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국민 속이고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14년간 국민 속이고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작성자: 퍼옴

조회: 22475 등록일: 2013-04-14

14년간 국민 속이고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가 반성은커녕 강력 투쟁하겠다는 철면피
고용노동부가 법 집행 못하고 전교조에 끌려 다녀 전교조 불법행위 조장
불법투쟁을 일삼는 전교조에 전교조세대인 20대들이 등 돌려 20대 전교조 교사 6.5%
 

14년간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전교조는 1989년에 창립했으나 이적활동을 한 1700여명이 파면해임 되면서 와해되었다. 그 당시에 전교조의 참교육이 민중혁명교육이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알았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파면 해임을 아쉬워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파면 해임되었던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들이 복직을 해서 음성적으로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1999년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황제 노조법을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서 폭력정치집단으로 돌변했다. 전교조 합법화시킨 당시교육부장관 이해찬과 노동부장관은 전교조 규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법노조로 인정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조전공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전공노와 똑 같은 상황인데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해 왔다.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 거부한 고용노동부
 
2010년4월경 전교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9조1항<“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에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2010년 4월경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9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7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1월7일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시위 30회, 현수막 50매 걸기 등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전교조 편이라 헛수고 였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앞두고 원로들과 오찬자리에서 비합법노조 건의를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지못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마지막 시정명령 거부
 
14년 동안이나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노릇을 한 철면피 전교조가 2013년2월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민노총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까지 한 것을 전교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불법단체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반려하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역시 조합원은 현직교사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은 물론 노조활동의 지원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30일의 유예기간 내 규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한 뒤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다.
 

철면피 전교조는 부끄럽지 않은가
 
전공노는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해직 공무원이 노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통합해 2009년 새로 설립신고를 냈지만 고용부가 130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교조에는 시국선언,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운동, 사학재단 관련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 2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2010년부터 2차례 고용부의 시정지도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해 박근혜정부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해고자(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고,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013년 1월 21일 검찰이 북한 간부 연설문을 소지하고, 학생들에게 친북사상 교육을 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외3명을 국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정부의 개정 명령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
14년 동안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투쟁을 통해 폭력으로 정부를 굴복 시키겠다는 발상은 스승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다. 전교조가 노동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은 법치 파괴 행위다. 폭력으로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전교조에 우리아들을 마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전교조 압력에 밀려 비합법노조 통부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국민의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 빨갱이 세키들을 하루빨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커야한다 
 

전교조 out

댓글 : 0 건



이전글	보고 싶다, 전여옥 [6]
다음글	조고아제가 촬영한 박근혜 사진첩 [1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12	이 얼굴 보면 반드시 신고할 것	푸른산	9485	2014-01-03

711	대통령님! 통촉 하시와요!(청와대 게시판)	산동거사	9160	2014-01-03

710	서울역 분신자살 목격,신고자의 신원과 행적!!	한반도	11158	2014-01-03

709	빚진이여! 모다 빛 고을로 오시라!	산동거사	9937	2014-01-03

708	종북척결전사 새누리 이노근 돌직구!!	한반도	14686	2013-09-11

707	채동욱총장의 혼외자식설	地中海	15423	2013-09-11

706	채동욱사태 해결은 대통령과 국민뿐이다.	최두남	15407	2013-09-11

705	채동욱은 정도를 가라	빨갱이 소탕	14486	2013-09-11

704	중앙일보 채동욱 칼럼, 가살스럽네...	노변담화	14823	2013-09-11

703	[배기자 명언] 혼외자 사진본 소감!!	한반도	15121	2013-09-11

702	김한길과 민주당을 위한 정국 해법	정재학	13100	2013-09-11

701	대한민국1등신문 조선일보 깡다구!!	한반도	13670	2013-09-11

700	민주당, 숙주가 아니라 '종북 DNA' 같은데!	노변담화	13016	2013-09-11

699	채동욱은 즉시 옷을 벗어라	빨갱이 소탕	14472	2013-09-11

698	채동욱 검찰 총장은 더이상 주접을 떨지 말라!	안동 촌노	14049	2013-09-11

697	사형집행의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요구	우익대사	15118	2013-09-10

696	종북의 숙주 민주당 즉각 해체하라(동영상)	장재균	14323	2013-09-10

695	민쥬당에게도 여적 죄를 물어야 한다.	산동거사	15471	2013-09-10

694	돌 대갈빡 박범계.	산동거사	16028	2013-09-10

693	채동욱 혼외 아들 특종 보도한 조선일보의 007작전	조고아제	15252	2013-09-10

692	채동욱은 박원순의 복사판이 될 것 같다.	최성령	12621	2013-09-09

691	2007년 안양 합동 연설회에서 재미 있었든 사진	조고아제	14262	2013-09-09

690	채동욱은 왜?	빨갱이 소탕	14179	2013-09-09

689	"蔡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	518	14436	2013-09-09

688	채동욱은 내 말 들어라!	최성령	13682	2013-09-08

687	'조고아제가 촬영한 박근혜 사진첩' 안내	조고아제	13392	2013-09-08

686	웃기는 빨갱이 넘들이구나...	안동 촌노	13179	2013-09-07

685	민주당의 꼴을 보니 금년을 못 넘기겠다	노변담화	13626	2013-09-07

684	남상국 자살사건과 채동욱!! 섬뜩하노!!	한반도	17783	2013-09-06

683	이석기의 수사과정들을 보면서	수락산	13640	2013-09-06

682	통합진보당 해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합시다!!	행동하는국민	14500	2013-09-06

681	통진당 해산 제소해야 한다	최두남	15604	2013-09-06

680	새누리 153명 전원일치, 이석기 제명요구안 제출!!	한반도	14645	2013-09-06

679	채동욱은 공직자로서 결격!	안동 촌노	13978	2013-09-06

678	채동욱의 혼외자식? 사실이라면 재앙이다	최두남	16453	2013-09-06

677	이정희 안철수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안동 촌노	16617	2013-09-06

676	이석기 이정희의 웃음[언제까지 가나보자]	향기있는 필검	15477	2013-09-06

675	본인이 이석기가 탄 차량의 정면을 찍은 거네요.	조고아제	15448	2013-09-05

674	나라 망한 후 반역자 빨갱이 처벌 할 것인가	빨갱이 소탕	13113	2013-09-05

673	이석기 구속영장을 환영하는 바이다.	최두남	13524	2013-09-05

672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31명의 무기명(無記名)투표, 기명으로 바꿔야.	최두남	13395	2013-09-05

671	또 실수로 mbb 채널을 돌렸다!	노변담화	13363	2013-09-05

670	빨갱이는 비겁한 반역자일 뿐이다.	빨갱이 소탕	13923	2013-09-05

669	역사교과서에 포함될 3 가지 사실	한광덕	17021	2013-09-05

668	이석기의 일각(一角)	정재학	13772	2013-09-05

667	간첩소굴 통진당 해체하라(동영상)	장재균	13892	2013-09-05

666	이석기 동조 세력을 잡아라	빨갱이 소탕	14837	2013-09-04

665	이석기를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	최두남	14587	2013-09-04

664	전혀 틀림이 없는 원세훈 전(前)원장의 말	최두남	14024	2013-09-04

663	♂나게 또는 ♂빠지게 두드려 패야 한다	최두남	13703	2013-09-04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