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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석(法律解釋) (7) 사람이 되는 때

작성자:

카라장

조회: 7903 등록일: 2023-02-02

※ 태아도 사람인가?
 재벌 2세인 A씨는 유명한 플레이보이다. 결혼은 했으나 소생이 없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많은 재산을 젊은 미망인이 차지할 판인데, 갑자기 묘령의 아가씨가 나타나서 A씨의 아이를 가졌다며 상속권을 주장한다. 
일가친척들은 A씨의 평소 품행으로 보아 배 속의 아이가 A씨의 아이일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상속권이 있냐며 펄쩍 뛴다. 
과연 이 태아는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또 상속권도 있는 것일까?
 ① 법적으로 태아는 출생하기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다.
 ②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이다. 따라서 상속권도 있다.
 ③ 태아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즉 잉태된 순간부터 사람이다. 따라서 상속권도 있다.
 [해답] 사람이 되는 때
 정답과 해설
 법적으로 배 속에 든 아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그 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할 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 전까지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정답은 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예외적으로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 사건에서처럼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여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주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태아가 출생 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A 씨의 상속과 관련해서 정답을 찾는다면 정답은 ②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이 이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상속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 태아는 타인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도 인정되고 있다.
 참고 조문 
제3조(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손해 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어드바이스
 A 씨의 유족들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상속분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다만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출산 시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하거나 합의해볼 수는 있다.
 정리 카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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