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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화성에 가서 지상천국을 세워라

작성자:

최성령

조회: 2653 등록일: 2017-07-22

문재인은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탈핵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던 계약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img class="img" style="width: 375px; height: 254px;" alt="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src="http://data.newdaily.co.kr/data/photos/20170729/shp_1500632480.jpg">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연설은 대체 누가 썼나?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얼핏 들으면 감동적이다. 하지만 사실을 대입해 보면 누가 썼는지 몰라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문재인의 당시 연설 가운데는 2011년 3월 일어난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까지 총 1,368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즉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와 파리기후협정 등을 설명한 뒤 “원전을 폐기한 자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자리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실을 들여다 보자. “프랑스, 중국도 깨끗한 에너지 위해 원전 건설” KBS 9시 뉴스의 지난 7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프랑스는 연간 30억 유로(한화 약 3조 9,000억 원) 이상의 전기를 수출하고 있고 국내 전기요금 또한 EU 평균의 7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3세대 원전기술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원전 산업은 프랑스의 3대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마크롱 대통령도 親원전 입장이라며 “저는 원자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탄소가스 배출을 피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프랑스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도 극좌 또는 군소 정당이어서 앞으로 한동안 프랑스에서는 급속한 탈원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라고 덧붙였다. KBS는 7월 6일에 중국의 원전 정책도 전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위주였던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에 눈을 돌렸다”면서 “중국은 안전성과 효율을 높인 원전 ‘화룡 1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전했다.“해안이건 내륙이건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킨 원전 기술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왕이런 中원자력국 부의장의 말을 전하며 “중국은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한때 원전 프로젝트를 중단했지만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원전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중국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6기”라며 “중국은 현재 2%에 불과한 원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0기의 원전을 건설, 가동할 계획으로 매년 6기에서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탈원전’ 결정까지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계자들이 모범사례로 꼽는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원전 폐기를 합의하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시작은 1986년 舊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문이었다.  독일은 1990년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원전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1998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립 정부를 수립한 뒤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한다’는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탈원전 정책’을 공식 발표하기 까지는 13년이 더 걸렸다.  2011년 3월 日도호쿠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독일 전역에서 원전 반대시위가 일었고, 결국 2011년 4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탈원전 정책을 최종 결정했다.당시 종교계, 재계, 정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두고 메르켈 총리는 내각을 소집한 뒤 다시 7시간 동안 토론을 벌여 탈원전 정책을 결정 발표했다. <img class="img" style="width: 397px; height: 224px;" alt="지난 7월 5일 전국의 에너지 관련 전공교수 41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데일리 DB. " src="http://data.newdaily.co.kr/data/photos/20170729/shp_1500632876.jpg">  <  지난 7월 5일 전국의 에너지 관련 전공교수 41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세계와 비교해 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지난 7월 5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교수 417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보냈다. 이 글을 살펴본 뒤 관련 통계를 찾아봤다. 한국원자력발전산업협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 449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고, 60기를 건설 중이며 164기는 건설 계획 중이라고 한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폐쇄한 원전은 160기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43기의 원전을, 중국이 36기, 한국 25기, 인도 22기, 대만 6기, 파키스탄이 4기를 운전 중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이 원전 99기를 운전 중이고 34기를 폐쇄했으며4기를 건설 중이고,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19기를 운전 중이고 6기를 폐쇄했으며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가 58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고12기를 폐쇄했으며 1기를 건설 중이다. 러시아는 35기를 운전 중이고 5기를 폐쇄했으며 7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25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국은 15기를 운전 중이고 30기를 폐쇄했으며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15기를 운전 중이고 4기를 폐쇄했으며 2기를 건설 중이고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나라 외에도 스웨덴 10기, 스페인과 벨기에가 7기, 체코가 6기,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4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다.  美환경운동가들, 왜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 반대 청원을 했을까?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외 환경운동가마저 문재인 정부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이들은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한국이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의 발전소를, 풍력은 서울 면적의 14.5배 면적의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과 공영방송, 심지어 미국의 환경단체마저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산업 폐기를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계자들이 롤 모델로 꼽는 독일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출처] 뉴데일리   <img class="_image_source" style="width: 304px; height: 202px;" alt='"신고리 5·6호기 거리제한 규정 위반"… 환경단체, 백지화 촉구' src="http://imgnews.naver.com/image/417/2016/06/23/2016062311218059999_1_99_20160623114004.jpg">                  < 화성으로 갈 개 돼지 국민 >  문재인의 원전정책은 한마디로 拙速이다.아무런 검토도 없이 청와대 비서관의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그냥 읽은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좌파성향 환경단체의 요구를 그냥 수용한 것이다.지난 4대강 물빼기와 모양새가 같다. 원전은 가장 큰 國策사업이다.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 국내 최대의 사업이다.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원자력 强國으로 이렇게 성장했다.전기요금은 세계 두 번째의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다.그 바탕으로 산업은 발전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안정성도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확보했다.세상 모든 일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그것의 피해를 源泉적으로 방지를 한다면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석기시대의 原始사회로 돌아가면 된다.거기에는 현재의 위험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문재인은 그렇다면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발전은 여기서 멈추고 원시사회로 逆行하자고 선언하라! 이 와중에 그는 뜬금없는 발언을 또했다.월성 1호기도 폐기의 대상이란다.온통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발상이다.치매환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국가운영을 할 수는 없다.그의 책임은 無限하지만 그를 돕는 세력이 또 있다.그를 지지하는 개 돼지 국민이다.그들은 지금 최저임금 만 원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 문재인의 치매증상은 거의 확정적이다.원전폐기의 원성이 높자 그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 놓는다.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는 궁국적으로 꼭 하자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도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일 년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자.” 나는 그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싶다.그의 理念인 공산주의를 해보자고 권고한다.그것을 해보고 잘되면 계속하고 안되면 그만두자고.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는 이렇게 변명을 할 것이다.“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러나 이미 굳을 땅이 존재치 않으니 그의 실험은 지옥으로 끝나고 만다.이런 대통령을 뽑은 자가 누구이고 지지를 보내는 국민은 어느 나라 백성인가.제발 부탁한다. “너희들끼리 火星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안되겠니?거기가서 너희들만의 지상천국을 건설해라.여기서 우환(憂患) 떨지 말고 말이다.“ *                                                      성령 최 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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