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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 서명자 250만 명 돌파 및 좌편향 사법부 민변 활동 저지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537 등록일: 2016-07-06

<font size="3"><p><font size="5"><span style="font-size: 14pt;"><strong>'북핵폐기 서명자 250만 명 돌파 및 좌편향 사법부 민변 활동 저지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strong></span></font></p><p> </p><p> </p><p> </p><table width="700" align="left" class="__se_tbl_ext"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strong><font size="5">'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자 250만 명 돌파 기자회견 </font></strong>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 </strong></span></p><p>2016.7.5. 오전 11시 프레스센터</p><p>  </p><table width="64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2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padding: 10px 0px;" colspan="2"><div> <div> <table width="55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src="http://www.newscj.com/news/photo/201607/360366_317080_5225.gif"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olspan="3">▲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핵폐기 천만인서명 250만명 돌파’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북핵폐기 전술핵재배치’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span lang=""><p><strong>[성명서] 북핵폐기 서명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strong></p><p>2016년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최근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수차례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한국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되어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북한동포돕기라는 미명하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야하고 요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 통일의 희망은 사라지고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고 북한동포들은 계속 참혹한 인권유린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핵을 폐기시키고 통일한국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핵을 용인하고 인질의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p><p>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지난 2월29일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북핵폐기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모두가 북핵폐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적지 않은 국내정치인과 일부 시민사회가 북핵폐기를 위해 제재를 가하더라도 대화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말로는 북핵을 반대하더라도 북과의 협력관계는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북핵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들은 때가 되면 노골적으로 북핵용인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점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다.  또한 이점이 우리가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애국운동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서명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어 천만명을 달성하면  눈치보던 사람도 다 합류하게 되고 대화하자는 주장도 사그라들 것이다. 개중에는 서명이 북핵폐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냉소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서명운동이 천만명을 넘어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북핵폐기를 외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북핵폐기 세력과 북핵용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나라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북핵폐기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핵폐기, 자유통일, 선진국 그 어느  것도 결코 성취될 수 없다.</p><p>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출범이래 4개월 동안에 2백50만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여 오늘 국민 앞에서 목표 4분지1 달성을 공표하게  되었다. 이 기록은 일찌기 없는 대기록이다. 이렇듯 서명운동에 우리국민이 열렬하게 호응한 점은 우리국민이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증거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군구에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창립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이 열심히 협력하기만 하면 1년내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서명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서명도 천만명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p><p>또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7월11일부터 15일까지 29명의 미국방문단을 조직하여 미국국회와 행정부, 유엔본부, 미주 교민사회와 만나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국민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안보협력 체제를 위한 민간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워싱튼과  뉴욕의 교민사회에서도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다.</p><p>이에 본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p><p>1. 우리는 절대로 북핵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온 국민은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만천하에  강력한 북핵폐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럴 때에만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하여 북핵폐기 촉구에 나설 것이다.<br>2. 우리는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폐기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경제제재에 나선 것을 크게 감사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국제사회가 더 강력하게 제재에 나섬으로써  북이 핵폐기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야 한다.<br>3. 한국국민은 미국 핵우산의 북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69%가 북이 핵을 고집하면 우리도 핵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도 미국은 핵우산 약속을  조약화하여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해야 한다.<br>4.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배치를 끝낸 후  평화협정 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위험만 높이므로 미국은 절대로 북의  평화협정 공세에 응하면 안 된다.</p><p><strong>2016년 7월 5일</strong><br>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p></span></div><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span lang=""><p> </p><span lang=""><p><a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href="http://www.google.co.zw/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MltW1ht3NAhUGi5QKHclvC8YQjRwIBw&url=http%3A%2F%2Fwww.bluekoreadot.com%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83&psig=AFQjCNHthfLmHCiJNuW75tTdz1cTY7kO2g&ust=1467832957079858" target="_blank"><br></a></p><div><span style="font-size: 14pt;">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span><br><a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href="http://www.google.co.zw/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MltW1ht3NAhUGi5QKHclvC8YQjRwIBw&url=http%3A%2F%2Fwww.bluekoreadot.com%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83&psig=AFQjCNHthfLmHCiJNuW75tTdz1cTY7kO2g&ust=1467832957079858" target="_blank"><img width="620" height="348" style="margin-top: 81px;" alt="" src="http://www.bluekoreadot.com/news/photo/201607/18883_17616_5616.jpg"></a><br></div><p><a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href="http://www.google.co.zw/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MltW1ht3NAhUGi5QKHclvC8YQjRwIBw&url=http%3A%2F%2Fwww.bluekoreadot.com%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83&psig=AFQjCNHthfLmHCiJNuW75tTdz1cTY7kO2g&ust=1467832957079858" target="_blank"></a> </p></span><p> 2016.7.5 ㅇ오옿오후 2시 프레스센터</p><div><br></div><div>사법부의 ‘좌편향’ 판결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비판해온 보수단체가 사법부 감시 기구를 5일 발족시켰다.<br><br>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일부 판사, 일부 변호사, 일부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 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br><br>사법정의 감시센터에는 자유민주연구원 외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br><br>사법정의 감시센터는 향후 ▶특정 안보 관련 사건의 재판 모니터링 ▶특정 안보 사건 판결문 검토 ▶특정 안보 사건 관련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성향과 이력 추적 ▶관련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 공표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및 항의서한 전달 등 활동을 펴기로 했다.<br><br>초대 사법정의 감시센터장으로 위촉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으로 매도하며 무죄 변론을 펴는 것은 대공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의 또다른 역기능은 반헌법적 변론 활동으로 인해 남남 갈등을 키워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br><br>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4월 중국 닝보(寧波)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집단귀순한 종업원 13명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조치가 타당한지를 가려야 한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 소송을 낸 민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br><br>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며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민변이 낸 이번 인신보호 구제청구처럼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제청구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도 “북한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중국 내에서 종업원 의사에 반하는 인신자유의 박탈 내지 납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br><br>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정기승ㆍ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br><br><br></div></span></div></div></div></td></tr></tbody></table></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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