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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무죄 한명숙, 정의롭지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작성자:

푸른산

조회: 7815 등록일: 2015-06-22

유권무죄한명숙 , 
정의롭지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어라 
  
  
  
 <img width="550" class="txc-image" id="tx_entry_53366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cfile208.uf.daum.net/image/2450A64B5587223133BB7B"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50" exif="{}" data-filename="양승태 대법원장.jpg">
                                             ▲ 양승태 
대법원장 
  
 <div style="text-align: left;"><a href="javascript:close();"></a> </div>
  
 거두절미 하고, 한명숙 전총리의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20여 개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느 재판과는 현저히 형평에 
맞지 않고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감(感)이 
느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사법 정의와 파사현정,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누구 말처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닙니까?!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그렇게 20여개 월 동안 질질 끌면서 
 차일 피일 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던 
것입니까?!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a href="javascript:close();"><img name="viewer" width="499" height="703" id="_photo_"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width: 282px; height: 380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src="http://cfile238.uf.daum.net/original/2355184C555B9C21300FD1"></a></div>
 당시 한명숙 의원은 서울 고법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억 실형을 받고 단지 현역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구속을 
유보햇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구속이 
유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한명숙 전총리 보다도 가벼운 죄를 짓고도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런 엿 같은 법앞에 누가 승복 하겠으며, 누가 사법부를 신뢰 
하겠습니까?! 
  
 이제껏 한명숙 총리 재판을 고의적으로 질질 
끈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상옥 대법관을 
국회에서 인준받기 위해서 정치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명숙 전총리 
재판을 고의적으로 미루어 왔다는 추론이 가능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서, 
 특히 야당의 인준을 끌어내기 
위해 한명숙 사건과 빅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유력자의 비리 재판과 법안을 맞 바꾸자 하는 발상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 하다고 생각 
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명숙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2010년 기소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하기 조차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left;"><a href="javascript:close();"><img name="viewer" id="_photo_"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src="http://cfile230.uf.daum.net/original/24208D49555B9CDC09A43B"></a></div>
 모든 사건을 이렇게 모두 마라톤 사건으로 진행 된다면 재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비일 비재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도 껏 해야지 빤히 보이는 
흥정 재판을 하면서 사법 
정의가 어떻고 만인 평등이 
 어떻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말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박상옥 대법관이 국회 인준을 얻어 대법관에 
임명 되자 마자 한명숙 정치 자금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이제 얼마나 더 
재판을 질질 끌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해 집니다.
  
 작금 대법원의 행태를 보노라면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그러고서도 국민 앞에 떳떳 하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a href="javascript:close();"><img name="viewer" width="546" height="410" id="_photo_"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width: 370px; height: 249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src="http://cfile226.uf.daum.net/original/2136F549555B9BA83C6135"></a>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렇게 사법부를 입법부 눈치나 보는 종속 관계로 치부 하려면 깨끗이 사표를 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법 정의와 사법부 독립과 국민 
법감정에 맞는 법질서를 세우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본령으로 돌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보다 더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슨 사법 정의를 말 할 수 있을런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합니다.창피한 줄 아세요.       
  
  
 글쓴이 : 정일권 / 
펌 
  
   <a href="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178506">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178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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