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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실 그리고 김정은

작성자:

地中海

조회: 8095 등록일: 2016-02-26

주한 중국대사(우리의 국장급?)가 감히 제1야당의 대표를 찾아가 사드 문제로 김종인을 협박했는데, 김종인은 이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였고 평소 잘도 나불거리던 더민당의 100여명 국회의원들도 중국대사나 중국에한 항의 한마디 없었다. 이유가 무었인가? 바로 더불당이 중국에대해 모화사상(慕華思想)으로 사대(事大)한다는것을증명해 주는것이다. 

아래의글은 요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옛날의 명나라 행세하는 중국의 건방진 행동에 화가나서 쓴 글이다.
 
요즘 중국의 기고만장을 보면 중국을 140여 년동안 병들게했던 아편전쟁이 떠오른다. 중화사상에 쩔어 세계사의 조류와 단절된 그들이 어떤식으로 처참하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아편전쟁이다. 영국의 계량경제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인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아편전쟁(1차: 1840~1842년)이 일어나기 20년 전인 1820년에 중국은 전세계 GDP의 30%를 넘는 초경제대국이었다고 진단한다. 

현재 미국(18조$)의 GDP가 전세계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그런데 아편전쟁 발발시 중국 해군을 박살낸 함선은 영국해군의 주력 함대도 아닌 동인도회사 소속의 상선 2척이었다.
당시로선 첨단의 전술과 총포술, 선박제조기술이 결합하여 그 거대한 중국을 한방에 날려버린 것이다. 

서구열강들은 중국이 거대한 병자임을 재빨리 간파하고 세렝게티 공원의 사자 무리처럼 병들어 누워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물소를물어뜯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의 한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마약관련 범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극형에 처한다.
중국의 건국지도자인 모택동과 주은래는 천안문 광장 한 가운데 서있는 높이 38미터의 인민영웅기념비에도 1840년을언급하며 그들의 원한을 되새김하였다.


등소평 이후 중국의 근대화 질주가 시작된지 내후년이면 이제 4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중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고속성장을 숨도 제대로 안쉬며 내달렸다. 이제는 G2니 일대일로니 하며 국제질서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맞서고있다. 

당장 김정은의 핵도발 이후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는 과거 봉건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세계의 골칫거리일 뿐이다. 한국으로 치면 파출소습격 수준 이상의 폭동이2010년을 기준으로 9만 건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수준낮은 나라다. 한국같으면 나라가 거덜나도 수 십 번 거덜나는 일이다.
 
이밖에 2억 명에 달한다는 농민공문제, 세계 최악의 부패수준과 비효율, 동부 공업지대 해안을따라 들어선 6400만호의 미분양 아파트,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노동자임금문제는 외국투자회사들을 동남아로 내쫏고,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인구노령화에 진입한인구통계학적 위기 등등… 예를 들어 중국의 20대 남녀비율은 130:100이다. 이 비율이 107 이상이면 폭동 수준의 사회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은 지금 14개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데 그중 중국에 우호적인 나라는, 북한과 중앙아시아의 두개정도나라뿐이고나머지는 전부 중국에대해 거부감을 가지고있다. 지금 중국이 거대국가로서 목에 힘을주지만 역사적으로 봤을때 지금으로치면 인구 300만의 몽골에게 14억의 중국이 오랜세월 식민지로 살았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일당독재국가인 중국은 아직 민주화를 겪지않았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민주화운동이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내외에서 민주화 요구가 분출한다고한다. 중국은 동부와 서부의 소득격차가 커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7000$ 언저리에있다. 만일 중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틈을타서 티벳과 신장위구르는 독립운동을펼치며 여기에는 반드시 무력분쟁이 따라붙는다. 이경우 중국은 최소한 4~5개국가로 쪼개질 위험이 다분하다.중국이란 나라는 50여개 민족을 얼기설기 엉성하게 묶어놓은 거대한 집합체에 불과하며 언젠가 가까운 시일내에 묶어놓은 실밥이 터질것이다. 


