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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공화국 대한민국

작성자:

정문

조회: 4687 등록일: 2016-12-07

그리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또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다. 필자는 법조관련 일을 하고 있고 벌써 강산이 변한 세월이라 이제 일에 대해서는 제법 이력이 붙었다. 성격상 일이라면 불물을 가리지 않는지라 깊이는 없을 지라도 이것 저것 주서 들은 것은 있어 어디 가서 법리논쟁을 할 때 핏대를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을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회생활의 출발이 장사꾼으로 시작했다 어쩌다 사업을 실패하며 자의반 타의반 들어선 이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늘 기회가 되면 가슴속 품고 사는 장사꾼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천명의 나이에 여의치 않은 소시민의 애환을 품고 사는 필부로 지내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 동남아 국가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합리성과 공리성,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서구문화가 익숙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정(情)의 문화가 상당부분 잔존하고, 유교문화의 잔재인 체면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보니 소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법치주의는 멀기만 하다. 주변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돈을 떼이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재판을 통해 법적강제 수단을 강구하려 해도 마땅히 증거가 없어 망설여 지는 경우가 많다. 아는 처지에 차용증 한 장 받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다 채무자 입장에서 오리발을 내밀면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없어 송사를 일으키기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법 없이도 살 채권자에게 차용증 한 장 받지 않고 돈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도리어 짜증을 내곤 한다. 그럴때 마다 채권자는 자기가 돈을 빌려 준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지만 송사를 벌여 보았자 채무자가 자진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승소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마다 필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인양 채권자로부터 욕을 들어 먹는다. 그것도 직업병이려니 하며 참고 넘어간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채권자에게 “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법은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법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증거가 없으면 1,000명을 죽여도 무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판사는 증거”라고 딱 잘라 주제넘게 훈계를 한다. 정(情)의 문화와 사람간의 경우에 익숙한 우리에게 증거가 없으면 죄도 없고, 돈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생소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안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못하고 인민재판이 벌어져 나라가 시끄럽다. 돈을 빌려가고 어떻게 친척간에, 친구간에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법률행위를 입증 할 증거는 법치주의에 있어 “죄형 법정주의”와 “법정 증거주의”를 떠받치는 법치의 근간이다. 법의여신 아스트라이어가 두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아스트라이어가 들고 있는 칼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형법을 저울은 개인간의 법률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민법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스트라이어가 두눈을 감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법과 증거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따라서 증거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결과에 이르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빨갱이들이 하는 인민재판은 증거가 필요 없다. 빨갱이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죽창으로 찔러 죽이면 된다. 6.25사변때 인민재판을 경험한 우리가 벌써 그 폐해를 잊어 버린 것 같다. 6.25때 인민재판이 가장 심각했던 곳이 전라도 이고 그로인해 죽어간 전라도가 인민재판의 재판장을 자처하며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다. 빨갱이들의 선동질에 의해 작동 된 국민정서법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행해지는 인민재판을 보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는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통령에게 까지 저 지랄들을 하는데 사회가 법치주의 하에 작동 된다는 것은 사치스런 바램일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팩트로 드러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죄목을 확정지어 놓고 벌리는 빨갱이들의 인민재판을 바라보며 이 정도 민도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랐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헌법에는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출신 야당대표까지 미쳐 날 뛰는 것을 보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인가에 대한 회의까지 든다. 최순실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을 욕하는 주변사람에게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반문하면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죄목을 말하지 못한다. 어떤 증거나 팩트가 나왔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 검찰이 소설을 쓰고 그것을 부풀려 선동질에 나선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 카더라”를 앵무새 처럼 지즐 거리는 것 밖에 없다. 세상이 이 보다 더 지독한 인민재판이 또 있을까! 헌법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 된 대통령에게 국민정서법에 의한 인민재판이 자행되는 아프리카 미개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잘 알다시피 노무현의 탄핵의 시작은 추미애로부터 시작되었다. 친노세력이 득세를 하게 됨으로 인해 찬밥신세로 전락한 김대중 세력들이 불만을 참지 못하고 추미애를 위시한 조순, 김대중의 아들 김홍업이 주도하여 노무현을 탄핵을 주도했고 추미애는 탄핵문 작성에까지 참여하였다. 등신 같은 한나라당은 슨상님 떨거지들이 벌리는 인민재판에 들러리를 섰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하겠다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을 했다. 어저께 청문회에 불려나온 재벌 총수들이 하나 같이 비영리법인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고자 댓가성 없이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뇌물죄의 구성요건의 첫 번째는 “댓가성”이다. 기부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다는데 무슨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검사들이 형법전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인가 의구심까지 든다. 더구나 “제3자뇌물공여죄”라는데 그 3자가 누구란 말인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 제3자로 지목했다면 검사들은 죄다 옷벗고 나가 공사장의 막노동꾼으로 일해야 제격인 사람들이다. 또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재벌의 행위가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보았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미친 것이다. 아무리 할 일 없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최순실 딸에게 말을 사주기 위하여 재벌총수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미르재단 설립은 작년이고 한화가 말을 구입한 것은 2014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공여를 위해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1년 훨씬 이전에 압력을 행사 한 것이 된다.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혐의를 찾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 가 없다. 미르재단으로 죽어라 파다 혐의점을 찾지 못하니 그 이전을 파고 정유라에게 사주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2014년 한화그룹이 구입한 말에게 혐의를 두게 된다 말인가. 시절이 그러하고 국민정서법 눈치도 봐야 하니 소설이라도 써야 할 판이지만 최소한 검찰과 검사의 명예는 지켜가며 했으면 좋겠다. 빨갱이 인민재판과 국민정서법에 간이고 쓸게고 모두 빼주고 장단 맞추는 검찰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비단 본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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