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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재심 독단적으로 무죄 구형한 검사
작성자: .... 조회: 22018 등록일: 2013-05-13

 




반공법 위반 재심     


독단적으로 무죄 구형한 검사, 징계취소 소송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 검사는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하게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라는 검찰 내부 방침에 반대했고검찰이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자 담당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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