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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가 되어버린 문정부

작성자:

홍수연

조회: 2607 등록일: 2018-02-06

<o:p></o:p>지난 24일과 25일,   <o:p></o:p>문재인 정부가 한파(寒波)로 인한 전력 수요가 늘자   <o:p></o:p>기업들에게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o:p></o:p>   <o:p></o:p>24일 1700개 기업과, 25일 2700여개 공장이 해당됐었다고 하니,   <o:p></o:p>전국을 얼어붙게 만든 한파로 인해,   <o:p></o:p>세계경제 순위 12위이자,   <o:p></o:p>25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6위 원전 보유국   <o:p></o:p>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o:p></o:p>   <o:p></o:p>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밖에 없었던 급전지시가   <o:p></o:p>올 겨울에만 8번째, 올해 들어   <o:p></o:p>벌써 5 번째 ‘전력수요 감축’ 요청인 것입니다.   <o:p></o:p>   <o:p></o:p>이러다 보니   <o:p></o:p>강추위가 예상될 때 마다 ‘급전지시’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o:p></o:p>이러다가는 기업들이 ‘급전 노이로제’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o:p></o:p>   <o:p></o:p>문 정부는 '늘 하는 통상적 조치일 뿐‘   <o:p></o:p>“전력 수요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o:p></o:p>   <o:p></o:p>지난 며칠 간 기업들에게 보상해 준   <o:p></o:p>국민 세금이 수 천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o:p></o:p>이쯤 되면..   <o:p></o:p>거짓말도 실력이라고 봐 줘야 하는 건지,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o:p></o:p>   <o:p></o:p>   <o:p></o:p> ‘급전지시’   <o:p></o:p>즉, ‘수요 감축 요청’은 정부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o:p></o:p>사용전력이 최대전력 목표치 등을 넘어서면,   <o:p></o:p>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고   <o:p></o:p>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o:p></o:p>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줄여 전력수급을 조절하는 제도 입니다.   <o:p></o:p>   <o:p></o:p>그러므로   <o:p></o:p>전력수요 감축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으나,   <o:p></o:p>문제는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o:p></o:p>   <o:p></o:p>문정부의   <o:p></o:p>‘수요 감축 요청’이 잦아질 경우,   <o:p></o:p>제조업생산의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p></o:p>예상치 못한 사고로 몇몇 발전소에 문제라도 생기게 된다면 전력수급에   <o:p></o:p>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o:p></o:p>   <o:p></o:p>아울러   <o:p></o:p>해당 기업에 줘야 하는 보조금이   <o:p></o:p>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o:p></o:p>   <o:p></o:p>수요예측만 제대로 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됐을 지출이며,   <o:p></o:p>결국 그 비용은 문정부의 관료들이 아닌   <o:p></o:p>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니 때문입니다.   <o:p></o:p>   <o:p></o:p>지난해 말   <o:p></o:p>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o:p></o:p>올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o:p></o:p>과거보다 300만kW 낮게 잡았습니다.   <o:p></o:p>   <o:p></o:p>낮게 잡은 300만kw는   <o:p></o:p>원전 3기에 해당하는 발전량 입니다.   <o:p></o:p>   <o:p></o:p>상황이 이렇다 보니   <o:p></o:p>문대통령의 ‘탈 원전’ 공약을 맞추기 위해   <o:p></o:p>전력수요를 낮춰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o:p></o:p>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o:p></o:p>   <o:p></o:p>이런 상황에서   <o:p></o:p>원전(原電) 25기 중 11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도   <o:p></o:p>전례 없는 일입니다.   <o:p></o:p>   <o:p></o:p>2000년 이후 줄곧 80~90%를 유지하던   <o:p></o:p>원전가동률은 현재 58%로,   <o:p></o:p>경주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o:p></o:p>2016년 79.9%보다도 훨씬 가동률이 낮은 점이나,   <o:p></o:p>통상 3개월 걸리던 안전점검이 300일을   <o:p></o:p>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o:p></o:p>   <o:p></o:p>대한민국 국민으로서   <o:p></o:p>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o:p></o:p>대목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이쯤 되면,   <o:p></o:p>문정부의 원전 정책이야 말로,   <o:p></o:p>‘판도라의 상자’라 할 것입니다.   <o:p></o:p>   <o:p></o:p>   <o:p></o:p>또한,   <o:p></o:p>원전 재가동의 승인 여부를 쥐고 있는   <o:p></o:p>‘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o:p></o:p>‘탈 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o:p></o:p>   <o:p></o:p>‘원전 안전’이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o:p></o:p>사소한 기술적 문제에도   <o:p></o:p>원전이 멈춰서는 일이 일어날 것임은   <o:p></o:p>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그러므로   <o:p></o:p>올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 냉방 전력 수요로   <o:p></o:p>또 다시 비상벨은 울릴 것이고,   <o:p></o:p>그런 ‘판도라’의 풍파를 지켜 볼 밖에 없다는 것이,   <o:p></o:p>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어울림 컬럼 '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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