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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무상국가'론으로 진화될까 걱정된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8535 등록일: 2014-03-18

<DIV style="FONT-SIZE: 14px" class=brd_view_body>또 시작이네... 무상급식으로 재미 본 김상곤이 이번엔‘무상버스’2탄 시리즈를 내 놓고 표를 구걸한다. 선거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표 구걸 형태를 따지자면 바로 김상곤이 이 땅에 뿌린‘무상급식’일 것이다. 누가 좌파 교육감이 경기도에 탄생할 것으로 봤는가.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짜 밥을 먹여주겠다는 사탕발림에 경기도민은 이념 정체성과 교육정책 등을 따질 겨를 없이 김상곤의 현란한 술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지사 출마선언 첫 마디가‘공짜버스'다. 야권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왜, 이 자는 공짜 선심으로 도민(道民)을 유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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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서 잭팟을 터뜨리면 쪽박 찰 때까지 손을 떼지 못하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자면 상습범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민이 재범 수준의 선거공약에 현혹될 리도 없지만 문제는 도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약 잡아 본다는데 있다. 자기 호주머니를 틀어 그런 공약을 내 놓으면 야 누가 뭐라는 가. 국민의 혈세는 자기들의 선거 공약 아무 곳에 쓰겠다는 작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하긴, 김상곤도 이렇게 항변을 할 수는 있다. 지난 대선 때 여, 야 후보 서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무상시리즈 폭탄 공약을 하지 않았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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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잘 살펴보면, 복지공약은 일찍이 야권의 점유물처럼 변질되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전천후 공약에 대응하여 여권에서도 복지공약을 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국가재정자립도의 어려움을 모를 리 없는 현 정부가 서둘러 공약 수정, 폐기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국민들에게 사죄까지 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덧붙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기업 혁신 등이 바로 재원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복지공약의 허상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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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경기도의‘버스공짜’공약은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현 가능성이 지사 임기 중에 더더욱 관철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김상곤이 불을 지핀 이유는 경기도민이 이번에 또 속아 줄 것을 기대한 얌체 근성 본능 때문이다. 지난 번 김상곤의 출판기념회도 경기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얍삽한 처사라고 비난을 무척 받았었다. 그 때 걷어드린 축의금 단 몇 푼이라도 사회에 기부를 하고 공짜버스 공약을 하면 그대로 덜 분하겠다. 하나같이 좌파 속성을 가진 자들의 무상시리즈는 이렇게 왜곡되어 국민 혈세 가지고 선심 쓰는 신종 수법이다. 그 수법을 국민들이 용서해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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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 무상급식 폐해가 어디 그 뿐이었나. 훗날 서울시로 옮겨 붙어 초토화 될 정도로 시큰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 의회를 장악(76%)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경기도에서 성공한 무상급식을 왜 서울시는 못하느냐고 연일 맹공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도중 낙마하는 기상천외의 의회 쿠데타를 맞게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호로(胡盧) 안철수와 박원순이를 정치권에 들여놓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된 단초가 됐고 그 역할을 한 김상곤 이번에도 또 발광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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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상곤이 출마선언 후 기자들의 박정희 묘소 참배에 대한 질문에‘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뒤 이희호 여사 예방과 봉하 마을 묘소를 참배하면서 노무현 시대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여 김상곤이 종북 성향의 이념적 가치에 대해 심한 역공을 받고 있다. 흡사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패턴이 하나 안 틀린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표의 확장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발언이다. 모르긴 하지만 지방 선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7,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겨냥한 것 같은 생각이 물씬 풍긴다. 즉 친노의 환심을 사놓고 보자는 심산이 아닐까 그런 예단도 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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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친노 세력들은 건국의 상징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중흥을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상적 기저가 꽤나 깊은 것 같다. 북의 김정일이도 1999년 고 정주영 회장과 대화중에 경제 발전을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싶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적장(敵將)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친노의 중심 세력들은 철저하게 이를 부정하고 편 가르기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자들이 과연 이 나라의 중심축이 되어 국민통합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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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김상곤의 복지정책 허구에 대해 말하지만, 복지정책은 풍선효과와 같다. 한 쪽을 짓누르며 어딘가에 부풀어 올라 균형을 맞추려는 논리다. 천문학적인 가게부채와 국가재정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허구일 뿐이며 국가정책을 뒤흔드는 정쟁(政爭)의 불씨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풀이 되는 복지 선심 공약, 이제는 국민들이 철퇴를 가하는 지혜를 모아 그런 정치인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마는 김상곤 같은 자가 대선 후보가 되어‘무상국가’론을 공약에 포함시켜 나라를 어디론가 넘겨버리면 어찌 할 건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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