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 선거로 심판해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8246 등록일: 2014-05-28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 선거로 심판해야

 

새정치연합 전면무상급식은 무책임정치의 극치 국민들은 선거로 심판해야

어른들 무책임이 세월호 참사, 새정치연합 표 얻기 위한 무상급식 학교 안전 위협

새정치연합 선거용 전면무상급식으로 교육의질은 저하되고 교실붕괴위험이 상존

박원순시장 무상급식 앞세워 시장 당선, 저질급식 학교안전 외면 교육질 저하시켜

무상급식으로 2010.6.2 지방선거 승리한 새정치연합 6.4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민주당(새정치연합) 선거용 무상급식이 학교안전 위협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학교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소득이 충분해 급식비로 10만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초중 무상급식 공약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무상급식예산은 2013년 2조 4616억원에서 2014년 2조6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를 보면 2014년 무상급식비는 2013년 보다 2.14배가 증가 했다. 한정된 예산을 무상급식에 쏟아 붓다보니 학교 안전에 큰 구멍이 뚫렸다. 서울의 경우 환경개선 예산이 2010년 4600억원(10%)에서 2014년 801억원(1.1%)으로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초·중·고교 123개 학교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이다. 121개 학교는 D등급(긴급 보수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함), 2개는 E등급(즉각 사용 중단)이다. 1970년 이전 건립된 학교 건물이 332개동에 달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상급식을 시행 3년 만에 원어민교사도 방과후 활동도 사라져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교는 붕괴위험이 상존해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교육에는 무상복지보다 학생 안전과 양질의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 무상을 안전으로 바꿔 표달라고

‘전면 무상급식’ 공약으로 교육감에 당선 되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으로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원순시장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당선되었으나 재선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감사원감사결과 농약기준치가 초과한 ‘농약급식으로 판명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썩고 병든 정치인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되던 학교안전이 위협받던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박원순과 김상곤의 무상급식 공약은 2010.6.2 지방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은 거센 폭풍이었다. 2010.6.2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는 했으나 야권 소속 구청장과 시의회에 포위당한 오세훈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승부수를 던졌으나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오 시장이 떠난 서울시장 자리에 안철수 등에 업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첫 업무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무상급식 예산은 블랙홀처럼 다른 교육예산을 빨아들여 저질교육과 시설비축소로 학가교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무상급식을 위해 가장 먼저 깎여나간 돈은 학교 시설비였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교와 체육관, 화장실을 고치거나 지어야 할 돈을 아이들 점심먹이는 데 모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교육은 조만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2014년 지출하는 돈은 5500억 원이다. 여기에 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누리사업 예산이 또 5500억 원 소요된다. 정작 교육 자체를 위해 사용할 예산은 연간 3600억 원으로 121만 명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년에 30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최근 발표한 10대 선거공약에는 ‘무상’이란 단어대신 ‘안전’ 단어가 들어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2014.6.4 지방선거에서 ‘무상’ 대신 ‘안전’으로 말을 바꿔 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를 안전 사각지대로 만든 새정치연합이 안전을 입에 담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짓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에 속아 우리교육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을 표로 심판해야

무상급식의 성과는 더 커지기 어려운 반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돈이 서울시내에서 1년간 4800억 원이나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아래 급식 식단이 채소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잔반 처리 비용도 한 해 36억 원이나 된다. 더 이상의 공짜 타령은 죄악이다. 내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복지 공약을 내걸고 표를 얻는 정치인을 솎아 내야 한다. 그 폐해를 나 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의 적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끝장낼 수 있는 6.4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질 좋은 업체급식을 법을 버꾸어가며 직영급식으로 바꾸었다. 직영급식으로 14만 명의 새로운 거대한 학교 급식노조가 탄생 했고 이들의 보수가 복지예산증가로 이어져 학생들에게는 저질급식, 저질교육,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증가는 관리예산의 증가로 이어져 정작 복지혜택이 절실한 서민층 아이들에 돌아가던 원어민 교육, 방과 후 교육 등 복지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정된 교육재원을 무상급식에 쏟아 부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줄어들었다. 서울 경우 무상급식으로 환경개선 예산이 4분의 1로 줄어 노후건물 보수개축이 뒤로 밀리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급식비가 부족하면 수익자 부담 형태로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교육환경개선비가 부족하면 개인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없다. 새정치연합이 선거용으로 써먹고 방치한 무상급식이 부메랑이 되어 학생들의 안전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학생들 급식과 교육까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국민들의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2014.5.28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사설]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이 먼저다

○홍찬식 칼럼]무상급식 공약은 과연 옳았는가

○논쟁] 무상급식 바꿀 때 됐나

○서울 학교 7곳 중 1곳 안전등급 ‘C’ 이하인데 예산은 되레 줄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서울시내 학교 10곳 중 2∼3곳 30년 넘은 '노후건물'

○30년 넘는 학교시설이 4곳 중 1곳...서울 초 중 고 '노후시설'

학교 안전 소홀이 복지 탓인가

○상급식...이래도 계속할건가?