2012년에 루이스(Lewis)변곡점을 지난 중국경제는 더 이상 생산요소의 무차별 투입으로 인한 성장은 불가능한 구조로변했다. 이는 노동력이 아닌 생산효율성이 더 중요한 싯점인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이렇다 할 구조조정을 거친 적이 없다. 도처에 과잉투자의 유증인 비효율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얽혀있어 중앙정부의 통제수준을 벗어난지 오래다.중국의 부채규모는 GDP의 2.8배에 달하는데 도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한 중국이라 믿을 수 없다. 미분양 아파트가즐비한 유령도시도 태반이다. 

미국이 100년 동안 국토에 쏟아부은 시멘트 양을 중국은 단 3년 동안 퍼부었다는 말도 있다.예를 들어 세계 선박수요량(벌크선)은 연 8,000~9,000만t인데 중국의 조선 생산능력이 8,000만t이니 말 다했다.중국발 위기로 인해 글로벌경제는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다. 유가하락의 예에서 보듯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부국은 모조리된서리를 맞았으며 중국증시의 폭락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체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초부터 조지소로스를 비롯한 월가의 프로들이 중국 위안화를 공격하기 위해 입질을 하고 있다. 사실 시진핑은 김정은의 핵도발이나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한 중국의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1985년 미국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욱일승천하던 일본을 주저앉혔다. 당시 일본의 GDP는 미국의 50% 정도였는데 일본의 수출 대부분은 미국이어서 무역보복이 두려웠고 일본 대외자산의 대부분인 달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일본은 울며겨자먹기로 미국의 엔화절상 압력에 굴복했다. 그후의 결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며 아직도진행형이다.

미국은 군사력만으로 경쟁국을 상대하지 않는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글로벌 금융패권이라는 절대무공을 자랑한다.사실 미국의 절대무공 비급은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무기일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리먼사태로부터 출발한 2008년의글로벌 금융위기도 달러를 찍어내서 해결했다. 달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 생생히 보여줬다.


기축통화가 갖고있는 패권이익은 무엇보다 전세계를 상대로 시뇨리지(Seigniorage:발권이익)효과를 누린다는 점이다.돈을 찍어내면 그대로 국부(國富)로 연결된다. 중국의 국가씽크탱크인 중국과학원은 2013년 ‘국가건강보고’란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세계 패권이익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최대피해국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기준 미국의 패권적 이익규모는 7.4조$이며 중국의 손실규모는 3.7조$이라 언급했다. 도합 11.1조$ 정도된다.중국의 2015년 GDP규모가 11조$ 정도 예상되니 중국의 피해망상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있다.


현재 중국의 GDP규모는 미국의 약 60% 수준이다. (미국:18조$, 중국 11조$) 미국이 중국을 손봐야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한 일본조차도 한 방에 보낸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맞서는 중국을 곱게 다룰 까닭이 없다. 오바바는 노골적으로 중국이 만든 질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오바마가 서명한 이번 미국의 대북제제법안도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계금융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는 2005년 마카오에 거주한 은행이었던 BDA(방코델타아시아)에 예치되어 동결되었던 북한정권의 비자금 2,500만$이 어떤 우여곡절과 해프닝을 거쳐서북한에 되돌아 갔는지 복기해 보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도 볼만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은 국제적 골치거리인 북한정권을 버릴 생각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사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는 신세일 뿐이다. 중국은 자국의 작은 안보이익에
매몰되어 인류사에 역행하며 보다 큰 인류의 이익을 거부하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19세기 중반 세계의 조류(전술, 항해술, 조선술, 총포술)에 역행하다 호되게 당한 요인은 기술적인 부분이었지만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역주행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내외의 정세속에서, 금번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말하는 ‘권력의 보일러 이론’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 견딜 수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하겠다.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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