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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자료공개1-전교조 단계별 교육훈련과정자료---강령규약해석 포함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10105 등록일: 2013-12-24

첨부파일:

1--전교조단계별(완성).hwp(417.3KB)Download: 0

공개1-전교조 단계별 교육훈련과정자료---강령규약해석 포함 전교조 핵심 자료 요약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적화통일세뇌 교육하여 이적단체로 고발까지 된 전교조가 PD로 바뀌며 법외노조 되자 숨고르기 하네요. 압수수색은  NL집권 때 해야 하는데, 하드 빼가고 깡통만 남긴 PD컴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럴 때 일수록 NL의 조합원세뇌교육자료를 보며 전교조의 정체를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수북한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마구 퍼 나르세요. 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악한전교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니 대오각성하고 전향하세요. 전교조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며, 2000년대초에 전교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들입니다.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십여년 지난 자료인데다 위법성이 조각된 공익적 목적의 공개입니다. 혹시라도 전교조를 탈퇴하였거나 은퇴하신 분의 이름이 있으면 악의적이지 않은 공개이오니 용서하십시오. 미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공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로 전교조의 실체를 확인하고 다시는 빨갱이 짓을 용납하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단계별 교육훈련과정 분량 : 260 페이지 일시 : 2002. 2. 15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징 : 약사(219~230), 강령규약해설(231~237), 전교조 간부의 역할과 자세(238~247), 분회의 건설과 분회 활동(248~260), 선전·선동(28~40, 132~138) ----------------------------------------- 전교조 강령․규약 해설(231쪽 부터 237까지)  [1] 강령과 창립선언문과 규약 및 단체협약안의 성격 1. 강령과 창립선언문은 그 조직의 설립 목적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2. 규약은 강령과 창립선언문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법적 구비 요건이다. 3. 강령, 창립선언문, 규약 세 가지는 그 조직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장 나타낸다. 4. 단체협약안은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한 것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에 따라 해당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담으며, 교섭이 체결되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다. 5. 이 모두는 일반적으로 만들거나 바꿀 경우에 그 조직의 총회나 또는 위임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교조의 경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대의원 ⅔ 이상 찬성에 의해서 제․개정된다. 단 단체협약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강령 - 전교조의 설립과 활동의 목표 1. 교육의 국가 독점과 정권의 간섭을 막고 교육의 기본 원리와 성격인 자주성 보장과 전문성 신장을 지향한다.    -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 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현재도 정권 측에서 세계화와 수요자 논리를 내세워 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부모를 기만하여 교육을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 목표이다.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구인 교직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 노동조합의 기본 요구이자 활동이다. 노동조합으로 양적인 성장을 할수록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커져가고 다양해진다. 이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수렴하여 실현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개혁 의미로 확장되지 못하고 자기 이해에만 머물 경우에는 조합주의가 된다.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는 데 노력한다.   -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이제는 보통명사화 됨: 전교조 투쟁의 성과). 참교육 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국내외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 연대는 일반적으로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나, 전교조의 사회운동적․이념적 성격(민족․민주․인간화 추구)을 밝히는 측면이 강하다. 국제적․전국적 차원의 연대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적 연대활동도 중요하다. 중앙의 권력이 일정부분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위임되는 지방화가 진전되고 있기에 지역적 연대 활동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문제인 주택, 환경, 보건의료, 교통 등과 함께 교육문제를 매개로 한 연대활동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또한 교사 노동자라는 성격의 친근성으로 각 부문이나 계급계층운동을 서로 묶는 매개적인 역할이 주목된다.      우리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     5. 강령과 선언은 규약 제2조 목적과 사업에 구체화되어 있다.   제2조(목적과 사업)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교직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5.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6.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7. 노동운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8. 민족 통일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등 재정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규약 - 전교조의 조직 원리와 운영과 활동 1. 조직의 성격   ① 자주적인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보편성)     전국조직, 단일조직(단위노조), 산별(소산별: 업종별) 노동조합       ▷ 규약 제6조 조합원 자격, 제3장 기구 및 전문산하기구 제 조항에 구체화       -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와 지향에 시사       - 독일은 16개 전국산별노조에 조합원수 약 1천만명       - 한국은 7천여개의 기업별노조에 조합원수 약 165만명   ② 교사들의 조직- 교육노동조직(전문직 노동조합)     ㉠ 과제 1: 노동자로서의 제반 권리 획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일반적 과제)     ㉡ 과제 2: 생산의 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개혁에 기여     ㉢ 과제 3: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 대안세력으로서 정착. 