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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속셈을 그리도 모르겠는가.

작성자:

탈존

조회: 3077 등록일: 2018-08-01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군을 11만 8000명을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기로 함으로써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중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20% 감축되며 사단별 담당 전선이 1.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병사 숙련도도 60% 이상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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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북한 상비 병력 128만명의 39%다.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져 현재 48만3000명에서 36만5000명이 된다. 이는 북한 육군 110만 명의 33% 수준이다.
이는 특히 최전방 사단 수 감축으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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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어느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방개혁 2.0은 현재 안보 상황과 야전 부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드론봇이나 무인 정찰기 등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화력 증강을 통해 병력 감축을 보완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지만 만약 이 같은 전력이 예정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최전방부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최첨단 무기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고지를 점령하는 건 지상 병력이다. 병력 감축은 북한과 상호 군축(軍縮)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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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했지만 병 복무 기간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에서 2021년 12월까지 18개월로 줄이면 북한군 복무 기간은 보통 10년이며, 특수부대는 13년임을 감안, 육군 복무 기간이 북한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18개월로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야전부대의 영관급 지휘관들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재에도 입영 대기 및 훈련 기간(5주), 이병 복무 기간(4개월), 휴가 기간(약 1개월) 등을 제외하면 병사가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기간은 15개월 남짓이다.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면 이들을 데리고 전투가 가능할지 걱정된다."
"현재 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도움배려 병사)는 통계상 약 10% 정도라고 하지만 체감상 25% 되는 것 같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 때 이 같은 사항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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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관급 장교들의 우려가 장난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라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 개혁 2.0에서 확정된 사항이지만 이를 대체하겠다는 방안이라는 첨단 전력 구성과 유급지원병 확충 등은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데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일방적으로 GP(감시소초) 철수를 발표하더니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정밀한 연구나 검토 없이 노무현 정부 개혁안을 그대로 답습해버린 문재인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군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영관급장교들이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이들이 과연 군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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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김대중, 노무현은 한국군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며 병력감축을 시도해왔다.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6.25와 베트남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 전투력을 과시했던 한국군이다.
6·26 때는 적의 전차에 화염병을 들고 육탄공격을 하던 군대였고 베트남 전에서는 육군의 투코작전, 안케패스작전 등등, 해병대의 가투산고지 탈환작전, 짜빙동격전 등, 그 용맹함과 탁월한 전투전술에 감타하지 않는 군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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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국군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공히 무장을 해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장교들이 걱정이나 하고 있다? 목숨 걸고 문재인의 무장해체에 저항해야 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내 친구 중 한 녀석은 김대중이 집권하고 1년 만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사회를 나왔다. 혼자서는 빨갱이 정권의 행패를 막아낼 수 없어서 사인하는 기계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하기보다 차라리 공직을 버리기로 했다고 했었다.
나는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나와 버린 친구에게 화를 냈었지만 장교쯤 된다면 군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저항이란 쿠데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의 구 전투력 저하음모에 자신의 지리를 걸고 옳지 않음을 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장교, 부사관들이 저항을 한다면 문재인인들 이처럼 막무가내로 군대를 말살할 수 있겠는가.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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