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바꿨다. 대법관출신의 안대희씨로 낙점을 했다는 뉴스다.

세월호여파로 인해 민심수습과 정국반전을 위한 총리교체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헌법적으로 권한이 있다지만,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마담에 불과한 것이 전부인 것 같다. 아마도 그나마 이회창씨가 김영삼정부 때 법률적으로 국무총리권한을 십분 발휘(?)하다가 YS의 노기에 한방에 나가떨어진 경우인데 그래도 역대 정권 중에 가장 국무총리직에 충실한 사람이 이회창씨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나마 총리로 재미를 좀 본 종자라면 노무현 때 뱀눈 같은 이미지의 이해찬이가 제법 재미를 본 것 일게다. 

사실 지금껏 한국의 총리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등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미국의 부통령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기념일 행사 대독이나 하는 게 전부인 것 같고 있는 둥 마는둥...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 눈에는 가히 들어오지 않는다. 그만큼 뉴스를 타는 일이 대통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종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 개각이 있을 때 마다 총리가 누가 될까느니 하는 호들갑을 떨고 입방아질 거리의 뉴스 만들기에 부산스럽다. 국익을 위한 실용과 실익으로 접근한 대한민국의 총리직과 총리관의 접근적 뉴스가 아니라 화제나 이슈로서의 기사 싣기에 바쁘다. 그러다가 총리가 임명되고 며칠 지나거나 시간이 흐르면 뉴스에 나타나지도 않는 게 대한민국 총리다.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라고 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면서도 국내 행정에 있어서는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강한 정치체제의 대한민국도 아니다.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또는 강력한 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헌법에서의 내각제요소가 가미된 총리의 역할을 헌법대로 찾아먹으려 하든 꼭 대통령의 의지나 또는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제도이든 간에 국민성, (정치적 수준까지 가미된)국민의식수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가관의 투철함이 온 국민속으로 파고들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성과 국민의식수준등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 기본을 갖추는 일과 국민의 부(富)를 축적하는 일이다. 기본이 안 된 국민성과 국가시스템에서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고 중산층이 넓어지는 선진국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그 어떤 정치체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대한민국내(內) 깽판의 반역종자들은 늘 일본을 이기려 하고 슈퍼강국 미국을 이기려 한다. 그러려면 철저히 기본이 갖춰진 국민성과 국민의식, 정치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럼 이를 뒷받침하는 게 뭘까? 바로 4만불, 5만불 하는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양반흉내내고 숭늉 먹으면서 배부른 흉내 내는 그런 농경봉건사회의 시대가 아니다. 과학과 무기가 첨단을 걷고 정보가 초스피드시대인 4차원 같은 신세계, 즉 새누리에 살고 있다. 작금의 21세기는 성실함과 정정당당한 땀의 댓가로 부(富)를 축적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힘을 가지는 시대다.  

청렴결백이니 청빈이니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시대다. 유병언같이 경제적활동은 없고 신도들의 돈을 끌어 모아 부(富)를 축적한 종자, 또는 졸부(猝富)라든지 또는 검은 돈으로 부(富)를 축적한 종자들이 돈 있다고 폼을 재는 그런 시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땀의 대가(代價)로서 얻은 성실한 부(富)의 축적을 요구하는 시대다. 

중산층이 많은 선진국일 때, 국가의 힘이 클 뿐 아니라 정치수준과 국민수준, 국가의 시스템 수준도 높다. 허구한 날 주둥이로 한(恨)과 저주와 악담을 내뱉는 개XX무리들이 많은 세상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찾을 것이며 나아가 더하여 선진국을 찾겠으며 반역의 종자무리가 늘 주창하는 그들 종자들 눈알에는 그렇게 미운 미국과 일본을 이기겠나이다. 깽판종자들의 극일(克日)과 극미(克美)는 주둥이로 저주와 증오의 악담을 퍼붓는 것이 극일이고 극미인줄 아는 종자들 아니겠나. 

안대희씨가 총리로 내정되니 개인적인 자질, 도덕적으로서는 흠이 없어 보여 자질과 자격으로서는 문제없다고 이빨까면서도 “또 총리가 법조인이야? 인물군(人物群)에 시야가 좁다. 과연 정무적정치적 감각이 의문시 되고 대야(對野)관계에 있어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하고 궁시렁비아냥거리는 종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웃긴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대야(對野)관계가 필요한지 다시 되묻고 싶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주와 악담과 선동질로 온 사회를 깽판으로 만들고 정권을 엎어먹으려고 눈알을 부라리는 종자들과 무슨 인간적이고 온전한 정무관계, 대야관계를 바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주와 악담, 선동질과 패악질로 점철된 무리들의 총리교체에 대한 악다구니성 논평에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며 20%대의 밑바닥 지지율로 치닫는 무리들은 총리교체에 대해 비평할 자격조차 없다 할 것이다. 대통령과 신임 총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대통령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역할을 확실하게 주어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찾게 해주는 것이며, 신임총리는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완료되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힘 있는 총리가 되어주길 바라는 바이다. 국가개조는 정부시스템뿐 아니라 정치권전반에도 개조작업이 있어야 한다.  

뚝심과 배짱으로 국가개조를 위한 정의의 칼날을 정치권(국회)까지 파고들어 개작살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대희총리체제에 기대를 해보는 바이다. 계속해서 법조인총리를 고집(?)하는 대통령에게서 법치국가를 향한 진심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무조건 법조인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기본을 찾고 국가시스템과 국민의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칼날이 먼저 필요하다. 무딘 칼날, 시늉내고 폼만잡는 칼날이 아니라 정의가 가미된 예리하고 날카롭고 날렵한 칼날 말이다. 국민소득 4만불, 5만불 달성은 정의의 칼날이 존재하고 깽판이 없어질 때 가능하기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