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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음모

작성자:

오대산

조회: 6166 등록일: 2016-06-23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으로 통하는가? 법의 사전적 의미는“국가의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강제력</a>을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수반하는</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사회</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규범,</a> 또는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국가</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및</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공공</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기관</a>이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제정한</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법률</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명령</a>, <a class="con_link" style="line-height: 180%;" target="_blank">규칙</a>,조례” 등을 이름이다. 한마디로 강제 규범이다. 여기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옥상옥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가? 현재 4·3특별법은 4·3반란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좌익진영의 전가의 보도처럼 프리패스가 되고 있다. 심지어 재판 법조문에서도 4·3특별법은 마법의 불문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법 제정에서부터 노무현 정권에서 완성된 4·3특별법과 이 법을 근거로 병풍 뒤에 숨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점 정리식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① - 진상조사보고서는 다시 써야 한다  
 4·3특별법에 의한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 감상문이 아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 과거 우리의 아픈 역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상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 문서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4·3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있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제정하는 등 법조문의 구조로 봐서 사건의 진상규명 보다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즉 명예회복을 통해서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어쩌면 특별법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방향이 정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런데 공포 하루 전날 김대중 대통령은 4·3특별법 제정 서명식에서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 도정에서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4·3사건을 인권 차원에서 인식한 것이다. 이 말 속에서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할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특별법 정신(?)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아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등 후속사업을 서둘러 졸속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버렸다.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등 각종 자료에도 명기되어 있다. 즉 38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을 저지하여 한반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남로당의 치밀한 전략의 하나로 일으킨 사건이다.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이런 진상규명이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라는 본질 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접근, 생산된 것이다. 시행과정에서도 불성실한 사실조사 등 진상규명을 소홀리 했다. 타겟이 처음부터 진압군의 진압작전을 반인권적 처사로 미리 규정하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4·3특별법은 애당초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남로당의 반란' 내용은 최소화 시키거나 묵살해 버리고, 진압군의 '강경진압'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불순한 속내를 드러냈다. 명예회복을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제정 당시 권력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제주4·3사건의 정당성'은 어느 정권도 훼손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국가적 반역사적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다.<계속>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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