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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미스터리!

작성자:

제산

조회: 3282 등록일: 2018-05-11

배 문 태자유칼럼이스트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전적으로 한반도비핵화에 두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하여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남한을 이용하여 유엔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지 등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읍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위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보려고 TV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으나 비핵화문제에 대한 논의 장면은 볼수 없었고 단지 판문점선언 말미에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공동의 목표로 확인 한다”는 간단한 문구만 나열된 것을 보고 역시 이번에도 남북대화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확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반도비핵화문제에 대한 회담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TV를 통해 자화자찬 분위기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을 각 부처에 지시하는 광경만 목격하게 되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꼽는다면 첫째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 둘째 남북문제는 양당사자끼리 특사교환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끌어내 그 실체를 보며“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문에 담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첫째 대남공작을 주도하며 대남무력도발로 온갖 피해를 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서울과 평창을 오가며 특별대우를 받도록 하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적장을 국빈대우로 반갑게 맞이했다는 점, 둘째 금번 판문점 선언은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복사판이었다는 점, 셋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이 4월20일 북한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의내용과 상치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 넷째 납북자, 국군포로, 인질상태에 있는 여섯사람의 송환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한것  등은 실로 안타깝고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난4월20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며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는 점과 핵실험 중지, 핵병기화로 선제핵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 첫 항에”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명시한 것, 그러면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거론했고, 미국을 겨냥해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북한은 이제 비확산 등 책임 있는 핵 강국 행세를 하겠다는 등 사실상 핵보유국 위상을 선포한 것이었는데 핵심사항을 외면하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비핵화의 뜻이 무었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신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인데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미북정상회담으로 슬그머니 넘기려는 것 같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처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사항과 남북정상회담 시 판문점 선언의 이중성을 우리정부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항들인데 이를 묵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남북경제교류부터 서두르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비핵화 문제는 6월12일 싱가폴에서 개최예정인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하는“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원칙과 “단기간에 일괄 타결하는 빅뱅해법”등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드리느냐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신고, 검증, 사찰, 핵 폐기란 단계적 비핵화원칙에 단계마다 동시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수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보다 더 난제는 북한이 일만여 곳 땅속에 숨긴 핵미사일을 모두 신고하지 않는 한 “완전검증”이란 어렵다는 것이 핵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해법은 북한 곳곳을 먼저 뒤져 북핵을 폐기하고 핵시설을 해체한 후 기술인력까지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원칙을 과연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할 때 어쩐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회담이 결열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이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정상 간에 운전자 역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이 산적하게 얽혀있는데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기도 전에 마치 남북이 평화무드를 탄 것처럼 국내언론이 앞장서서 떠들고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국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한반도에 봄이 온 것처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운운하며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못한 현상입니다. 모처럼 주어진 남북대화분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 결과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정상회담이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것은 한반도에 닥칠 비극뿐입니다. 조금도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북한의 영구적 핵폐기 외에는 남북한 평화는 기대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 국가 간 상극체제에서 합의에 의한 통일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장춘몽일 뿐이다. 국민들이 모두 미몽에서 좀 깨워났으면 합니다. 단, 지금은 한미공조체제를 잘 유지하며 대북제재조치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야 멀지 않아 좋은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보다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국민적 결속을 다지는 것만이 이 난국을 극복해나갈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20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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