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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타파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깽판타파

작성자: 최두남

조회: 8381 등록일: 2014-03-2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일 중견·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한 소위 ‘끝장토론’이라고 불리우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그것을 생중계한 것을 갖고 딴지 거는 깽판종자들이 있다.     <o:p style="font-size: 14px;"></o:p>그런데 난 어제 그 중계방송내용을 오늘 일부녹화를 통해서 봤는데 참 신선하더라. 장관이 답변을 하는 도중 중간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참석한 중견·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 또는 국민을 대신해 재질의(再質疑) 또는 질책성질문을 하는 대통령의 토론모습을 보고 나를 비롯한 일반국민들도 박근혜대통령을 다시금 보게 됐고 새롭게 인식하게 됐을 것이 아닌가 싶다.   <o:p style="font-size: 14px;"></o:p> 어제 토론을 통해 대통령국정운영방식에 상당한 변화와 신선함을 맛본다. 대통령과 장관,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한데 어울려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다. 민생문제를 다룬다는 방식에 색다른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개방적 국정운영은 진정한 소통방식을 보이는 것이고 신선함마저 보인다. 물론 한 번의 토론으로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제의 토론은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느낄 수 있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차원과 방식의 다른 규제혁파의 대응방식이며 야당보다 빠른 이슈선점이 인상 깊다.    <o:p style="font-size: 14px;"></o:p> 대한민국경제의 저성장해소는 규제문제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서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활성화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기업경쟁력이 곧 경제정책의 핵심이고 경제활성화의 시금석이다.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이것에 방해되는 악성규제를 타파하는 것이 제일급선무라는 것을 박대통령의 어제 토론회가 국민들께 인식 시킨다.    <o:p style="font-size: 14px;"></o:p> 그렇다면 한때 지지율 6%짜리들이 안철수 덕으로(?) 통합신당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대로(30%대로 좀 갔다가는 최근에는 22.5% 와 28%로)라도 갔으면 그에 걸맞은 논평을 해야 통합선언후에도 요즘 자꾸 지지율이 내려가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인데 역시나 비판이 아닌 악다구니를 계속 씨부려대니 예전의 지지율10%대 또는 6%짜리 수준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 비판도 사안의 본질을 갖고 비판하면 되는데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곁가지와 엉뚱한 사안을 갖고 트집 잡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끝장토론의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라는 김밥옆구리 터지는 민주당 대변인의 이빨을 보노라니 시국 및 시류를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는 완전 동떨어진 “깽판의 본질과 그 화신은 바로 이런 것이다”를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o:p style="font-size: 14px;"></o:p>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국민지지율이 밑바닥이면 어제 같은 그런 토론이 종자들 말대로 갖은 의심도 할 수 있고 또 무의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김대중동네라는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적 지지율이 70%내외를 달리는 유래 없는 엄청난 고공지지율이고 여당의 지지율은 안철수+김한길의 합당지지율보다 더블스코어로 높게 달리는 고공지지율이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 먹고사는 일, 즉 경제활성화와 민생이 일반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다. 매사 부정적이고 나쁜 편견을 가진 정신세계의 종자들에게는 그 상대가 좋은 것을 가졌더래도 나쁜 것만 무조건 휘벼 파고드는 것은 정상인의 정신상태가 아닌 마치 조현병(정신분열증)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자들과 다름없는 반(半)미'친갱이 정신질환자의 한 분류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뇌속에서 긍정적이고 좋고 선한 신경전달물질이 전달안되고 악성에볼라균이나 또는 빨'갱이바이러스 같은 더러운 신경물질이 파급됐는지 이들 무리들을 보노라니 환자도 보통 환자 수준이 아닌 사회나 국가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환자수준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1인당GDP가 2만불대에만 7,8년째 머무르는 것은 좋은 규제 보다는 나쁜 규제도 한몫했지만 산업현장의 불법깽판데모질과 정치판의 깽판질이 산업현장에서 생산력을 차질시키고 국민분열과 국민혼란과 민생활력을 잃게 만든 요소라는 것을 지나가는 개도 아는 진리다. 이런 종자들을 볼 때는 좋은 규제는 권장하고 나쁜 규제는 반드시 타파해야 하지만, 이것보다는 종북세력과 깽판문화타파가 더 급선무라는 것을 느낀다. 왜냐면 종북세력과 깽판문화야 말로 대한민국 최대의 암덩어리이자, 대한민국 발전에 최대방해꾼으로 전락됐기 때문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 사족(蛇足): 끝으로 당부하고픈 것은 이번 규제개혁운동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들만 포식자가 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 특히 복지사각에 놓인 자들도 돌아보고 챙기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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