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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없는 죄가 선거 앞두고 특검하면 있는 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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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68 등록일: 2023-12-27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7, 17, 17);">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 했다. 이제 진짜 친윤 다운 친윤 의원이 나왔다. 왜 김정숙과 문재인 정권에서 터진 사건들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는 하나도 없는지, 전부 민주당 卒들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정숙 청와대 특활비로 유명 디자인의 호화로운 옷 사재기 등등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고 달려들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참 특이한 상황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에 줄 서온 검사가 아니었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검사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다가 좌천되는 등 정권에 눈밖에 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사건, 탈원전 조작 사건 수사 등으로 문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친문 검사들로부터 징계·직무배제를 당하고, 김 여사와 가족들은 가혹한 수사와 탄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div>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5일 야당이 연말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인가”라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라고 했다.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랄하다”며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으로 의혹 자체가 가짜고 억지”라고 했다.박대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以假亂眞·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며 아우성인데, 국민의힘은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왜 문재인 정권의 과와 김정숙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 주장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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