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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짓밟는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을 내란죄로 처단하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636 등록일: 2017-12-18

헌법정신을 짓밟는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을 내란죄로 처단하자   <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width: 712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color: rgb(17, 17, 17); line-height: 1.6; font-size: 13px;">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헌법정신을 짓밟는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을 내란죄로 처단하자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5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은 헌법파괴의 주범으로 내란죄와 비밀누설죄로 처단을촛불정권 만든 대가 요구하는 촛불세력 ‘떼법’에 문정권이 수용하여 법치가 무너져 촛불정치 떼법정치를 방치하면 법치는 파괴되고 나라는 망한다. 시민혁명이 시급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내란 4인방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력문정권 1급비서관35% 임종석실장 산하 54%가 주사파출신 운동권이다. 운동권출신 주사파들이 1년 안에 민중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문정권의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청와대운동권들이 국가를 난도질하면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 주사파들로 구성된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구속 위주의 검찰권 행사’ ‘헌법 무시하는 적폐 청산’에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있지만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노골적으로 행해지면서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헌법 기관인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비서실이 마치 국정 수행의 중심축인 것처럼 대통령도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비서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그런데 비서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시급한 적폐청산 대상이다.적폐청산을 빌미로 선량한 국민들 인신 구속을 능사로 삼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의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있다. 적폐청산 1호가 국민인권 짓밟는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검 윤석렬의 검찰권 행사는 정반대로 구속을 원칙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 독주를 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하면 촛불세력과 좌익언론 총동원 언어폭력 인터넷 폭력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협박을 한다. 중국 홍위병들이나 하던 짓을 대한민국에서 자행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는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적폐행위다.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을 유린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토출 시켜야 한다. 민주 외치던 문정권과 촛불세력이 헌법적인 가치를 짓밟는 시민혁명을 유발시키고 있다 . 국회를 무력화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문정권 정치 행태는 우리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은 대의기관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정책 결정을 위임한 일이 없고 헌법에 대통령이 국민상대로 정치하는 직접민주주의도 위임한 일이 없다. 문정권의 헌법파괴행위를 보다 못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임종석 서훈 윤석렬을 헌법파괴의 주적으로 인정하고 내란죄와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촉구했다.   촛불정권 떼법 정치에 대한민국이 붕괴위기제주도에 세워질 예정이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개원이 좌익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녹지국제병원 지분 100%를 중국 뤼디그룹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이다. 좌익시민단체는 제주도 조례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등이 세울 수 있게 2002년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좌익시민단체와 좌익정치권의 반대로 한 건도 허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좌익시민단체들은 공익, 인권, 국민 건강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편협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툭하면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들이대는 노동계나 전교조는 물론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민변 등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다. 내란죄를 범한 이석기, 폭동을 주도한 민노총 한상균 같은 범법자들을 양심수라며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가 촛불단체와 강우일주교가 이끄는 신부와 신자들의 방해로 공기가 3년이나 늦춰지며 수천억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다. 촛불세력 공사방해 시위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건설업체에 275억 원이나 물어주었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그것도 무기 증강 사업에 써야 할 방위력 개선비를 돌려썼다. 앞으로 더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 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사를 방해한 집단 전문시위군들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까지 포기했다. 국가재정에 명확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를 했으나 문재인정권이 철회한 것이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제주지사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이 직권을 남용 구상권청구 철회에 앞장선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떼법’으로 촛불정권에 대가를 요구하며 밀어붙이는 촛불세력 요구를 문정권이 수용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대가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볼모로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정상적인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반 법치적 병폐다. 좌익집단의 욕구 분출과 포퓰리즘이 판치는 ‘떼법 사회’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촛불정치 떼법사회를 방치하면 법치는 파괴되고 나라는 망한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정권 퇴출위한 시민혁명이 시급하다.     2017/12/18관련기사[기고]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 청산인가·[사설] 이익집단·시민단체가 정책 좌지우지하는 '떼법 사회'[사설] 국민에 대한 배임 혐의 짙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사설] 문재인·임종석, 지금 5000만 국민을 속이고 있나?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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