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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할수 없는 이유,

작성자:

니벨룽겐

조회: 19648 등록일: 2013-06-21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이 몇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산적한 국내현안을 먼저 해결하라는 일갈도 많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포석은 주변 외교 환경 입니다. 특히 북한핵 문제는 시급한 문제 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동상이몽을 꿈꾸는지, 아니면 오월동주로 나가는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어느정도 나타난다고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북한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갈라 설수는 없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 보고 난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당면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망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참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 방향이 옹색하다는 발견을 합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방향은 센카쿠 열도 방향 빼고는 사실 갇힌 호수와 같은 바다 뿐 입니다.
 
우리는 남사군도, 버어마와 파키스탄 방향을 주시 보아야 합니다. 파키스탄 방향은 인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버어마는 말래카 해협의 또다른 인구,자원강국 인도네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 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열악한 국력 이지만, 그 주변은 다수의 친미국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방향을 돌파해봐야 미국이 호주와 연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사군도 역시 필리핀 방향 빼고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라는 주변국 투성이 입니다.
 
그러나 센카쿠는 바로 태평양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향후 중국의 국력은 이방향으로 집중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대한민국 입니다. 지도를 보지 않아도, 청도나 위해의 중국해군력이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는 그방향으로 나가지 못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의 운신을 매우 제약하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사실 중국이 그방향으로 태평양 진출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의 핵심은 그방향으로의 대중국 압박은 다른방향의 압박과는 비교 할수도 없는 사실 엄청난 위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는 조,중우호를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0년대 양다리 외교를 구사 합니다.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된 방편이 핵개발 입니다. 구소련의 몰락으로 그들의 양다리 정책은 일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시기에 우리는 북방외교가 노태우시절 소기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후 중국의 대두로 북한은 다시 양다리 외교로 (핵을 가미한),,,체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중국의 대립이 첨예 할수록 호시절 이라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구소련과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음 바로 구소련의 몰락을 지켜보았다는 선행학습이 있습니다. 구소련이 연방의 독립을 맞이하게된 이유, 원인, 결과치를 중국은 선행학습 했습니다. 이말은 미국도 구소련의 붕괴같은 방법으로는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주저 앉히지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변화 한다는 의미 입니다. 중국은 낙후된 서부를 국운을 걸고 개발 할것이고, 미국은 중국이 구소련 같은 군비경쟁은 가급적 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반도를 북한이 없는 가정하에 자신들의 완충지역으로 간주할수있는 상황도 시뮬레이션 해볼수 있다는 상황이 설정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되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 해군은 제주도 라는 엄청난 난관을 극복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방향이 중국에 유리할까? 하는 생각이 자리잡은 결과만으로도 우리가 배팅을 해야할 이유는 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결론은 미국의 북한핵 문제의 진심은 어디있는것인가? 중국세력의 한반도 축출인가?
아니면 북한핵의 제거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최대한 살려서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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