○서울 학교건물 24곳, 5년째 '재난위험' 멍에 못 벗어

○災難위험시설인데… 60년된 학교 건물, 예산 없어 방치

○낡은 서울학교.. 아이들이 위험하다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re] [세월호] 조갑제 해경관련 중대발언 !!
다음글 안대희 그만하면 됐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1433 2025-06-14
공지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진실과 영혼 1870 2025-06-13
공지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1] 반달공주 1585 2025-06-12
49740 ]거짓말정부 넘어 범죄정부로 가는 이재명 정부 국민은 통탄한다. 남자천사 13 06:21:58
49739 美 군사전문가와 이재명이 북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 도형 32 2025-07-11
49738 게시판 글 붙여넣기 안되는데 혹시 해결잭 아시면 알려 주세요 꾸벅!! 정문 33 2025-07-11
49737 20-30 젊은이들아 정규재와 조갑제 같은 늙은 새끼들은 말려 죽여랴 정문 46 2025-07-11
49736 持斧上疏] 간신(奸臣)의 아부정치에 죽어가는 국민주권자(國民主權者) 하모니십 36 2025-07-11
49735 서울'만 대한민국인가?ㅡ이창용은 숙독하라! 토함산 61 2025-07-11
49734 이재명 삼권장악에 방송3법 개정 언론장악 무소불위 황제로 군림 남자천사 56 2025-07-11
49733 특검과 사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구속되었다. 도형 65 2025-07-10
49732 이미지 족쇄-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166 2025-07-10
49731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최후. [1] 빨갱이 소탕 199 2025-07-10
49730 ‘전과자·범법자 총리 장관 뽑기 청문회 이재명 범죄정부 만들어?’ 국민은 남자천사 202 2025-07-10
49729 방송3법 개정안이 내 뜻이라는 이재명은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도형 196 2025-07-09
49728 전시작전권환수와 주한미군철수 반드시 해 낸다!ㅡ어떤 놈들이? 토함산 246 2025-07-09
49727 부정선거 하수인 토사구팽? 빨갱이 소탕 339 2025-07-09
49726 신촌 3걸 안티다원 269 2025-07-09
49725 ‘이재명에게 묻는다’ 신용불량자 빚 갚아주는 게 대통령 임무인가? 남자천사 257 2025-07-09
49724 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이재명에 대해 공소취하로 무혐의 처분받게 하려 한다 도형 249 2025-07-08
49723 영화 무명 관람 후기 노사랑 237 2025-07-08
49722 안티다원 tv 안티다원 288 2025-07-08
49721 ‘이재명 한 달 약주고 병주고 내로남불 거짓말 정치’ 국민 분노폭발 남자천사 333 2025-07-08
49720 이재명·윤석열 누가 더 법꾸라지일까? 도형 385 2025-07-07
49719 안정권 대표, "모든 길은 CBDC로 통한다" 운지맨 387 2025-07-07
49718 ‘까파도 총리에 특활비 부활 파렴치’ 이재명 국민이 용납 못해 남자천사 426 2025-07-07
49717 이재명이 악성 빚 성실하게 갚은 분들을 바보 만드는 것은 불평등이다. 도형 372 2025-07-07
49716 트럼프가 나섰다. 외국 부정선거 규명하겠다는 폭탄 발언, 빨갱이 소탕 301 2025-07-06
49715 이재명은 재판을 받지 않을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빨갱이 소탕 341 2025-07-06
49714 제자 논문 도적질한 이진숙 양심 있으면 교육부 장관 후보직 사퇴하라! 도형 351 2025-07-05
49713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정치권 카르텔? 빨갱이 소탕 411 2025-07-05
49712 소년공 이재명 빨갱이 소탕 480 2025-07-05
49711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노조 세상 만든 남자천사 464 2025-07-05
49710 이재명과 여당은 듣보잡놈들도 하지 않을 짓인 대통령 특활비 예산 삭감하라 도형 493 2025-07-05
49709 지부상소(持斧上疏)] 『이재명의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민은 바보 취급당하 하모니십 565 2025-07-04
49708 ‘총리·장관 후보자 대부분 개혁대상자’ 이재명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622 2025-07-04
49707 8.15의 광화문-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616 2025-07-04
49706 이재명이 검찰개혁 미명하에 기소 사건들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다. 도형 574 2025-07-04
49705 보복/복수 하니 시원하니이까?ㅡ가카'' 토함산 555 2025-07-03
49704 천불이 끓어오르는 속을 잠시 웃음으로 다스리소서 배달 겨레 519 2025-07-03
49703 ]‘이재명 약주고·민주당 병주고 이게 협치’ 국민 조롱 기만행위 남자천사 609 2025-07-03
49702 이재명 정권 고위직에 전과자 아닌 자도 지명을 받기는 할까? 도형 559 2025-07-02
49701 ‘이재명 약주고 병주는 정치’ 기업파탄 경제붕괴 경제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688 2025-07-02
49700 현재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변질되었다. [2] 도형 592 2025-07-02
49699 李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사실상 중단 나그네 497 2025-07-01
49698 與에 날아든 '국가보안법 폐지 청구서' … 종북 단체가 주도하고 윤미향 나그네 466 2025-07-01
49697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이 말씀하시는 cbdc의 위험성 노사랑 486 2025-07-01
49696 검찰이 범죄인 이재명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을 잡겠단다. 도형 556 2025-07-01
49695 한국의 부정선거와 지동설 [8] 진실과 영혼 1035 2025-07-01
49694 이재명 황제 만들기 임계점 넘어선 민주당 독주정치 국민처항권 발동 자초 남자천사 644 2025-07-0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 선거로 심판...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