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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산업의 1등공신이 된 문정부’

작성자:

홍수연

조회: 2687 등록일: 2018-04-13

<o:p></o:p>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p></o:p>공개되는 해당 보고서에는 반도체 공장의 공정 흐름과 기기 배치 상황,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위에 쓰이는 화학물질 정보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하니,   <o:p></o:p>고용노동부의 매국에 가까운 이번 결정으로,국가핵심 기술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o:p></o:p>고용노동부는 보고서 공개 결정 이유로,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 입증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산업재해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요청에도 잇따라 자료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o:p></o:p>문정부가 알권리를 핑계로중국 등 경쟁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과 진배없게 되었습니다.   <o:p></o:p>미국이 외국 투자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법률조항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이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동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o:p></o:p>중국의 노골적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정부가   <o:p></o:p>이제는 침묵도 모자라 중국을 향해 국가핵심 기술마저 갖다 바치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o:p></o:p>이로서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삼성 반도체 공정을 본떠 삼성전자를 추격할 기회까지 잡게 되었으니,중국으로서는 손 안 되고 코푸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안 기현 한국 반도체산업 협회 상무는 이번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가 “세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 레시피를 정부가 공개해서 새로 차리는 음식점에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o:p></o:p>“삼성전자 반도체 정보공개가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다고들 하지만, 잠재력을 따지고 보면 아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o:p></o:p>결국 이번 보고서 공개가중국의 낸드플래시 산업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특히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세계 최초의 64단 3차원(3D) 낸드플래시가 생산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자,   <o:p></o:p>중국 업체는 물론 일본 도시바,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경쟁자들이 가장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삼성전자는 이곳을 보안 1순위에 꼽고 있습니다.   <o:p></o:p>또한, 삼성 임직원들조차도 관련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이니,   <o:p></o:p>이번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이야 말로우리의 대표적 수출 산업의 파국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o:p></o:p>삼성전자의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공정기술 등 7개 기술은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음도   <o:p></o:p>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선뜻 납득될 수 없는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이번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은,올 2월 대전고등법원 소송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o:p></o:p>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유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기업 비밀이라 판결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o:p></o:p>문제는 이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 고용노동부가 산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에도 잇따라 보고서 공개를 허용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o:p></o:p>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PD 등 일부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o:p></o:p>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란, 삼성전자처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문건으로,   <o:p></o:p>생산라인 배치도는 물론, 장비와 설비 구성,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이 같은 정보 중 일부는 회사의 핵심기밀이기도 합니다.   <o:p></o:p>그러기에정부를 믿고 작업환경 점검을 받아 온 삼성으로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경영·영업상 이익 등을 비교해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o:p></o:p>산업 육성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부 조차 염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사업장 현실조차 모르는 고용노동부의 무지에서 출발한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o:p></o:p>이와 같은고용노동부의 막가파 식 강경 입장으로 인해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핵심 공정기술까지 중국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삼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o:p></o:p>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소송 전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해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삼성의‘ 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현재 공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그러나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면서도 김정숙 여사의 옷 값 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이정부가과연, 알권리를 핑계로 국가핵심 기밀을공개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한편,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p></o:p>"산재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외부 공개를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뿐 아니라,앞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및 핵심 성장동력 하나를 없애버리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를 질타하고도 있습니다.   <o:p></o:p>그리고 보면,일반인들의 생각보다도 못한 정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서글픔과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이 사건은 삼성은 물론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기술 보호 관리에도 선례가 될 뿐 아니라,   <o:p></o:p>그로 인한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   # 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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