전체 사회운동에서의 이념적 부분의 담당과 친화적인 성격과 역할     ㉣ 과제 4: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궁극적으로는 정당 건설)          ▷ 규약 제2조 목적과 사업에 명문화   ③ 교육부문 전 교육노동자의 조직화 지향        현재 법적으로는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사만이 조직 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데서도 나타나듯 학교직원들도 조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결성 당시 대학교수도 조합원이었던 적이 있어 법적인 제약과 맞서면서 궁극적인 조직화 목표인 공교육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 노동자의 조직화를 관철해가야 한다. 2. 조직 구성과 운영     ① 구성     ㉠ 계선 조직단위(본부-지부-지회-분회)는 교육행정단위(교육부-시도교육청-구시군교육청-단위학교)와 대응하게 짜여짐 → 단위별 교섭대상임     ㉡ 계선 조직은 지역별 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급별 조직이 혼재되어 있음. 특히 지회와 지구의 경우가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로 혼재되어 있음         ▷ 규약 제3장 제6절 지역기구에 명문화         - 과거에는 조건과 역량, 요구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컸으나 합법화 후에는 급별, 설립자별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② 운영     ㉠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       즉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노동계급의 이익으로 통일시켜 나감     ㉡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민주주의 원리         -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 보장         -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개         -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집중 원리         - 소수는 다수에게, 부분은 전체에게 복종한다.         -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 활동보고 및 정보의 집중     ㉢ 의결과 집행의 통일: 강력한 대중투쟁과 대중적 실천성 담보       󰋫의결기구         - 대의원대회[500인 이내로 구성, 조합원 직선], 중앙위원회[100인 이내로 구성, 대의원이 간선]         - 대의기구의 하부 논의구조와 대의원․중앙위원의 역할과 자세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조직적 과제이다. 일상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이 전국회의에 와서야 의안을 보고 적당히 표결해서는 대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설 수 없다. 풍부한 정보 제공과 대의원․중앙위원(특히 대의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교양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월 1회 정기회의],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결된 사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 단계에서 집행과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대의기구와 조합원에게 제공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집행의 조건(특히 조직적 역량과 정세)과 상황의 변화를 잘 타산해야 한다.          - 비상적 시기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등 비상적 조직 체계를 임시로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 지부별로도 자체사업을 위한 의결과 집행기구 설치[지부대의원대회, 지부집행위원회 등]         - 잘 운영될 경우에는 대중의 자주성 고양에 크게 이바지 하나, 민주집중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연합체적 성격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급별(유치원․초등), 설립자별(사립), 직능별(참실), 영역별(여성) 그리고 특정 관심 영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위해 상설위원회 설치       ▷ 규약 제3장 기구 및 전문산하기구에 명문화, 각종 규정에 위임하여 구체화         - 유치원위원회, 초등위원회, 사립위원회는 전교조의 조직 운용이 국공립 중등 중심으로 되는 것(본부와 지부의 중심 간부는 국공립 중등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을 막고 상대적으로 조직이 취약한 유치원․초등․사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참교육실천위원회는 전교조의 이념적 지향인 참교육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위원회는 양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지향을 전교조 내외에서 실현하고자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본부만이 아니라 지부․지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이런 위원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발전과 조직 변화에 따라 설치와 폐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유치원, 초등의 조직세가 신장되거나 사립의 제약 요건이 철폐되어 국공립과의 차별이 사라지면 당연히 해당 위원회는 폐지된다.          ㉥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산하기구 설치. 각종 상담소, 각종 연구소, 신문사, 출판사, 교과모임협의회, 기타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현재 우리교육,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상담소, 각종 교과모임 등이 전문산하기구로 설치되어 있다. 합법화 이후 전문직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산하기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③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신분보장     ㉠ 권리       󰋫선거 및 피선거권       󰋫각종 회의시 발언권 및 의결권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의무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의 의무       󰋫조합비 납부의 의무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규약 제2장 조합원 제8조 권리와 의무에 규정됨. 물론 의무 사항 위반 시에는 징계가 따름     ㉢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 규약 제2장 조합원 제9조 조합원 신분보장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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