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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내고 더받아가는 공무원 연금 퍼주기

작성자:

푸른산

조회: 8193 등록일: 2014-04-09

<DIV class=title_author_2011>
<H2> </H2>
<H2>[나랏빚 1117조] 나랏빚 1년새 200조 급증… </H2>
<H2> 그중 공무원·軍人연금이 159조</H2></DIV>
<H3> </H3>
<H3>國民 짓누르는 '연금 퍼주기'</H3>
<H3> 공무원 연금, 작년만 2조 적자… 2021년부터 한 해 7조 넘을 듯 </H3>
<H3>기재부 "정부가 다 부담 안해… 기금 부족할 때만 재정 투입"</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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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px 0px 10px" id=player0></DIV>똑같이 30년간 일하고 5년 전 55세 나이(1954년생)로 퇴직한 동갑내기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이 있다. 두 사람은 월급도 비슷해 퇴직 전 한 달 평균 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연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공무원은 퇴직 시점인 5년 전부터 매달 28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일반 국민은 매달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현재 가치 기준)을 1년이 더 지나야 손에 쥘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런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 탓에 이미 적자다. 매년 정부가 2조원 이상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준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부채 구조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지난해 정부 부채는 1117조원으로 1년 사이 200조원 이상 늘었는데, 주범은 공무원·군인연금 부담이다. 이들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연금 충당 부채)이 150조원 넘게 늘었다.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 공무원·군인연금 퍼주기 현재 공무원은 낸 돈의 2.5배, 일반 국민은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게다가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도 일반 국민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가 난다.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더 일찍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혜택을 지키려다 보니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하고, 연금이 적자를 봤을 때 정부가 메워야 하는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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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부채 추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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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px 0px 10px" id=player1></DIV>실제로 공무원연금은 2001년 599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조998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이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메워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돈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11년간 총 9조8000억원이 들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한 해 국고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7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저평가됐던 공무원연금 부채 수면 위로 연금 관련 정부 부채가 작년 한 해만 159조원이 불어난 것은 정부가 계산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업이 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듯 미래의 연금 인상액을 반영한 것이 64조원, 물가 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 지급액 증가액이 54조원, 저금리로 인한 기금 증가액 감소분이 22조원 등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숫자가 늘거나 근속연수가 길어져 실제로 연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산 방법을 바꿔 연금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상규 기재부 차관보는 "새로 계산한 연금 충당 부채가 모두 정부 부담이 아니라 그중 공무원연금 기금이 부족해 지급할 수 없는 금액만 재정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부 부담이 될지는 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기준 연금 충당 부채 총액은 596조3000억원(공무원연금 484조4000억원, 군인연금 1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지급된 공무원연금 9조4000억원 가운데 2조원가량이 세금으로 보전됐다. 비중이 20%가량 된다. 
 
 공무원연금 지급액 중 세금의 비중을 연금 충당 부채 전체에 적용하면 약 113조원, 국민 1인당 224만원의 혈세를 공무원 노후용으로 줘야 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과거에도 두 연금 개혁에 실패한 바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리스 등 유럽 재정 위기 국가가 지속 불가능한 연금 제도를 불과 20~30년 고집해 파산 상태로 몰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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