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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질 해처먹은 윤석열에게 법치주의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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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조회: 2152 등록일: 2021-11-07

서쪽 변방의 나라 진시황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치에 입각한 정치제도였다.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상앙은 진나라에 법치의 씨앗을 뿌렸고, 유교계에서 이단아 취급하는 순자의 제자 한비자가 진나라의 법치 뿌리를 완성하게 된다.   <o:p></o:p>진시황의 천하통일은 중국을 탄생시켰음에도 업적에 비하여 심각하게 폄하 되고 있는 것도 후대를 잇는 유교탈레반들이 미개한 유교를 지키기 위하여 깍아내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교는 법치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미개한 처세술이라 할 것이다. 유교를 학문으로 올려 주기에는 너무나 낮간지러워 나는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대체 유교에서 말하는 인, 의, 예, 지, 신에 대한 정의가 언제 내려질 것인지 궁금하다. 반만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공자왈 맹자왈 개소리나 할 것 같다.   <o:p></o:p>법치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듯 대항해시대를 거쳐 세계를 제패한 서구문명의 뿌리도 법치주의이다. 종교개혁가 칼뱅으로부터 시작 된 종교개혁에서 파생 된 근대 법치주의가 유럽에 뿌리를 내게 됨으로서 서양 문명은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o:p></o:p>제네바를 근거지로 썩어빠진 카토릭교와 싸운 칼뱅은 법학자 출신이다. 신학과 법학을 통달했던 칼뱅은 세속국가 통치에 있어 법치만한 것이 없음을 갈파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법인설립의 자유와 같은 현대헌법의 뿌리를 만들었고 아직도 세계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 헌법은 칼뱅이 만든 법치의 정신 아래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o:p></o:p>이러한 칼뱅의 법치주의는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에 뿌리를 내렸고, 세습으로만 탄생하는 왕을 즉 통치자를 법치주의로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 나라의 왕(통치자)을 선출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선거로서 선출하는 가장 진보 된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o:p></o:p>이러한 서양의 법치주의의 뿌리가 된 것은 무엇일까?   <o:p></o:p>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계약이다. 개인 간의 모든 행위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건을 사는 것 하나 조차도 돈을 주면 사과 한박스를 주겠다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현대국가에서 계약행위가 깨어지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계약은 토마스 홉스와 같은 학자에 의해 국가도 국민과 국가간의 하나의 계약이라는 사회계약설이 정립 되었고 그것이 국가의 기원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o:p></o:p>개인간의 계약은 현대 민법으로, 개인과 국가간의 계약은 현대 형법으로 발전 되었다, 즉 사법(私法-민법, 개인간 계약)과 공법(公法-형법, 국가와의 계약)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o:p></o:p>서양을 지배한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 된 성경은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예수를 통해 새롭게 맺은 언약을 의미이다. 언약은 곧 계약이고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법학자였으며 신학자였던 칼뱅이 현대의 법치주의 정신을 만들었고 이는 성경의 정신이 현대 법치주의로 계승 되었음을 의미한다.   <o:p></o:p>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는 국민의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공공의 복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과 국가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는 세법으로 완성 되었다.   <o:p></o:p>형법과 세법의 제1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이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형법에 없는 죄는 처벌할수 없으며 법률로 정하지 않은 세금은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o:p></o:p>즉 국민의 합의에 의해 제정 된 법률은 그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 되어야 한다. 개조선 씹선비들의 법치인 “너의 죄를 너가 알렸다”와 “저놈이 죄를 불 때까지 매우쳐라”는 빨갱이 인민재판이 아닌 것이다.   <o:p></o:p>검사질 했던 새끼들인 윤석열은 자지도 서지 않는 늙은 새끼 박영수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빨갱이 인민재판하면서 “경제공동체”라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역적질을 했다.   <o:p></o:p>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을 빌려 탄 것을 두고 정유라와 경제공동체로 묶어 빨갱이 인민재판을 했고 죽창질을 했다. 내가 석열이 이친구 보다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말인데, 윤석열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개똥이나 모르는 무식한 놈인 것 같다. 국정농단이라는 죄는 어디에 있냐 석열아.   <o:p></o:p>오죽 빨갱이 인민재판질을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조차 가지 않았는가 말이다. 빨갱이 인민재판 부역자 석열아 너가 검사면 모기도 뱀파이어가 아닐까.   <o:p></o:p>어이 석열아 너 말이야 손바닥에 임금 왕자 새기고 무당 푸닥거리질 하더니 어느날은 성경책을 들고 돌아다니며 쇼를 하더라. 너 개신교 신자 였었냐.   <o:p></o:p>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를 배격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빨갱이 인민재판질 했다고 할거냐.   <o:p></o:p>예수님이 예수살렘이 입성하고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치라”고 가르쳤지. 즉 가이샤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법에 따르라는 세속에서의 법치주의를 가르치신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를 가르치신 것이다.   <o:p></o:p>너가 상관으로 모시던 자지도 서지 않는 늙은새끼 박영수가 아들, 딸, 친척 동원해서 화천대유에서 수백억원 해처먹었더라. 그런데 어느놈도 경제공동체를 말하지 않고 석열이 자네 아가리도 똥을 물었는지 입도 뻥끗 못하더라.   <o:p></o:p>석열아 너가 똥구멍 빨아주며 모신 자지도 서지 않는 늙은 새끼 박영수에 대하여 어째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빠졌냐. 동업자라서 홀애비 마음 과부가 잘알아서 너도 같이 해처먹은 동업자라서 아가리 닫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o:p></o:p>그러고도 너가 검사질 해처먹은 새끼고 대통령질 해처먹겠다고 염병떨고 자빠졌느냐. 내 오늘 거룩한 가르침을 주었나니 새겨 들으라.   <o:p></o:p>박근혜 대통령께 언제 머리풀고 베옷입고 석고대죄 올릴 것이냐.   <o:p></o:p>대통령질 해처먹겠다는 새끼가 법치파괴의 수괴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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