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국회의원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충청권 인구는 526만 8천여명이고 호남권 인구는 이보다 1만 7천여 명이 적은 525만 1천여 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호남권이 30명이고 충청권은 25명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충청권 의원들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인구 등가성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한다. 이는 가장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보편적으로 봐도 매우 불균형이 틀림 없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대전의 인구는 152만 4천여 명인데 반해 광주시의 인구는 147만여 명 밖에 안 되는 데도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6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다.

충청권 의원들이 전라도 지역과 국회의원 불균등을 비교를 하자 민주당 광주 북구 갑 출신의 강기정 같은 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도 기준이 되지만 행정구역,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호남 인구 감소는 지속된 지역 차별정책으로 인한 결과인데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중차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도는 국회의원 일인당 인구비율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데도 특유의 호남차별이라는 논법을 들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오래전에 호남차별에 대한 호남인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다고 백번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호남차별에 대한 보상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 온 지난 10년 동안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호남 차별 운운하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이며, 호남인의 일부에서 심정적으로 아직도 그런 피해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호남인이 처신을 잘못한 결과일 뿐,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이 의원수를 조정하자고 나서는 이유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작위적 주장이라고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서 뽑는 것이므로 한 때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제1당의 지위도 누렸고 현재의 충청남도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이 또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전라도 지역이 의석수에서 과분한 혜택을 받게 된 것도 저들의 억지주장과 생떼 그리고 게리멘더링에 의한 전리품이었다는 성격도 짙다.

참고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비율을 보면 서울은 인구 21만 3천명당 1명이 뽑히고, 광주는 18만 3천명 당 한 명이 뽑히며, 대전은 25만 3천명당 한 명씩 뽑혀 심각한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인구 17만명당 한 명씩 뽑히고 전라남도는 인구 17만 4천명당 한 명씩 뽑히는 반면, 충청북도는 19만 6천명당 한 명씩 뽑히고 충청남도는 19만 6천명당 한 명씩 뽑힌다. 참고로 울산은 19만명당 한 명씩 뽑히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출발했지만 지켜야할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국민들의 다수 의견은 지금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정원 299명은 최소한 유지하여 국회의원 수를 더 이상 늘이는 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인구수에 비해 전라도의 국회의원 수는 많고 충청도의 국회의원 수는 적다는 팩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국 평균 가중치를 참조하여 광주에서 1명,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각 1명 총 3명을 줄이고 그 대신에 대전 1명과 충청 남, 북도는 각각 1명 씩 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라도의 국회의원 수는 27명이 되고 충청권의 국회의원 수는 28명이 되어 전라도와 충청도의 균형이 엇비슷하게 맞아들어 균형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정원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전라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민란을 일으킬 정도로 아우성을 쳐대며 극렬저항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개과선천이라도 하여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민주당이 정치를 잘 한다면 충청권에서도 지금보다 많은 국회의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이지 충청인의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마냥 무시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새누리당 보다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 전라도에서 없어지는 의석을 충청권에서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볼 때나 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분란행태들을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저를 민주당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라도 의석수는 기어코 지키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 불가능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 ; 장자방 /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