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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할 죄가 없고, 탄핵은 문제인 박지원이 받아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576 등록일: 2016-12-06

박근혜대통령 탄핵할 죄가 없고, 
탄핵은 문제인 
박지원이 받아야 
 

<table width="685"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width: 685px; height: 149px;"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
<tbody>
<tr>
<td>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박근혜대통령 
탄핵할 죄가 없고, 
탄핵은 문제인 
박지원이 받아야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class="CToWUd"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북에 
8조3천억+4억5천만불 
지원 핵개발시킨 문제인 박지원 대통령 욕할 자격없어 
1800억 
불법모금한 박원순서울시장 774억 
모금한 박대통령 하야요구할 자격 있나 
촛불시위 
야당 대통령 탄핵에 북한은 남한에 혁명정권수립기회 왔다며 북한에 홍보
지금 
종북세력과 애국세력 싸움은 대한민국대과 반대한민국의 투쟁 반드시 이겨야 
20만 
명 시위대와 언론과 야당이 대통령 퇴진시킨다면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무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죄가 있는 문제인 박지원
언론과 야당과 종북세력이 한패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박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으나 박대통령은 탄핵받을 만한 죄가 없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큰 죄를 
저질렀다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고 물으면 아는 시민이 없다. 
시민들은 방송해서 하는 
대로 믿고 있다. 

대통령비리라고 언론이 떠들어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4억 모금 횡령했다는 보도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774억중 
23억은 사무실임대료와 직원보수로 썼고 
751억은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공익목적 재단위해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최순실이 유출했다는 태블릿 PC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과 행정관 고영태가 
관리 보관해 오던 것을 JTBC 
손석희가 빼내 최순실 
것으로 조작하기 태블릿 PC를 독일로 가지고가 내용도 조작하고 최순실이 이사 
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거짓말 방송을 했다. 
이 태블릿 
PC 
사건을 제일 먼저 알고 
있었던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가 JTBC 
손석희가 유출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양심 고백을 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녹취록 공개하면 대통령 끝장이라는 언론보도는 검찰이 사실무근이락 발표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잘못은 없고 최순실 비리에대한 도의적 책임뿐인데 탄핵을 받을 사유가 디지 않는다. 
북한에는 김정은 혼자만 
인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하나만 인권이 없다. 
죄목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대한민국법치를 짓밟고 있다 
김대중정권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과 노무현정권 
비서실장을 지낸 문제인은 반역죄를 저질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명이 
없지만 박지원과 문제인은 북한에 안보 팔아먹은 반역죄를 저질렀다 
  
<v:shapetype id="_x0000_t75" o:spt="75" coordsize="21600,21600"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v:path><o:lock v:ext="edit" aspectrat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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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color: rgb(64, 64, 64); line-height: 19px; 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3px;">
<img width="450" height="215" style="height: auto; cursor: pointer; max-width: 100%;" src="http://cfile10.uf.tistory.com/image/2328CB4056A9BCB710F8BC" filemime="image/jpeg" filename="donga t.jpg" original="yes"></div></o:lock></v:shapetyp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에 
8조3000억을 퍼주어 무너져가던 김정일 체제 유지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 했다.
여기에 박지원은 4억5000만불 현시가 1조을 북에 불법송금해서 3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북핵공포에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담보 잡혀 있는데 문제인과 
박지원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문제인과 박지원의 
더민주당은 연합공천통해 통진당국회의원 7명을 국회입성시켜 이석기 RO조직을 만들어 중요시설 파괴테러를 하려 
했다. 
문제인은 북한 
인권법유엔결의 때 김정일에 윤허를 받아 유엔에서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최순실문제가 터지자 문제인은 자기가 대통령되면 
보수는 싹 쓸어버리겠다며 박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이양하라고 했다. 
북한 핵개발시켜 놓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문제인과 박지원은 화염방사기를 끝내야할 인간들이다. 
이들의 대역죄에 비하면 
박대통령의 죄는 죄가 아니다 
  

대통령은 
탄핵할 죄가 없다 
남북대치 준전시상황에서 혁명 정변 혼란의 끝에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회지도층들은 잔인하고 불공정한 정치게임을 보면서 
최순식게이트의 불법 비리가 너무 커서 대통령 하야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정치가 재도약할 것이라고 기대감에 차있을 뿐 대통령하야가 
헌법상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하야는 대통령이 임기 전에 본의 아니게 물러나는 
헌정비상사태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 했고 5.16 
군사혁명으로 윤보선대통령이 
물러났다. 
야당이나 시위대가 막연히 
대통령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항의성 정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끌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변 소요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야는 
대통령으로서는 자결과 같은 뜻이다.
이런 국가적 대사를 벌이려면 정당하고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과 여당과 
시위대가 요구하는 하야는 논거가 없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냥 최순실 비리와부정이 지나쳐 국민의 실망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는 것은 헌법적 논리가 되지 않는다. 
박대통령 실정이 국민에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것은 하야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측근의 정치적 개입이 최순실 뿐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김대중 대통령 
3아들, 
노무현 대통령 친형과 딸은 
각종 이권에 개입 수십에서 수백억을 챙겼다. 
이중 어느 대통령도 임기 
중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탄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최순실 
사건에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지령을 받는 
종북세력과 언론과 야당이 민중혁명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사드배치반대하고 있는 문제인과 박지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하야나 탄핵에 해당 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언론 매체와 
야당과 시위대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의원들까지 헌법에 정한 임기 5년 관계없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대통령을 당리당략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동지도 힘도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대표가 하야하지 않으면 청와대까지 시위대가 들어가 끌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시위대가 위법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은 야당이 시위대 편이고 여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 5년을 무시하고 새대통령을 하루 빨리 뽑아야할 
위급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최순실 공범으로 탄핵을 받게 된다. 
탄핵이 결의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4개월 걸린다. 
헌재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을 하게 도고 최순실과 공범으로 교도소에 갈 수도 있으니 사퇴하라는 다분히 회유성 협박이다.
대한민국 헌법민주주의 국가가 야당과 언론과 
시위대의 회유성 협박에 무너진다면 결국 한국 헌법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헌법이보장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임기 
보장된 국회의원 공무원 교수 도 실적이 부진하면 시위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활동을 잘못하면 
중도하차해야 옳은 것이다. 

민주주의도 좋고 언론자유도 좋지만 법치주의바탕이 
무너지면 국가는 사상누각이 된다. 
30년간 지켜온 헌정체제를 
뒤집고 언론과 시위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게 된다. 
헌법9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는 5년 단임제가 30년간 한국 정치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20만 명 시위대와 언론과 야당이 퇴진시킨다면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런데 여론을 등에 업은 시위대와 야당이 힘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퇴시킨다면 민주주의의 후퇴요 김정은정권이 요구하는 남한의 혁명정부수립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당리당략과 
남한혁명정부수립이 급하다 해도 죄 없는 대통령을 힘으로 밀어내고 정권을 잡겠다는 발상은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2016.12.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target="_blank"></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남자천사 교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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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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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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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1476" mousex="1027">
<tbody>
<tr>
<td valign="top" style="padding: 8pt;" mousey="1476" mousex="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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