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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목적은 적화독재와 영구집권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6546 등록일: 2019-05-23

검사는 행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청에 소속된 기소권을 갖는 공무원이다.판사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소속된 다툼에 대한 판결권을 갖는 공무원이다.그러므로 검사와 판사를 같은 기관에 두고자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문재인의 속을 권력 분점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기본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이라면 곧바로 공수처 설치 목적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 소속의 검판사는 같은 기관 소속이므로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부 사법부 권한을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그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인바 기소권을 갖는 검사와 판결권을 갖는 판사가 같은 기관에 함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발상인 것이다. 검사와 판사는 서로 대척점에서 서로의 주장으로공평무사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는 기본 장치인 것이다. 공수처의 장은 이들 검판사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에는 조정 조율 또는 협의의 명분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정부패 처단의 임무 보다는 정권에 반기를 들거나 정권의 비위사실을 아는인물을 단죄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문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국방 외교 경제 노동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김정은의 코드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문재인식 통치술 꼼수가 아닐까. 신영복, 윤이상을 존경한다는 그의 말은 바로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 이해찬의 장기집권 발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단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이며법치를 가장한 국민 기만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것이다.   공수처가 없어도 문정권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는데 만약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북의 김정은과 함께영구 집권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해찬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미 자신 또는 문정권의 속마음을밖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저항 세력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여 그에 대비함으로써 장기집권의 성공을 위한플랜을 이미 가동했거나 가동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는 5.18때 광주에 없었지만 유공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것만 보아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 아닌가.   운동권이라는 세력이 실질적 권한을 꿰차고 있으면서 민주화를 주절거리고 있지만 그들은 20여년 가까이 5.18을 연구한 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토론 한 번 없이 언론의 입을 빌려 망언으로 선전선동하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은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설치니 5.18 민주화운동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학생운동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 군림하며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독한 적화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권력분점을 허무는 음모를 즉시 접어야할 것이다.   정권의 충견 노릇 해온 정치 검찰이었지만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여 박근혜 탄핵 일등공신 박근혜가 임명한 김수남의 처신을 보면서 문재인인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수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에게 칼 맞을지 안심할 수가 없어서 꾸민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전에는 돈만 먹지 않으면 대부분의 공직자는 감옥살이는 면 했었다. 그러나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를 몰아내는데 성공한 문재인은 박근혜와 비교해 본다면 다른 것은 접어두고 국방 외교 등에서 동맹국과 주변국 중공 일본 등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으며 문재인의 생각과 느낌으로 국가정책을 조삼모사 또는 조변석개함으로써 이미 문정권은 박근혜를 단죄할 법적 도덕성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합리적 공평한 시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문정권은 임기 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언제 어느 곳에서 폭탄 세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문무일이 반발하는 것은 후일 있을지도 모를 그물망을 벗어날 골육 지 책쯤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조국은 나중에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나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대중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독재 암흑 정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권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종자들이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종자들은 대중을 기만 선동하여 표를 긁어모으는 재주가 남다르기 때문에 선전 선동을 위한 언론 장악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이며 언론노조에 장악된 그들의 용비어천가 보도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정치 검찰 김수남을 생각한다면 비록 자기가 임명한 문무일 또는 그 후임을 자신이 임명한다고 해도 결코 안심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으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기소권과 판결권을 한 손아귀에 움켜쥐어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빨갱이 같은 발상을 김정은을 만나서 그에게 학습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명색이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기소권과 판결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며 남과 북이 다정하게 일당독재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인다.명색이 야당이지만 한국당의 투쟁력으로 그들의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인지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9.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그들만의 잔치 상에서 문재인이 쏟은 독재자의 후예 발언은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독재이며 공수처 설치 목적을 스스로 들어 낸 것이다.5.18 세력은 자기들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다수 대중의 입을 강제로 봉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정권에 반기를 드는 세력을 처단하도록 공수처장을 닦달하고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북의 김정은 통치제재와 다를 바 없이 적화통일 영구집권 하겠다고 겁주는 것이며 입 닫고 살기를 강요하는 것이다.그러나 자유민주 국가에서 70여년 살아온 대중이 그런 세상을 버티며 살아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18에 대한 정권과 다른 인식을 하는 사람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한다면 북의 삼대세습 독재체재를 비판하지 못하는 문정권은 바로 빨갱이의 후예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이러한 매우 타당한 사고는 공수처 설치 목적을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할까.빨갱이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자유대한민국 파괴행위가 바로 공수처 설치 목적이 아니겠는가.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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