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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밥그릇에 망해버린 대한민국

작성자:

정문

조회: 2777 등록일: 2017-08-24

납세자연맹에서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13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추산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752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채무인 연금채무도 그에 못지 않으니 국가 파산이 남의 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국민연금이야 없다고 떼먹으면 그만이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어찌 되었든 국민의 피를 빨아서 채워 놓아야 한다. 내 돈 빨려 무능한 공무원 연금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 참 더럽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무능한 공무원 개밥그릇 늘리겠다는 문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청정국으로서 부동의 1위이다.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완벽한 치안은 따라 올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은 경찰공무원을 늘리겠다며 국민 혈세 탕진에 앞장서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 함은 그만큼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며 경기가 악화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은 양날의 검이다. 잘쓰면 약이 되겠지만 잘못쓰게 되면 국민을 거지근성에 찌들은 노예로 만들고 공무원 천국인 관료사회가 된다. 그 어떤 경우이든 공무원의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다. 능력문제를 떠나 지독한 타성에 젖게 됨으로 인해 제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아이큐가 30으로 전락하게 된다. 관료라는 것들이 자리를 꿰차면 자리 늘릴 궁리를 하게 되고 그 자리는 규제와 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미개국 수준의 규제 공화국이다. 정말 쓸데 없는 규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초래 되고 그러한 모든 손실은 기업에게 전가 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기능인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 금메달 못지 않게 엄청난 대우를 하였고 서울시내 카퍼레이드를 하여 주었다. 기능인과 기술인, 공대생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대접은 사라지고 9급 공무원이 최고 대접을 받는 미친 시대가 도래 했다. 과거 9급 공무원은 지나가는 개도 안물어 가던 기술자가 대접받던 시대가 실종 된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로저스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강연을 했다. 그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강연에서 짐로저스는 “한국 청년들은 모두 공무원을 꿈꾸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내가 걱정되는 건 앞으로 한국의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며 일갈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중국, 미얀마, 베트남과 어떤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일이다”라고 따금한 일침을 가했으며 당장의 대한민국에 투자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투자가치가 없는 쓰레기라 비아냥 거린 것이다. 한때 큰 꿈을 가지고 필자도 제조공장을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기능인이나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엄청난 고생을 했었다. 일단 공장이라면 고개부터 돌리는 세태에 개탄했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국가혁명을 꿈꾸며 공산서적이나 읽은 주사파 빨갱이 같은 놈들과 공무원이 최고의 희망인 나약한 젊은이들이 주류를 차지했다. 노동의 신성한 땀방울은 실종 되었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의를 외치는 미친놈들 세상이 된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꼴이 되었을까? 땀흘린 노동의 소중한 가치 보다는 착취받고 억압받는 슬픈 노동자들 세상을 개혁하겠다며 평생 기름한방울 뭍힌적 없는 주사파 빨갱이들의 패악질도 신성한 노동을 실종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다. 뻘건띠 두르고 팔뚝질이나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양 미쳐 날뛰던 미친 주사파 빨갱이들의 더러운 가치에 물든 요즘 아이들이 불쌍할 지경이다. 주사파 빨갱이들은 복지를 부르짖으며 잇속을 챙기지만 불쌍한 요즘아이들이 사악한 주사파 빨갱이 세대 뒤치다꺼리 하다 날 샐 것을 생각하니 불쌍할 따름이다. 문재인이 던져 주는 최저시급 몇천원이 영혼을 타락 시키고, 주사파 빨갱이가 던져주는 치기어린 정의감에 취해 청맹과니가 되는 너희들이 참 불쌍할 따름이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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