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국회에게 빼앗긴 4년은 누가 보상하나?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반란국회에게 빼앗긴 4년은 누가 보상하나?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6077 등록일: 2016-05-07

국회법의 일부조항인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명)의 찬성이 없으면 어떤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핵심 내용을 가진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란 헌법과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법이라 판단된다.
    <IMG id=A_275F9E4C5726925C1C88DB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HEIGHT: 197px; FLOAT: none; CLEAR: none; WIDTH: 575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18.uf.daum.net/image/275F9E4C5726925C1C88DB" width=650 height=263 actualwidth="600" exif="{}" data-filename="국회 지붕.PNG" isset="true"> <?xml:namespace prefix = "o" /><o:p style="FONT-SIZE: 14px"></o:p>
국회선진화법은 2012/5/2일 여-야가 합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되고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대 국회가 운영되었고, 숱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묶여 있고 국정은 발목이 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여당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157석을 차지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을 가지지 않은 여당은 아무런 과반의석의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
국회는 소수야당에 의해 지배되고, 국가는 소수야당이 지배하는 헌정중단 상태였다. 
  <o:p style="FONT-SIZE: 14px"></o:p>
19대 국회 4년 내내 127석의 소수 야당 더불어민주당(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점령되어 반대와 투쟁만 일삼는 야당에 의해서 국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의 으뜸 모법인 헌법이 하위법인 국회법에 의해 정지되고, 소수 야당이 헌정을 정지시킨 무정부 헌정중단상태가 4년이나 계속되어 민생파탄과 국정문란 및 국가위기를 초래했다. 그야말로 불법집단 국회에 의한 국가지배 무법천지가 4년이나 계속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위헌 하극상 망국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다면?  
19대 국회는 위헌 기관/집단이되고, 대한민국은 4년 간 헌정이 중단된 무정부 상태가 되고, 국민은 위헌 불법집단 국회에 의하여 무법천지에서 헌법조차 잃고 살았으며, 반국가 위헌 불법집단 국회와 국헌문란자 국회의원들에 의한여 국가가 무법<불법<무정부 상태로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위헌 불법 집단 국회에 점령된 상태에서 뱃지를 단 국회의원은 국민이 보이는대로 몽둥이로 잡아 족치거나 죽여야 하나?  엄청난 국헌문란 헌정중단에 대하여는 가장 강력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과 죄과를 물어 19대 국회의원 300명과 국회 소속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o:p style="FONT-SIZE: 14px"></o:p>
또한 이런 국회의 입법 반란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모든 법률은 대통령의 법률 공포/발효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쳐 합헌 법률만 공포하도록 하여 국회에 의한 헌정중단과 헌법파괴 반국가행위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병역미필이 전과자 및 부정비리 정상모리배들이 득시글대는 국회에 안전장치도 없이 입법권을 주어 위헌입법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를 파탄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와 국민이 위헌불법집단 국회에 빼앗긴 헌정중단 4년은 누가 보상하나?

댓글 : 2 건



이전글	[re] 통일? 그거 해야 합니까?
다음글	친무성 김성태가 설칠 땐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153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애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7]	안동촌노	6073	2016-06-17

19152	배신자들!~	토함산	4738	2016-06-17

19151	멋대로 가려는 새누리당은 차라리 사라져라! [2]	아침이슬	4575	2016-06-17

19150	세월호불법천막 이재명 불법천막 방치한 박원순시장 고발 기자회견 [1]	남자천사	6158	2016-06-17

1914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309	2016-06-17

19148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똑립문	3457	2016-06-17

19147	박지원의원의 최후 (2부) [1]	펑그르	6357	2016-06-16

19146	새누리, 복당 승인이라니 이게 무슨 짓거리!! [1]	유운	67069	2016-06-16

19145	박지원, 당신은 이제 도끼로 제발등을 찍었다. [2]	유운	7776	2016-06-16

19144	어버이연합 개패듯 패놓고 어물적 그냥 넘어가려고 [1]	장재균	5205	2016-06-16

19143	518-600명 특수부대 투입 --- 토론을 마치며 [4]	유운	5496	2016-06-16

19142	이래도 지역감정이 어떻고 할 것인가 ? [1]	안동촌노	5142	2016-06-16

19141	민주주의‧지방자치‧법치 파괴하는 이재명시장 용퇴를 촉	남자천사	5703	2016-06-16

1914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산동거사	1481	2016-06-16

1913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산동거사	1597	2016-06-16

19138	국민의당 리베이트는 그렇다면 안철수가 먹었나? [1]	비바람	4755	2016-06-16

19137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1]	과객	6743	2016-06-16

19136	이재명	과객	4600	2016-06-15

19135	누가 이 화상단지들을 아시나요? [1]	유운	7613	2016-06-15

19134	피자국회를 뒤엎어야! 구국*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창화	5795	2016-06-15

19133	[re] 지율과 진숙 [1]	최성령	4772	2016-06-15

19132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라굽쇼? [1]	청천산수	5054	2016-06-15

19131	광주에 북괴군 특수부대 600명을 보내기 위한 작전 - 다 썼음 [3]	유운	5445	2016-06-15

19130	박원순의 거짓말(펌) [2]	과객	6848	2016-06-15

19129	이것들이 생쑈를 해요 [1]	장재균	5200	2016-06-15

19128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95	2016-06-15

19127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3]	산동거사	1720	2016-06-15

19126	광화문에 불법천막치고 9일 째 단식 농성하는 성남시장 이재명 규탄 기자회	남자천사	5484	2016-06-15

19125	윤창중, 일어나 걸어라!	최성령	5865	2016-06-15

19124	20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조고아제	3168	2016-06-14

19123	지만원과 박지원의 5.18전투 [2]	비바람	41790	2016-06-14

19122	남한 내 고정간첩 5만명 - 황장엽 - 한심하다 [5]	유운	7190	2016-06-14

19121	지만원-518 북한군 600명 왔다!!! 의 동영상을 보고..... [4]	유운	6586	2016-06-14

19120	그걸 사설이라고 썼니 개소리는 똥이약이다	장재균	5985	2016-06-14

19119	더민주당은 문재인이 문제다.	남자천사	5703	2016-06-14

19118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87	2016-06-14

19117	광주5.18은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3]	최성령	38768	2016-06-13

19116	[re] 팬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만 있다니...ㅎㅎ [3]	국민검사	4987	2016-06-13

19115	박지원의원의 최후 (1부) [2]	펑그르	5516	2016-06-13

19114	광주시민께 아룁니다. [6]	최성령	6279	2016-06-13

19113	국민의당 새정치는 개살구였나? [1]	진실과 영혼	5279	2016-06-13

19112	박원순을 확인사살하는 문재인의 암수 [2]	진실과 영혼	6037	2016-06-13

19111	논객넷 전 회원들의 동참을 요망합니다. [1]	비바람	6716	2016-06-13

19110	개떡이나 뭘 인정하고 이행해 [1]	장재균	5473	2016-06-13

19109	불법비리온상 ‧ 정책수행능력미달 박원순시장 용퇴 촉구한다 [1]	남자천사	5248	2016-06-13

19108	토론 주제 하나 걸었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음 [4]	유운	5957	2016-06-13

19107	펑그르님, [2]	비바람	6545	2016-06-13

19106	'김부겸'이 결국... "대구시민은 홀딱 속았다!" [6]	국민검사	7635	2016-06-12

19105	[re] 논란의 종결 선언 [3]	최성령	5686	2016-06-12

19104	5.18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 이렇게 침투합니다.. [1]	펑그르	36300	2016-06-12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