, 저축하는 삶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물건을 절약하고, 모은 돈을 저축하면 큰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된다면, 국가가 복지에 무려120조나 되는 돈을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돌봐주어야 할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이 4가지 덕목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여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저축통장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학생저축이 사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사치하고 낭비하는 풍조가 번져가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김대중 시절입니다. 김대중은 집권하면서 학생들에게 저축통장을 앗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근면, 검소, 절약이라는 말은 학생 교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된 우리의 학생들은 사회의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전의식도 없고, 개인적인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백수들이 넘치는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그저 쉽게 벌고자 하고(그래서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저축은커녕 은행융자로 생활자금을 써야 하는 성인들이 늘어가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반역(反逆) 좌익들이 나라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반역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다시 근면, 검소, 절약, 저축, 이 4대 덕목을 창조경제교육의 하나로 전파하십시오. 누구나 작은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
아마도 현 대한민국엔 창조경제의 개념만이라도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경제관료들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뜬구름 잡는 식의 방안을 내놓으며 갈팡질팡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살아가야 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이 자동차나 전자 등 과학일반에 걸친 기업활동에서 찾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보다도 더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아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것을, 저는 창조경제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과학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과학만이 경제를 살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과학 외에도 무한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국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우리 경제의 활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은 한번쯤이라도 우리의 국토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땅은 품질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세계에서 가장 맛이 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것이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 좋을까요? 그건 바닷물이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닷물이 맛이 있을까요. 그건 바다의 개펄이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개펄이 맛이 있을까요. 그건 빗물에 씻겨간 우리 땅의 흙이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땅의 흙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땅의 성분을 구성하는 바위에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서 그런답니다. 영암 춸출산 같은 경우는 산 대부분이 맥반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이 바위들이 흙이 되고 이 흙이 빗물에 씻겨가 개펄을 이루고 바닷물에 용해되니 바닷물이 맛이 있고, 그래서 소금이 맛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맛이 있는 개펄과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산 해산물이 맛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잘 살게 하여 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면, 저는 다시 우리의 땅과 바다를 개발하여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땅과 개펄과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가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경제를 살리는 시각으로 접근하십시오. “농어촌을 살려 경제를 지원한다.”는 구호 하에 소금이며 김치 사업부터 가축과 양식 사업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이 제2의 새마을 운동입니다.
제가 알기로, 말기암이나 여타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나는 잡초만 먹고도 회생했다는 예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 나는 잡초마저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개발하여 세계 모든 이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로 만드십시오. 창조경제는 분명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세계 최고의 약성을 지닌 땅을 보유한 우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전 국토로 개발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으쌰으쌰 신바람을 내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단위엔 농어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노래방이나 음식점 같은 가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대부분 몇 달을 못가고 문을 닫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을 닫은 가게가 많은 읍면은 보기에도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2차산업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하오니 대통령님, 우리의 국토는 다시 새로운 의미로 부활해야 합니다. 과학을 총동원하여 우리 농어촌에서 세계 제일의 상품을 찾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물론 농어민들도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선 농어촌을 개발하여 국가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창조경제를 운영하십시오.
대통령님,
신(神)은 비록 우리에게 석유나 석탄, 철 등 풍부한 자원은 주지 않으셨지만, 세계 최고의 맛을 내고, 최고의 약성(藥性)을 지닌 땅과 흙을 주셨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분명한 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의 국토를 다시 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 * 다음은 ‘교육’에 관한 제언입니다. 이 교육문제는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분야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