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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성을 기리며

작성자:

카라장

조회: 2704 등록일: 2018-01-12

<div>■ 카라장 단상</div><div><br></div><div>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의 한 규범이다.</div><div>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규범이 법인 것이다.</div><div><br></div><div>우리 가슴 속에는 양심이란 것이 존재한다.</div><div>마음의 법, 이 양심률이 도덕규범으로서 자율성을 지닌다고 하면 법이란 것은 타율에 의하여 약속이 있고 준수되어야 할 강제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div><div><br></div><div>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법이란 그물에 에워싸여 있다.</div><div>이 복잡다단하게 얼키고 설킨 법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가? </div><div><br></div><div>그것은 곧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합의의 규준(canon)이 되기 때문이다.</div><div><br></div><div>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 </div><div>국제법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수는 무려 242개국</div><div>(비독립국 포함)이나 된다.</div><div><br></div><div>그 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대강이 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div><div><br></div><div>우리나라도 당연히 헌법을 가진 국가이다.</div><div>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 다수의 법이 있지만 이 모두는 최상위의 법인 헌법을 기저로 선후 체제를 배열하고 있다.</div><div><br></div><div>자유민주국가들은 나름대로 민주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삼권분립이란 제도는 국권의 배분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 </div><div>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div><div><br></div><div>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으며 헌법상 법치를 바로 세우는 사법부가 있다.</div><div>더우기 정의와 평등으로 균형감 있는 법치를 행하기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계를 통하여 소위 법조삼륜이 자리를 잡아 원활한 법질서를 운용하고 있다.</div><div><br></div><div>그러나 작금에 들어 자유는 있으나 질서가 없음을 우리 모두는 개탄해 한다.</div><div>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무너졌다고 한다.</div><div>그래서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가 되어 세상을 들쑤셔 놓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그 어떤 사정당국의 칼날은 춤을 추고 있다.</div><div>제어동력을 잃은 기관차는 막무가내로 미친듯 어디론가 질주하고 있다.</div><div><br></div><div>이 사회가 암울해지고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할수록 법 질서를 바로잡는 형평추가 아쉬움을 더하는 세간의 간절한 여망이 아닌가 한다.</div><div><br></div><div>자유는 질서가 수반되어야 한다.</div><div>질서가 없는 자유는 혼돈이요, 암흑과 같은 지옥이 된다. </div><div><br></div><div>이 어둠속에서 한떨기 불멸의 별처럼 고고히 정의의 빛을 발하는 법조삼성을 기려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법정신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과 시대가 요구하는 질서있는 삶을 새삼 다짐하는 오늘이 되고싶다.</div><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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