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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7327 등록일: 2016-01-28

2012/5/2일 국회를 통과 5월 25일부터 발효된 국회선진화법(몸싸움 & 날치기 방지법)은 4.11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152석으로 승리가 확정된 후 새누리당 황우여 남경필·황영철·구상찬·김세연의원과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든 국회법의 일부개정이다. 
 
도끼와 전기톱이 난무하던 조폭국회 동물국회가 지겨워서 야생동물들인 국회의원들을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인하여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야생 동물이지 인간이 아니라서 동물본능을 억제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자 결과적으로 국회는 동물국회에서 움직임조차 멈춘 식물국회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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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까봐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다"거나, "새누리당이 대권패배로 정권연장 실패를 대비한 꼼수다."라는 말은 새빨간거짓말이며, 김무성처럼 "그때도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력자(박근혜)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했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다 돌아버렸습니다."라는 흑색선전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의 모략이다. 왜 사실을 왜곡시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선진화밥인란 국회법의 일부개정에 대한 쓸데 없는 책임 공방을 벌리는 것은 전형적인 모략 흑색선전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초연하게 4.11 총선을 152석 과반을 넘기는 승리로 마친 후 국회선진화법 의결에는 의원 각자의 양심과 이성으로 투표할 것을 강조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제정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치적인 마타도어다.  윤상현의원을 비롯한 많은 친박들도 반대나 기권한 사실을 보면 투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파에 따르지 않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찬-반이나 기권을 한 자유스런 분위기였다. 김무성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가렵다고 엉뚱하게 제 다리 대신 처남댁 허벅지를 긁는 목적을 가진 엉뚱한 악의적 언행으로 대박을 흠집내고자 하는 정략적 언행을 중지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회의 날치기와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굴뚝의 연기가 매케하다니까 아예 아궁이 섶을 꺼내 불을 꺼서 가족들을 굶기고 엄동설한에 동사시키는 바보 엉터리법이다. 4.11총선 후에 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원들이 몸싸움&날치기 방지법에 앞장서서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이란 망국법을 만들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란 헌법정신에 반하여 모든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의 선결 조건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아닌  3/5(60%)의 찬성을 필수로 하기에 헌법 제 49조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헌 하극상 국회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망국법 때문에 소수 강경 반정부세력에 새민련이 점령당하고, 새민련에 국회가 점령당하고, 그 국회에 국가가 점령당했으니...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망국적인 위헌 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폐기하라!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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