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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짓만 골라서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작성자:

푸른산

조회: 7012 등록일: 2016-05-05

병신짓만 골라서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img width="499" class="txc-image" id="tx_entry_40317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cfile203.uf.daum.net/image/2637C84F572A7D8C2404FD"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측근비리사과하는 이명박20120724140713385.jpg" exif="{}" actualwidth="499"> <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친인척.측근비리 사과하는 이명박 </div> <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한국석유공사(이하 석공)가 2009년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의 지분 50%를 6억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 상태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매각사인 미국 투자회사에서 내야 할 체납세액 430억원을 대신 부담하게 됐다'는 아래 보도를 보니 기가 막혀서 멘탈 붕괴다.  매각을 한 곳은 미국 투자회사 '오프쇼어'였고 이를 사들인 곳은 한국석유공사였다.  미국투자회사 오프쇼어가  페루정부에  내야할 체납세액 430억은을  이명박 정부시절  석유공사가 대신 내고 오프쇼어 회사에 진금 지금할때 못 받았다고 한다.  이제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필시 6억 달러를 오프쇼어의 요구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했던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조건을 교묘하게 사전에 다 만들어놓고 계약할때 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속였던지 무슨 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간의 집을 팔고 사도 밀린 세금은 다 청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이 간단한 이치도 이명박정부가 몰랐다고 설마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병신짓만 골라서한 이명박 정부를 어찌하면  좋을꼬....  아마 필시 무슨 흑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프쇼어가 내야 할 430억을 대신 내주고 시간을 끌다가 지분을 사주는 대가로 오프쇼어와 석유공사 양쪽으로 복비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수했다가 금방 조단위로 손해보고 도로 판  카나다 하베스트의 건도 있고 하니..온갖 상상력 추리력이 작동을 한다. 하기사 조단위로 손해보고 금방 다시 판 전력이 있는데  '사비아페루"의 대지금 세금 430억 쯤이야 간에 기별도 안가는 돈이지만....    "'사비아페루'의 지분 50%  인수하고도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석유가 나올기미조차 없다 "???  "석유가 나올기미조차 없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분 인수에 6억달러나 썼지만 석유公에 석유 처분권 없다,"고 하니 이런 계약이 국가간에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흑막이 없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 돈이라면 먹고 보자는 심보가 작용한 듯...  미국회사  '오프쇼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낸 세금 430억원 이돈을  왜 한국이 내는가 이말이다. 이명박 개인돈이면 그렇게 썼을까 하는 의심이 간다.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날려버려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에 아무일 없이 테헤란로에 130 평규모의 집무실을 월 1300 만원의 국고를 써도 된단 말인지.. 일을 이따위로 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너무 물렁하지 않는지 박대통령은 이점 깊이 상량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자원외교 소리만 들어도 국민들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소위 친이라는 작자들은 죽어라고 친박만 두들겨 팬다 그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국회의원 신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BBK주가조작 사건당시 중수부장 출신 김재경이라는 20대 당선자는 새누리당을 발전적 해체를 하여 안철수의 "국민의 당"과 어쩌고 저쩌고 하자고 한다. 이명박의 정치적 양아들 국민의 당과 합치자고? 친이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모른다.    <img width="334" height="282" class="txc-image" id="A_2137E836572A858C186B04" style="width: 334px; height: 282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src="http://cfile274.uf.daum.net/image/2137E836572A858C186B04"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얻어 터지는 남자.gif" exif="{}" actualwidth="216"> ◀나라 살림 거들낸 비리백화점 MB를 두들겨 패고 싶다. ex)   나경원의원이 BBK 중수부장 출신 김재경 당선자와 짝을 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했는데 낙선했다니 이렇게 기쁠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적어도 비리백화점 MB 호위무사 출신들이 점령하는 꼴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다.  ----------------아래기사 펌 --------------------   </div>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div class="news_title_author" style="font-size: 14px;"><ul style="font-size: 14px;"><li id="j1" style="font-size: 14px;"><a title="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새창)" style="font-size: 14px;" href="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jsp?detailFlag=1&searchTermWriter=뉴욕=김덕한 특파원" target="_blank">뉴욕=김덕한 특파원</a>		 </li></ul></div> <div class="news_date" style="font-size: 14px;"><div class="date_ctrl_2011" style="font-size: 14px;">입력 : 2016.05.03 03:00			 </div></div> - 2009년 인수 직후 세금폭탄 맞아 석유公이 대신 내고 매각사에 돈 달라고 요구했지만 못 받아 강제집행 소송냈지만 기각 당해 - MB정부 대표적 부실 자원외교 지분 인수에 6억달러나 썼지만 석유公에 석유 처분권 없어 <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한국석유공사(이하 석공)가 2009년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의 지분 50%를 6억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 상태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매각사인 미국 투자회사에서 내야 할 체납세액 430억원을 대신 부담하게 됐다. 석공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석공이 콜롬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에코페트롤'(이하 에코)과 함께 5대5의 지분으로 12억달러에 사이버페루를 인수한 것은 2009년 2월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한창일 시점이었다. 매각을 한 곳은 미국 투자회사 '오프쇼어'였다. 하지만 인수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계약을 맺은 지 1주일도 안 돼 페루 의회가 세금 탈루 의혹 조사에 나섰고, 석공과 에코는 오프쇼어가 책임져야 할 부가가치세 7530만달러(약 860억원)를 페루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두 회사는 페루 세법에 따라 돈을 일단 내고 오프쇼어에서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이에 대해 오프쇼어 측은 채무 등 추가 비용 발생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마련해둔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거래 당사자 양측이 합의해야 인출할 수 있는 계좌)에서 찾아가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 에스크로 계정 잔고가 크게 부족했다는 점이다.</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 </div><div class="news_imgbox def"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4px;">  <img height="299" id="imageCheckerTempId_1" style="width: 497px; height: 296px; clear: none; font-size: 14px; float: none;" alt="페루에 있는 석유회사 ‘사비아페루’ 모습. 석유공사는 2009년 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430억원을 대신 냈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05/03/2016050300331_0.jpg">                 </div><div class="news_imgbox def"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4px;">페루에 있는 석유회사 ‘사비아페루’ 모습. 석유공사는 2009년 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부담하지 </div><div class="news_imgbox def"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4px;">않아도 되는 세금 430억원을 대신 냈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사비아페루 홈페이지</div> <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석공과 에코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2013년 4월, 12월 두 차례에 거쳐 '오프쇼어 측은 돈을 돌려주라'는 중재안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오프쇼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작년 5월엔 에코 측이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오프쇼어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서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말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석공과 에코 등이 알아서 돈을 돌려받아야 할 사안으로 법원이 강제로 집행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오프쇼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석공이 입은 손실액은 전체 부가가치세의 절반인 430억원가량이다. 석공 측은 "페루에서 과세 당국 등과 20여 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 일부에서 승소해 세금을 환급받았다"며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계약 자체도 부실 덩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공 등은 인수 후 2년간 평균 유가가 70달러를 초과하면 추가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향후 유가 변동 리스크 보전'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가 실제 인수 후 2년간 평균 유가가 72.98달러에 달하는 바람에 1억5000만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비아페루가 사실상 페루 정부의 '석유생산 하도급회사'로 2023년까지 석유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회사를 인수하고도 여기서 나는 석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석공 측은 '생산광구 1개 외에 10개의 탐사광구에서 나오는 석유는 처분할 수 있다'고 해명해 왔지만, 탐사광구에서는 아직 석유가 나올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다. 위글에 공감하시는 독자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찬성 꾸욱~!! 부탁드립니다.▼<a href="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240222" target="_blank">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240222</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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