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20대 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작성자:

地中海

조회: 78191 등록일: 2016-05-27

-정치권부터 자가 면역질환에서 벗어나야 할 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심하고 심각하기 짝이 없다. 밖에서는 도둑놈 강도들이 집안을 털기 위해 칼을 갈며 호시탐탐(虎視耽耽)틈새를 노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저희 식구들끼리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쌈박질만 하는 꼴이다.
 

북한은 금년 들어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청와대에 대한 1차 타격 운운하고,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내부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지난 20일에는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형식으로, 21일에는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을 해오는 등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함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잠시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급박한 안보 국방 상황 속에서 우리 제19대 국회는 필요할 경우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국론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끌고 결단을 늦추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무리 했다.
 

19대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간곡히 요구해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법 개정안은 제쳐두고 각 상임위원회가 아무 때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소위 선진화법을 구실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을 사사건건 가로 막아온 19대 국회는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마지막 날까지 의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역사에 남을 대미(大尾)를 장식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아무 때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안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은"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국회 선진화법이 폭력 국회를 없애고 협의와 타협을 통해 볼썽사나운 국회를 업그래이드 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을 깨버리고 반민주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현안이 국회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일들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마찬가지로 상시 청문회법도 본래의 취지는 미국과 같이 갖가지 정책을 놓고 상시 청문회를 열어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데 있지만, 정책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 할 경우에는 지나친 정쟁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뻔하다. 여소 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마다 주요 사안을 청문회로
밝혀내겠다는 식으로 야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물고 늘어지고 하나하나꼬투리를 잡아 흔든다면 제대로 될 일이 몇이나 있겠는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눠가져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마치 주도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듯이 나왔던 박지원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행사에서 제창곡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금새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 야당의 정치 행태로 볼 때 상시 청문회를 긍정적으로만 써먹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 카드로 써먹으려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렇게 될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심한 경우 1년 내내 청문회를 열게 되는 상임위원회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통과 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올 것 같은 불길한 감을 지워버릴 수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우리의 몸을 공격하듯이 심각한 자가면역질환을 앓는 꼴이다. 정치권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댓글 : 2 건



이전글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4]
다음글	반기문은 노무현의 '괴벨스'였다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	20대 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2]	地中海	78192	2016-05-27

47413	트럼트, A4특허 표절 [1]	최성령	77257	2018-10-04

47412	북한 멸망과 김정은 급살은 언제? [106]	진실과 영혼	75936	2013-03-17

47411	막걸리 한 잔에 읊은 이 시대 걸작 송별사	현산	75602	2022-05-09

47410	민주당을 움직이는 주사파 운동권출신 의원 70명단	남자천사	75475	2022-05-18

47409	광주검찰 어거지 인민재판 클라스 보소 !!!!!!!!!!!!! [1603]	518	74432	2013-11-28

47408	안동촌노님 보세요 [6]	太極門主	72595	2013-07-24

47407	체제수호 방첩기관 국정원 물어뜯기가 도를 넘었다!!	한반도	72543	2014-03-11

47406	'나비부인', '메이지유신' & '통일은 대박이다' [1648]	Dream	71859	2014-01-14

47405	킥, 남과 북이 평화를 앞세워 통일로.......	무지개	71484	2013-07-15

47404	靑年들이여, 대한민국 右派가 되라! [3]	비바람	71323	2022-12-23

47403	[다시보기]김정은의 적화통일 진용재편!! [1]	한반도	70955	2013-05-07

47402	[yahoo] 한국 원전과 무기로 UAE와 관계 강화	장재균	70643	2023-01-17

47401	쏟아내니 시원한데 참 아프다. [5]	국민검사	70589	2017-07-18

47400	국민 혁명당 12대 공약. [1]	凡平	69169	2021-09-03

47399	불륜카톡 민주당 초선의원 아내등장 [4836]	푸른산	67125	2013-11-28

47398	오늘 다시 입원합니다. [15]	탈존	67001	2018-08-16

공지	한강철교 폭파에 대한 김현태 박사의 해명 [3]	안티다원	66975	2024-02-06

47396	비바람님의 ‘국정원 전자파 이야기’의 공개적 경고에 대하여 [3]	우익대사	66659	2023-02-18

47395	핸드폰사기꾼들에게 홀린 한국사회	선견	66482	2015-03-20

47394	잠시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142)	펑그르	66238	2020-03-23

47393	특검에 놀랜 청와대, 추미애 발언 사과 한다네 [4]	노변담화	65508	2017-07-13

47392	한국 정치, 3金(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다 망쳤다	노알라	65099	2019-07-28

47391	문재인 때문에 트럼프도 한국 무시	노미현	65009	2019-08-12

공지	건국전쟁 후기	정문	64667	2024-02-12

47389	성주군민 호구만든, 좀비 군수 김항곤의 자뻑.... [3]	몬개소리	64427	2016-07-15

47388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3]	아침이슬	64355	2023-04-01

47387	**法 한다는 놈들의 대갈통 [2]	수양산	64318	2014-08-14

47386	국정원 배신자는 이넘 [342]	펌	64251	2013-05-06

47385	7초동안 무슨 답을 할수 있을까?	최두남	63892	2015-09-16

47384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	최성령	63776	2015-06-23

47383	남침땅굴 찾는 다우징탐사 [1]	운선	63622	2015-10-31

47382	[CSI] 진중권 표절의혹 샘플사례 2 [7905]	오18	63487	2013-06-13

공지	“이승만 죽이기는 北의 공작…이제 ‘진짜 이승만’을 마주하세요”	조고아제	63204	2024-02-03

47380	경축!! 남재준 국정원장 대박났네!! [5352]	한반도	63041	2013-04-04

47379	좌파 문정권에게 묻는다,	맹꽁이	62472	2019-05-22

47378	윤석열은 한국 정치를 천지개벽하듯 혁신해야 [8]	청원	62284	2022-11-26

47377	새누리, 복당 승인이라니 이게 무슨 짓거리!! [1]	유운	62219	2016-06-16

47376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숨겨진 일화 입니다 [1]	들소리	61877	2016-04-26

47375	국립현충원 국군 의장대 시범 [1]	Blackhorses	61800	2016-06-20

47374	국민의 원성을 받는 권력자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곽정부	61645	2020-06-22

47373	개만도 못한 문주사빨 귀태들,,, [2]	하늘과 땅사이에	61632	2020-12-31

47372	미친 문가독재정권	rokmc56	61617	2020-09-07

47371	●이명박의 비참한 업보 [1]	푸른산	61573	2018-03-19

47370	윤석열 대통령님께 국사(國師) 지식인 지만원 박사에 대하여 형집행정지와	하모니십	61549	2023-06-20

47369	"저는 드루킹입니다."	홍수연	61430	2018-05-24

47368	비바람 김동일을 탄원함 [5]	정재학	61429	2023-02-07

47367	광박들은 코메디를 하는가 [1]	강민수	61130	2018-03-06

47366	대국민 연설문 [1]	정말이	61115	2014-10-18

47365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를 바로잡아야 나라를 살릴수 있다.	보인	60945	2018-09-0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