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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리 재선임에 부쳐...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6897 등록일: 2014-05-30

안대희 총리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후임 총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부터 그분 특유의 강직한 성품이 궁합면에서 염려되었으나 생각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이른바 전관예우 재산 증식에 따른 하차다. 하루아침에 모든 관행을 다 바꿀 순 없으나 분명 이번 경우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따지자면 현 정치권이나 각계각층에 온전한 사람이 몇 있겠는가. 대한민국 역사이래 온전히 깨끗했던 분은 오직 박정희 전 대통령 외는 딱히 떠오르는 인사가 없다. 


총리 선임이 선행되어야 이에 따른 조각도 이루어질 텐데, 바쁘다고 함부로 처리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 중 평가 서열에 따른 기용을 할지...아니면 재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궁합을 보고 들여야 할 것 같다.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는 대통령이 제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해법은 부처 간의 확실한 분업이다. 대통령은 몸이 바쁘면 되는 일이 없다. 말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에, 국무총리가 내각을 컨트롤하되, 대통령은 월 1회에 한하여 부처별 특별 미팅을 통하여 개괄적 보고를 받고, 중요 사안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대 국민 보고를 함에도 대통령이 자주 전면에 등장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마지막 보류이자 평결 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곧 결론이고, 집행을 의미하며 쉬이 되돌릴 수 없는 점을 감안 항상 중간 점검을 요한다. 따라서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지시는 총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총리의 면도 설 뿐만 아니라 명령 체계에 힘이 실린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평소 존재감이 없던 총리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급기야 사퇴까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유족들과 일부 국민으로부터 가슴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당했다. 눈물도 가짜다,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 신뢰가 트레이드마크인 박근혜 대통령도 느끼신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야무지게 국정을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총리를 선임함에 몇 분을 천거한다. 

무순에 따라 한화갑, 이인제, 김경재 씨를 추천하되, 임기를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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