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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되돌리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작성자:

탈존

조회: 2744 등록일: 2018-07-06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4대강 사업을 그리도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과 논객들이 4대강 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무엇엔가 쫓기듯 강행한 것이 사실이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앞세워 보수성향의 인사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드디어 도마에 올랐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무리한 지시와 관련 부처의 무소신 속에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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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40개 환경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MB는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인 2008년 국토교통부에 4대강의 수심을 5~6m로 굴착하라고 지시했는데, 국토부는 검토 후 홍수를 막고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선 수심 2.5~3m로도 충분하다고 결론을 냈고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수심을 깊게 만들 경우 MB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대운하를 다시 추진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당초 대운하 추진안에 담긴 강 수심이 6.1m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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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보고를 받은 다음 달 당초 지시와 거의 같은 6m로 굴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의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고,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를 국토부에 전달하며 “통치 차원”이라고 이유를 달았을 뿐이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결국 ‘수심 6m’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4~6m로 하는 최종 4대강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즉 낙동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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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청와대가 조류(녹조) 발생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던 사실도 확인됐고 이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통상 5~10개월이 걸리는 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녹조 농도 예측 등 핵심 평가 항목도 빠뜨린 채 말이다.
이번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로 드러난 데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도 나빠졌는데, 대한환경공학회 분석 결과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인 남조류가 ‘조류경보 관심 단계’ 이상으로 매년 발생한 보가 전체 16곳 중 11곳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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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김영삼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건설한 평화의 댐을 과잉대응이었다고 감사한 자들이 감사원이다. 그 뒤로도 수공에 대비한 평화의 댐이 지닌 가치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나로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졸속계획에 의한 무식한 강행군이었다는 데 있다.
지금 시대에 대운하라니, 독일에서도 운하가 경제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이라는데, 더더구나 길쭉하게 이어진 반도인 한반도에서 그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였으니 국민들에게 보수가 어필할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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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 따위를 선택한 국민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기도 하지만 그런 선택을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보수정치인들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보수성향의 나조차도 적극 반대했던 사업이니 만큼 문재인이 국민들의 반감을 이끌어내기에 그만큼 손쉬울 것이고 비록 탄핵이 될 만큼의 하자가 아님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명분을 붙여 국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탄핵으로 몰아붙일 만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무성 따위의 더러운 자들이 있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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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된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전교조의 더러운 교육을 받은 세대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서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내 생각으로는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알아야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종북적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황된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거짓말과 심리전의 달인들인 빨갱이들에게 무엇으로 대항할 것인가. 진실밖에 없다.
국민성을 되돌리는 건 그만큼 힘들다. 보수우익 애국세력들은 보다 나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뼈아프게 연구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 시작은 뼈아픈 자기반성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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