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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7064 등록일: 2014-05-23

애밀레 종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아 만들어졌다면, 이번 개각은 젊은 청춘들의 수많은 생명의 대가로 만년 대계의 국가를 재정비한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 


이에, 안대희 국무총리 선임을 두고 벌써 설왕설래 평들이 분분한데...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공적이야 익히 잘 알려졌지만, 지난 대선 이후 본연의 자리로 미련없이 컴백 하겠다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용히 지냈던 관계로 필자 또한 이분을 잠시 잊었다.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안대희 국무총리 선임은 분명 시사하는 바 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대희 총리 두 분 공히 강직한 성격의 소신파라 향후 국무회의의 모습은 더욱 딱딱할 것 같고... 또한, 받아쓰기의 관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야권의 반발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두 분이 썩 좋은 궁합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미지가 다소 부드럽게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대통령이 지금껏 해오던 국무회의 스타일을 다소 변경하여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조직에 활성화를 가져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의 자질은 우수하나 그분의 성격은 나라를 통치하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필자가 여기서 강력하게 언급 하고자 하는 대목은 '정부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 진작'이다. 인사에 있어서도 하부로 내려 갈수록 강직하고 능동적이어야 하지만, 윗선은 철학적 신념과 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선례이다. 


따라서 안대희 국무총리 선임은 시대적 요구를 감안할 때 좋은 인사라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꼼꼼이 지시 스타일은 배제되어야 마땅하고, 디테일한 업무 지시는 부처별 별도의 미팅을 통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국무회의에서는 부처별 의견과 업무 협조를 조율하고,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여 대책과 협의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정부 조직은 활력을 얻게 되고 큰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충성심 또한 향상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신임 국무총리에게 바라는것은 비정상적 관행 철폐와 부패척결은 물론 이거니와 무엇보다 우선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어느 사회든 선과 악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양은 기독교적 사상에 기인한 인간의 원죄를 인식, 인간은 악하다는 견해가 강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강력한 법치를 적용하는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보와 신뢰를 강조하고 영웅심을 장려해 왔다면, 동양은 선을 중시하여 관용과 이해를 통한 자성을 강조한 나머지, 법보다 우선한 도덕과 중용의 도의적인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관념이 지배적이라 강력한 법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영웅적 기개가 부족한 소인배 정치인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법을 만들고 만인에 평등하지 않은 법 적용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으로 관권이 실추되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력한 '법치'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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